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애국적 열망과 숭고한 과학: 진실추구를 억압한 저널리즘 Presented to the Conference, “Trust and Ethics in Investigative Television Journalism, Institute of Communication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March 29^th, 2006 강명구 김낙호 김학재 이성민
2	들어가며 황우석 과학 사기 사건의 특징 복합적 함의: 정치, 경제, 문화적 층위들의 중층 결합, 모순의 동시 파열 언론의 역할: 전 과정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했으나, 이후의 자기 성찰 부재 문제제기 진실추구 억압체제: 문제가 제기됐을 때, 진실추구보다 국익 지키기에 열중 진실추구를 외면/억압한 저널리즘적 실천에 대한 반성과 비판 없이는 언제든지 사태는 다시 반복될 수 있음 “왜 어떻게 이러한 일시적 말의 억압체제가 성립했는가”
3	분석방법 분석자료 기간: 진실추구 억압체제가 지배적이었던 시기 선정 시작 - 2005년 11월 14일 (세튼 교수 결별 선언) 끝 - 12월 15일 (서울대 조사위 설치 발표) 대상: 온/오프라인의 주요 담론 텍스트 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국민일보 인터넷 공간: 프레시안, 다음, 아이러브황우석 카페, 디시과갤, 브릭 등 생체정치 통치제제의 분석틀:뉴스, 칼럼, 사설 등 담론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 담론의 만들어지고 해석되는 컨텍스트를 동시에 검토 사태 진행 일지 분석틀 기반: 기존 보수/진보 균열을 넘어서게 한 망탈리테/정서 구조로서의 “생체정치 통치체제” 저널리즘적 실천: 저널리즘의 담론적 컨텍스트 및 담론 전략 균열: 강고한 억압체제에 균열이 일어난 기제 분석
4
5	기반: 생체정치의 통치체제 생체정치 통치체제 개념의 필요성 자발성의 요소 권력의 지배가 아닌, 자유롭고 동시에 순응하는 주체 일방적 이데올로기 조작과 다른 양상: 생산적 힘 다양한 층위의 접합 제도, 기구, 사고형태, 지식체계의 상호 연관 특정방향의 정체성과 행위를 유발하는 권력효과 발생 숭고한 전문성 통치 에피스테메: 진실추구 억압 정당성의 토대를 밝히는 개념적 장치 “진실 레짐”(Regime of Truth): 진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통한 포괄적 순응 생성
6	기반: 생체정치의 통치체제(계속) 노무현 정부의 정당성 위기와 '민족 과학자' 프로젝트 정치위기 일반화 정치 시스템과 일반 국민 혹은 ‘대중’의 괴리는 심화되며 미디어를 통한 이미지 정치와 선정적, 민족주의적 여론동원이 그 공백을 채움 영웅 황우석의 후원자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이미 시작 정부의 핵심 정치 인력들이 정치적 후원자로 자처 상징적 가치 노무현 정부가 소리 높여 외쳤던 ‘2만불 시대’, ‘과학기술중심사회’에 가장 잘 부합하는 상징적 인물으로 활용 과학기술인력의 전반적 파워엘리트화 경향
7	기반: 생체정치의 통치체제(계속) 생명과학과 산업 발전, 그리고 국가정책 과학기술 정책 레짐 성장지상주의적, 권위주의적 1960년대부터 이미 시작 노무현 정부의 과학정책 2005년: 과학기술 수준이 ‘모방단계에서 혁신 초기단계로 진입했다’ 평가 (‘과학기술 8대 강국’을 목표로 함) 미래성장 엔진의 두 번째 분야로 생명공학 선정 2000-2007년 생명공학부문에 약 52조원 투자 계획 수립 ‘생명산업 세계 7대국’ 계획 국가주의적 성장 이데올로기로 확대
8	기반: 생체정치의 통치체제(계속) 문화적 기반으로서 발전주의 망탈리테 망탈리테 장기지속 시간 축에서 형성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체계 정서의 구조 발전주의 망탈리테: “잘 살아야 한다” 왜, 어떻게 잘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 부재 권리와 의무에 기초한 합리적 개인주의나 공동체주의 부재 황우석 과학 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양상 민족적 자긍심의 기반으로서 한국민족주의 목적이 수단과 과정보다 우선하는 왜곡된 성과중심주의 선진과 세계최고, 최첨단 등 최고와 1등을 지향하는 경쟁주의
9	저널리즘 실천:진실추구 억압체제 진실 레짐의 지배 양상 합법적 논쟁 영역에 속해야 할 과학적 성과를, 가상적 합의에 의한 ‘불가침 영역’으로 편입시킴 연구성과를 논쟁 영역에서 다루고자 한 시도(예: PD수첩 취재)를 오히려 논쟁의 대상으로 끌어내림 인터넷을 포함한 주류 뉴스 미디어가 브레이크 기능보다 확성기 역할에 충실 저널리즘 실천의 담론 전략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맥락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
10	저널리즘 실천: 담론전략 상황적 윤리 윤리개념의 상대성 과잉 적용: 윤리기준의 부재 정당화 일관성 있는 논쟁 불가능, 임의적 상황윤리에 대한 동의 가정 결과: 의제를 불가침영역으로 강제 편입 난자채취의 상황윤리 총체적 위반: 연구원 난자 사용, 시술시 적법한 통보과정 부재, 연구책임자의 거짓말, 대가성 제공 난자 사용 담론상쇄: 윤리적인 문제의 잣대를 법적인 위반이라는 잣대로 이동, 한국이라는 맥락에 따른 상황윤리 적용, 한국에서 과학하는 것의 난점을 정서적으로 부각 => PD수첩 취재의 역기능 강조 저널리즘의 취재윤리 윤리 기준의 비일관적 적용 취재진의 문제제기 및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하여 과잉 적용, 특정 주체의 자격을 상실시켜서 논쟁을 막아냄 타 언론의 각종 취재 윤리 위반(오보, 무고, 청부취재)에 대해서는 방치, 은폐
11	저널리즘 실천: 담론전략(계속) 숭고한 과학 과학의 전문성, 숭고함에 대한 적극적 담론 구성 독보적인 존재로서의 사이언스 “언론이 과학을 검증할 수 없다” 과학에 대한 열정과 성실성 : “월화수목금금금” 구원의 과학 : 난치병 치료를 위한 노력 논쟁의 불경스러움 사실 확인이라는 진리 추구 시도를 숭고한 과학에 반항하는 불경스러운 행위로 규정 황우석팀 연구의 성역화, 합리적인 토론의 대상의 삼으려는 노력을 여론에 기반하여 “단죄” 과학적 전문성의 역설 대항논리의 중요 요소: 과학적 전문성은 억압체계에 균열을 낸 중요한 대항논리로서도 기능함
12	저널리즘 실천: 담론전략(계속) 애국적 열정과 국익 국익론: 억압체제 담론의 핵심 기반 상황 윤리: 상황적 맥락의 목표점을 지정해 줌 숭고한 과학: 과학이 추구되어야 하는 정서적 물질적 토대 국익론의 작용방식 정서적 차원: 민족주의적 호소력, ‘국민의 여론’ 인용 경제적 차원: 33조 시장설 등. 정서적 차원의 국익을 뒷받침해주는 역할 수행. 구체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룰에 의한 논쟁 불가능 위협세력의 구축: 국익을 저해하는 적의 발명 내부의 적: PD수첩, 내부 제보자, “영주권 신청을 해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파견 연구원들 등으로 점차 확장 외부의 적: 생명공학의 국제 공조를 한국 대 외국의 경쟁 관계로 프레임 이번 사건 이전부터 이미 진행되어온 패턴
13	저널리즘 실천: 맥락적 조건 공생적 기자-취재원 관계 전문성 부족의 문제보다, 검증 필요성에 대한 가치판단 부재 문제 취재원/기자 관계 사실상의 ‘흡수 관계’: 이해당사자인 황우석 연구소 인사들의 일방적 발언을 여과 없이 전달,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합법적 논쟁이 원천 봉쇄 흡수관계의 기반: 1) 전문적 소수를 묶는 인적 네트워크 관리, 2) 기자회견 저널리즘을 넘어선 ‘초청 저널리즘’ 비전문 기자의 경우: 불가침, 민족주의로 이미지화 기자/취재원 관계 손쉬운 보도거리를 얻기 위한 자발적 동의 => 협력적 공생관계 발생 저널리즘의 국익 기여 역할 환기 (예: 2004년의 엠바고 소동) 결과: 입장 단일화, 전문적 지지 효과, 불가침
14	저널리즘 실천: 맥락적 조건(계속) 언로의 복합구조 담론 구성 기여 특징 간접 기능: 황우석에 대한 맹목적 지지를 ‘옳은 것’으로 담론화 논쟁 영역을 줄이고 암묵적 합의를 전제하도록 하는 기반 뉴스의 다양한 유통 경로 및 양적 과잉 통신사-언론사간 뉴스 이중 배급, 방송 및 신문 뉴스의 인터넷 아카이빙, 언론사간 상호 기사 인용 등. 독자가 유사한 뉴스 콘텐츠를 대량의 기사를 통해서 수용 기획취재보다 단신 속보 위주의 보도 패턴이 이러한 경향 심화 지배적 담론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효과 잉태 미디어 담론과 개인 담론의 혼합 본래의 언론 소통 경로에 머물지 않고 개인간 개별 담론이 이루어지는 온라인 토론 영역에 혼합 뉴스 공급자와 수용자 여론 사이의 상호작용 발생. 인터넷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론을 일반화, 뉴스 내용에 그대로 반영
15	균열의 과정 문제제기 방식의 문제 규범적 문제제기: ‘바람직하지 못함’ 지적으로는 균열 생성 실패 구체적 설득력을 위한 조건 위반의 물증: 대상이 특정한 원칙을 위반했다는 구체적인 증거 피해의 평가: 원칙을 위반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가 구체적이고 유의미한 피해를 가져다 준다는 증거 => ‘위반의 물증’과 ‘피해평가’ 둘 다 분명한 증거가 제시될 때 비로소 균열적 논의가 담론적인 힘을 얻어냄 균열의 발전과정 검증사건 이전, 난자기증보도(과도기적 사건), 논문조작취재 노출(균열의 조건 발생), 대항담론 발생 등의 구간으로 세분화
16	균열의 과정(계속)
17	균열의 과정(계속)
18	균열의 과정(계속) 반(反)균열적 담론의 등장 발생의 맥락 균열 발생 이후 억압체제가 절대적 지배력을 잃어버림: 논쟁의 시작 황우석을 비판하는 담론에 대한 대항 담론 발생 ‘물증’과 ‘피해평가’로 무장한 대항 담론 진영에 대항하여 ‘유사 과학적 방법론’을 모색 담론구성의 한계 실질적인 증빙 능력의 부재로 인하여 가정법적인 추측 사건의 본질인 논문 조작에 대한 포커스 부재 그러나 논문이 조작일 경우 국익론의 정당성 상실이라는 논리적 한계 소통 방식의 한계 균열적 담론: 1) 열린 참여, 2) 새로운 물증들의 집합적 축적, 3) 전문적/대중적 경로 양측을 활용한 상호 소통 반균열적 담론: 1) 지사적 선언과 동의에 의한 담론 2) 새로운 사실의 검증보다 입장의 재확인, 3) 대중적 경로를 많이 활용했으나, 제도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적 경로의 소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여론’으로서 기능하였으나, 균열 이후 결정적 국면 전환에 실패
19	결론 왜 진실추구를 외면했는가: 진실레짐(regime of truths)의 성립 -윤리적 잣대의 상대성 -숭고한 과학: 세계적 권위, 성실, 구원,신성한 영역 -애국적 열망과 국익
20	결론 (계속) 진실추구 억압체계의 균열 -위반의 물증:조작의 증거제시 -피해의 평가:과학에서 용납할 수 없는 논 문조작 비판 진실게임에서 논문 조작 vs. 원천기술 보유
21	참조: 시계열/주제별로 정리한 ‘진실추구 억압체계’의 전개와 균열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