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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열의 과정
(계속)
실패,
여론의
역풍
(×)
피해의 대상이 난자 기증을 한 여성 개개인으로 표상되어, 국익이라는 이익과 직접 비교되기 힘들었음/ 또한 난자 확보의 문제가 (1) 힘든 상황에서도 과학적 열정에 대한 매진, (2) 서구적 윤리잣대의 일괄적 적용에 대한 세계 경쟁 체제적 거부감으로 희석됨.
(×)
물증 확보
(PD수첩 취재 결과)
(○)
매매 난자 사용여부, 연구원난자 기증 여부
과도기적 사건:
피디수첩난자 기증 보도
실패
(×)
규범을 어김으로서 생기는 피해가 지금 다가올 이득으로서의 국익과 민족 자부심보다 더 크다는 것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못함/ 상황적 윤리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피해 평가가 약화됨
(×)
물증확보 안됨
(×)
매매 난자 사용여부
논문 검증 사건 이전
균열
피해평가
위반의 물증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