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cyber.law.harvard.edu/people/palfrey/ALSC-NAIS-comparison/

At Large 연구 위원회(ALSC)와 NGO & Academic ICANN Study(NAIS) 보고서의 비교



항  목

.CA

.EU

.US

ccTLD 등록
기관명

CIRA (Canadian Internet Reistration)

(2000 3월 23/24일)리스본 유럽회의는 위원회로 하여금 .EU를 만들 것을 결정하였고, (2001년 3월23/24일)최근의 스톡홀름 유럽회의에서는 위원회가 .EU를 가능하면 빨리 사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임을 거듭 확인하였다.

VeriSign의 자회사인

Network Solutions이 \, 1992년 국립과학협회의 NCR 92-18742 협정서에 따라 .US 도메인 공간을 관리 하고 있다.

조직의 목적

CIRA의 목적은,

① 다른 주요한 국가·초국가 레지스트리들과는 차별적인 레지스트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상업적인 레지스트리로서 업무

② 멤버쉽에 의해 지시되고 이사회에 의해 승인되는(CIRA의 결의과정) 인터넷 관련 등록 업무의 수행과 개선

이러한 규정의 목적은 유럽공동체 내에서 ,EU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규정은 '위원회'에게 그 이행을 맡기며, 레지스트리 구성을 포함한 이행을 위한 요건들을 설정하고, 레지스트리가 담당할 범위 내에서  일반적인 정책틀을 정립한다.

단일 통화가 실현될 때, .EU 도메인은 유럽에서 e-경제와 e-교역의 개선을 급성장시킬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EU ccTLD의 설립은 글로벌 정보네트워크에서 유럽연합의 이미지 개선에 공헌할 것이고 인터넷 네이밍 시스템에 부가적인 가치를 가져올 것이다.

미 상무성(the Department of Commerce)은 usTLD에 대해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라, 데이터 베이스, 정보서비스의 상호 공동작용과 중앙집중화된 관리 운영을 추구한다. 젋은 의미로 usTLD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미국의 인터넷 공동체에 제공하고도록 만들어졌고 많은 등록자들이 이용가능하도록 하였다.

① usTLD의 위임과 행정처리를 위한 책임의 절차와 틀이 좀더 굳건하고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체계로 변환하게끔 보장한다.

② 미국의 인터넷 공동체에 의한 usTLD의 사용 촉진

③ ICANN의 DNS에 대한 기술적 관리 운영과 일치하도록 usTLD를 운영. the COTR, the Contractor, ICANN 사이에서 일관된 커뮤니케이션의 건립과 유지.

국내
또는 지역적
필요사항들

CIRA는 캐나다인을 위해, 캐나다인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도록 .CA 도메인을 다룰 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CIRA의 규정에 포함될 것이다.

레지스트리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best-practice(정책지침제안)에 따라서 다음을 적용한다 :

a) 질적 수준, 효율성, 신뢰성, 접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EU TLD를 조직, 운영, 관리하고

b) 선착순(first come, first serve) 원칙에 의해 등록된다.

I)도메인 네임들의 등록으 위한 수행의 코드르 포함하여 적절한 기간과 조건들을 채택하고 적용한다.

the Contractor(역주: 레지스트리 정도에 해당)는 (a) 미국 50개 주(state) 중에서 하나의 주 또는 콜럼비아 지구에서 설립된 것이어야 하고 (b) 미국 50개 주(state) 중에서 하나의 주의 법률 또는 콜럼비아 지구의 법률에 의해 조직된 것이어야 한다.

등록자의
의무

레지스트라들을 통해 그들의 .CA 이름을 등록하고, CIRA레지스트라들 사이에서 그들의 이름을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며, 추가 요금없이 자동적으로 CIRA 멤버쉽을 제공받는다.

멤버쉽은 매년 등록자로 하여금CIRA 이사회 선거에 투표할 권리를 부여하며 멤버들의 모임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멤버쉽이 인정되는 모든 이슈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각각의 등록자들은 도메인 보유의 수와 관계없이 1표 씩 행사한다.

 

 

필요사항과
이행사항

 

the Commision은 유럽의회와 유럽의회에 이러한 규정의 채택 1년후에 그리고 매 2년마다 .EU TLD의 이행, 효과, 기능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

the Contractor는 투명도와 공적 접근성을 이행하기 위해 그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보고서들을 게시해야 한다.

the Contractor는 연구를 수행해야하고 그 연구 보고서를 the COTR에 제출해야한다. 이 보고서는 구조적이며, 절차적인, 혹은 하부도메인 매니저의 순응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정책 변화 , 지역에 기반한 구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커뮤니티들에 권고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평가 기간 동안, the Contractor는 the Contracting Officer(계약 담장기관)에 의해 지시되지 않는 한, 부가적인 지역 위임이 있어서는 안된다.

명령 수행에 있어 첫 2년동안, the Contractor는 매달 SOW의 요구사항들을 수행하는 the Contractor의 처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보고서를 the COTR에 제출해야 한다. 그 이후, 그러한 보고서들은 매 분기 the COTR에 제출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레지스트리
서비스

다음과 같은 생성, 운영, 관리 서비스가 있다.

.CA 도메인 네임 데이터베이스에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하고 유지하는 레지스트라를 위한 서비스

.CA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온라인 전자 질문 서비스

.CA 도메인 네임 데이터베이스  를 위한 .CA 도메인 네임 분쟁해결 서비스

멤버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멤버쉽 정보의 생성과 분배

재정보고

모임공지

매년 일반 회원 모임의 일정조정과 개최

매년 이사회 선거의 일정조정과 개최

법인멤버쉽의 등록 서비스

대안적 분쟁 해결 서비스

등록자-레지스트라 분쟁 해결서비스

레지스트라 리스트의 제공

레지스트리는 국가적 수준에서 best-practice에 따라;

c)선착순 원칙에 의해 등록될 것이다.

h)사법 재판관할 밖의 분쟁에 대해 분쟁 해결 시스템(조정과 중재)을 제공한다.  

I)도메인 네임들의 등록을 위한  수행의 코드를 포함하여 적절한 기간과 조건들을 채택하고 적용한다.

the Contractor는 usTLD 지역 파일의 편찬, 생성, 전달읠 제공해야 한다.

모든 usTLD 등록을 위한 정밀하고 최신의 등록(WHOIS) 데이터 베이스의 유지.

usTLD 하부 위임 매니저의 정밀하고 최신의 데이터베이스의 유지

usTLD zone 파일과 도메인 네임등록정보(등록데이터의 연결고리를 포함한)를 위한 데이터 구조 설립

위에서 규정한 기능들을 위해 IETF와 ICANN의 정책들에 대한 순응

usTLD를 위한 최신의 정책과 등록 정보를 지닌 웹사이트의 유지를 포함한 usTLD의 인짓과 등록의 장려

the Contractor는 usTLD의 관리자의 통제아래의 통제 아래 지역성에 기반한 usTLD의 위임과 등록 절차를 현대화 자동화시켜야 한다.(usTLD 등록 데이터의 보유하기 위한 전자 데이터베이스의 생성을 포함하여)

요금

레지스트라는 CIRA로부터 레지스트라의 지위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CIRA에 매년 1000$를 지불해야한다.

레지스트리는 새로운 등록에 대해 하나의 이름이 등록될 때마다 레지스트라에게 20$와 40$ 사이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CA의 등록과 갱신에 대한 요금은 20$와 40$ 사이에서 결정되어질 것이다.

레지스트리는 국가적 수준에서 best-practice에 따라:

a)질적 수준, 효율성, 신뢰성, 접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EU TLD를 조직, 운영, 관리할 것이다.

d)적정한 수준의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h)사법 재판관할 밖의 분쟁에 대해 분쟁 해결 시스템(조정과 중재)을 제공한다.

the Contractor는 이러한 요구사항의 수행에 대해 미국 정부에 요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the Contractor는 이러한 요구사항의 수행에 대해 제 3 당사자에게 the Contracting Officer에 의해 승인된 수준에서 요금을 부과할 것이다. 요금은 공평하고 합리적일 것이다.

the contractor는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

US 도메인 레지스트리는 어떠한 요금도 부과하지 않는다. 레지스트리에 의해 .us 도메인 네임 등록하는 것을 승인받은 조직들은 소정의 요금만을 부과할 것이다.

운영

CIRA 운영은 내외부의 담당자들의 결합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모든 주요한 계약은 경쟁과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레지스트리는 회원국들의 법률에 의거하여 비영리 법인이며 공동체 내에서 중심 행정처리와 비즈니스를 위한 주요한 장소를 갖게 될 것이다.

the Contractor는 대행사나 하도급계약자로서가 아닌 제일 우선의 Contractor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청구된 서비스를 수행해야 한다.

권한

레지스트리 관계자는 CIRA의 이사회에 보고할 것이다.

이사회는 멤버쉽을 통한 선거가 필요한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정책결정권을 갖는다.

CIRA의 정관, 규정, 행정정책, 처리 절차들은 멤버쉽 선거가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것이다.

the Commission은 공적 제공절차가 끝난 후에 레지스트리를 임명할 것이다.

the Commission과 레지스트리는 제한된 기간동안 갱신하기 위한 계약에 착수할 것이다.

계약은 the Commission이 레지트리에 의한 .EU TLD의 조직, 운영, 관리를 감독하는 조건들을 기술할 것이다.

 

레지스트리 조직의 이사와 이사회

CIRA는 멤버쉽선거를 통한 10명의 이사들의 이사회에 의해 관리 될 것이다. 각각의 이사들은 첫 선거에서 1년 임기로 선출되는 절반의 이사들을 제외하고 2년의 임기로 선출될 것이다. 이는 로테이션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추첨 방식으로 진행 될 것이다.

이사들은 CIRA의 성원이 되도록 요구받을 것이고 그들은 캐나다의 거주자이거나 캐나다 법이 규정한 시민이어야 한다. 두명의 이사들은 동일한 고용주를 갖지 못 한다.    

캐나다의 정부는 CIRA에서 영구적이며, 투표권을 지니지 않으며, 범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CDNCC를 대표하는 3개의 다른 조직(.CA Committee, CISOC, CAIP)은 과도기인 첫 3년 동안 CIRA이사회에서 의석을 갖는다. 남은 7석은 선거를 통해 채워진다.

선거가 끝나면 이사회는 의장을 선출한다.

레지스트리는 지역적 균형에 맞게 구성된 정책조언이사회(Public Advisory Board)에 도메인의 두 번째 단계의 등록에 관해 조언을 받을 것이다. 이사회의 성원들은 다음과 같은 이들을 대표하여 구성된다. 소비자/사용자 단체, 중·소 규모의 사업단체, 상업단체들, 전문 단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지적재산권 보유자, 유럽주민을 대표하여 선출된 공공 대표들

 

레지스트리 이사회를
위한
선거절차

이사회는 선거위원회를 지명한다. 위원회는 이사회를 위한 선거 후보자들의 리스트를 준비한다.

의장의 승인후 후보자들의 리스트는 성원들에게 분배될 것이다.

후보지명기간에 따라서 최종 후보자들의 리스트는 전자선거를 위해 멤버쉽에게 제출될 것이다.

선거 집계는 CIRA 감사원과 이사들에 의해 수행되고 다득표한 후보자가 당선자로 발표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후보자들은 득표수에 따라 발표되고 이사회의 남은 의석에는 다득표한 후보자들부터 순차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동일한 표를 얻은 이들은 감사원으로부터 무선적으로 지명된다.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라들은 .CA도메인의 레지그트라로서 CIRA 의해 승인을 받은 캐나다 시민, 거주자, 기업들 혹은 캐나다 법률에 의거한 법인들이다. 레지스트라들은 등록자와 레지스트리 사이에서 도메인의 등록과 갱신을 위한 중개 역할과 관련된 정보의 유지를 담당할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대부분의 ISP업체들은 .CA 레지스트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규정의 목적에 위해 레지스트라는 레지스트리와 계약을 맺는 개인이나 법인이며 등록자에게 등록서비스를 제공한다.

레지스트리는 레지스트라로서 활동하는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독립적이고, 그들의 계약에 따라 투명하고, 중립적이며, 비차별적으로 레지스트라를 대우할 것이다.

레지스트라들은 신청자들에게 도메인 네임을 제공할 책임을 지닌다.

지역성을 위한 등록은 위임되지 않았으며, usTLD의 행정가는 필요한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지역성에 기반한 usTLD의 구조와 등록 정책들에 관한 정보는 hhtp://www.nic.us.에서 볼 수 있다.

the Contractor는 확장된 usTLD의 공간에서 레지스트라로서 활동하지 않는다.

the Contractor는, 상호 경쟁하는 레지스트라들이 확장된 usTLD공간에서 그들의 소비자들을 위해 도메인을 등록있도록 공유된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행해야한다.

최소한 이러한 공유된 등록시스템은 인가된 레지스트라들이 확장된 usTLD에서 무제한 적으로 도메인 네임을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인가된 레지스트라들이 도메인을 등록할 수 있고 그들 사이에서 도메인을 이동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권을 제공하고, 도메인 네임 등록을 업데이트하고, 인가된 레지스트라에게 기술적 지원을 해야한다.

누가
레지스트라
에 지원할
수 있는가

캐나다시민, 거주자, 기업, 혹은 캐나다 법률에 의거하고 캐나다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법인이면 누구나 CIRA에 .CA 도메인의 레지스트라로서 지원할 수 있다.

 

the Contractor는 확장된 usTLD 공간에서 레지스트라가 도메인 네임들을 등록할 수 있도록 처리 과정을 개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레지스트라가 되기
위한 조건

CIRA는 레지스트라가 되기 위한 형식조건들을 규정한다. 이러한 조건들은 재정적 안정성과 기술적 능력에 기반한다.

승인받은 레지스트라들은 CIRA와의 동의서에 서명하고 1000$의 요금을 지불한다.

 

the Contractor는 확장된 usTLD 공간에서 레지스트라의 기술능력의 증명을 위한 처리과정을 개선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레지스트라의 수

레지스트라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CIRA는 등록자들을 위한 경쟁환경이 보장받을 수 있는 충분한 숫자의 레지스트라를 둘것으로 예상된다.

 

 

지리적 제한

레지스트라들은 이 문서에 기록된 대로 어떠한 지리적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레지스트라의 책임

레지스트라들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닌다;

.CA도메인 네임의 신청 처리

필요한 모든 등록 정보의 보유

등록정보의 비밀 유지

등록변경과 갱신과 같은 도메인 네임에 따른 모든 등록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등록자에게 충고

등록자의 요구에 따라 등록자의 도메인 네임을 다른 레지스트라에 별도의 추가요금 없이 변경

등록의 확정에 따라 CIRA에 등록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요금 지불

레지스트리는 국가적 수준에서 best-practice에 따라;

c)선착순 원칙에 의해 등록될 것이다.

e)데이터 베이스의 통일성 보장

f)데이터 보호 원칙에 의거하여 합법적 이해관계를 갖는 단체들에게 정보제공

h)사법 재판관할 밖의 분쟁에 대해 분쟁 해결 시스템(조정과 중재)을 제공

 

운영

CIRA 운영은 내외부의 담당자들의 결합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모든 주 계약은 경쟁과정을 통해 처리될 것이다.

 

 

정리 : 곽문준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