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STATES DEPARTMENT OF COMMERCE

Management of Internet Names and Addresses

('98. 6. 5.  http://www.ntia.doc.gov/ntiahome/domainname/6_5_98dns.htm)

인터넷 이름과 주소 관리에 관한 미상무부의 백서

1998. 6.

정보연계센터

한국전산원

목  차

요약

Ⅰ. 개 요

Ⅱ. White Paper의 주요내용

원문번역

Ⅰ. 개 요

1. Docket Number

2. AGENCY

3. ACTION

4. 요약

5. 발효일

6. 추가 정보를 위한 담당

7. AUTHORITY

Ⅱ. 본 문

1. 보충정보

2. 행정법의 요구사항

3. 개정된 정책 성명

한국전산원(KRNIC)

□□□□□□□□□□□□□□□□□□□□□□□□□□□□□□□□□□□□□□□□□□□□□□□□□□□□□□□□□□□□□□□□□□□□□□□□□□□□□□

요 약

Ⅰ. 개요

o 미상무부는 '97. 7. 2. - 8. 18. 동안 인터넷 이름과 주소 체계 관리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수렴(약 430여건)

o□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약 650여건)  '98. 1. 30. 인터넷 이름과 주소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인 Green Paper 발표

※ Green Paper의 주요내용

- 현재 IANA의 기능을 □'98. 9. 30.  이전까지  공식 비영리기구로 이관

- 미정부는 □2000. 9. 30. 까지  신 비영리 기관이 안정될 때 까지 정책     감독에 참여

- 5개의 registry를 신설하고, 각 registry는 1개의 신규국제도메인을 운영     관리(registry 단계에 경쟁도입)

o Green Paper에 대한 일반의 의견 수렴 후  '98. 6. 5. 인터넷이름과 주소 관리에 대한 White Paper 발표

Ⅱ. White Paper의 주요내용

o 현재 IANA의 기능을 미국내 공식 비영리기구를 설립하여 '98.

10월까지 이관함

- 국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주요정책을    결정

- 새 비영리기구는 IP주소를 할당 및 할당정책을 수립하고, 인   터넷 도메인 루트 시스템 운영을 감독하고, 언제 어떤 국제    도메인을 신규생성하는지를 결정하는 정책을 감독하고, 새로   운 인터넷 프로토콜 파라미터 개발 조정

o 도메인이름 등록업무를 수행하는 등록처 단계에 경쟁 도입을 찬성하며 등록처가 되기 위한  조건 등은  새 비영리기구가 설정하고, registry(정책적 활동) 단계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찬반 의견이 양립하여 새 비영리기구가 추가협의 후 결정

o 신규국제도메인을 생성하는 문제는 새 비영리기구가 글로벌 의견에 근거하여 신규생성하며, 미정부는 현시점에서 신규국제도메인을 생성하지 않을 것임

o 미정부는 WIPO가 도메인이름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설정하도록 요구함

o 현재 국제도메인을 독점운영하고 있는 NSI는 미정부와 협의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미정부는 NSI가 모든 DB, S/W, 문서 등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함

원문번역

Ⅰ. 개 요

1. Docket Number

980212036-8146-02

2. AGENCY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3. ACTION

Statement of Policy(정책성명)

4. 요약

1997년 7월 1일에 글로발전자상거래를 위한 클린턴 행정부의 프레임웍의 일부로서 미대통령은 상무부장관에게 도메인이름시스템 관리에 경쟁을 증가시키고 국제적인 참여가 용이하도록 민영화를 지시했다.

따라서, 1997년 7월 2일 상무부는 DNS 관리에 대한 RFC(Request for Comments)를 발표했다. RFC는 DNS 관리의 전체적인 틀, 신규 최상위도메인의 생성, 도메인 이름 등록처를 위한 정책, 상표권 이슈에 대해 일반의 의견을 청했다. 의견수렴기간동안에 430개이상의 의견이 접수되었고, 약 1,500 페이지에 이르렀다.

1998년 1월 30일 미상무부의 산하 기관인 NTIA(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는 □인터넷 이름과 주소에 대한 기술적인 관리 향상을 위한 제안□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정책결정에 대한 제안 혹은 녹서(Green Paper)는 1998년 2월 20일에 연방정부 관보(Federal Register)에 발표되었고 일반이 의견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NTIA는 1998년 3월 23일까지 65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다.

녹서는 인터넷 관리에 있어서 국제적인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건전한 경쟁의 발달을 허용하도록 인터넷 이름과 주소의 관리의 민영화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를 제안했다. 녹서는 전세계적인 대표로 구성된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는 새로운 민간 비영리기구의 신설을 포함한 DNS 관리와 관련된 일반의 의견을 요구했다.

5. 발효일

일반 정책성명은 5 U.S.C. §553하에 있는 실체 규칙에서 요구 발효일보다 지연되어선 안된다. 이것은 강제적인 규정을 포함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법의 효력이나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정책성명의 발효일은 [연방정부 관보에 발표된 날짜를 넣은 날]이다.

6. 추가 정보를 위한 담당

Karen Ros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OIA), Rm 4701,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NTIA), U.S. Department of Commerce, 14th and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30. Telephone: (202) 482-0365. E-mail: dnspolicy@ntia.doc.gov

7. AUTHORITY

15 U.S.C. §1512; 15 U.S.C. §1525; 47 U.S.C. §902(b)(2)(H); 47 U.S.C. §902(b)(2)(I); 47 U.S.C. §902(b)(2)(M); 47 U.S.C. §904(c)(1).

Ⅱ. 본 문

1. 보충 정보

가. 배경

도메인이름은 인터넷 컴퓨터의 이름을 익숙하고 기억하기 쉽게 해준다. (예: □www.ecommerce.gov□) 그것들은 인터넷상에서의 라우팅 주소로 기능하는 IP주소(예: 98.37.241.30)와 대응한다. 도메인이름시스템은 도메인이름을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할떄 IP주소로 바꿔준다.

□ DNS 발달에 대한 미국의 역할

25년이상 전, 1960년대에 Department of Defense's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에 의한 ARPANET 네트워크를 시작으로 미국정부는 패킷 교환 기술과 통신 네트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자금 조달을 시작했다. ARPANET은 후에 다른 정부기관, 대학교, 연구기관에 의해 설립된 다른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었다. 1970년대에 DARPA는 또한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의 발달에 기금을 조달했다. 이것이 인터넷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네트워크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한 프로토콜은 인터넷 프로토콜(IP)이 되었다.

ARPANET 개발 작업의 일부분으로  캘리포니아대학(UCLA)과 계약을 맺었고 당시 대학원생이던 Dr. Jon Postel은 호스트이름과 주소들의 리스트와  ARPANET 연구원이 준비한 RFCs라 불리는 문서목록들을 관리했다. 그 목록과 RFC는 NIC(Network Information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DARPA와 후에는 Defense Communication Agency(DCA) 현재는 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DISA) 계약에 의해 SRI International의 찬조를 얻어 네트워크 커뮤니티에 공개되었다.

후에 Dr. Postel은 UCLA로부터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에 있는 ISI(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로 옮겼고,  계속해서 DARPA와 계약에 의해 할당된 인터넷 주소와 이름의 리스트를 관리했다. SRI International은 계속 그 리스트를 공개했다. 그 리스트가 늘어나면서,  DARPA는 Dr. Postel에게 SRI에 추가적인 관리권한을 계속되는 기술감독 하에 위임하도록 허가했다. DARPA 계약 하에 Dr. Postel은 또한 프로토콜 개발자들이 사용하도록 할당된 technical 매개변수 리스트들을 발표했다. 점차적으로 이런 기능이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로 알려지게 됐다.

1980년 초까지 인터넷은 DARPA에 의해서 관리되었고 주로 연구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목록을 유지하는 일은 부담이 되고, 도메인이름시스템이 그 프로세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발되었다. Dr. Postel과 SRI는 DARPA의 DNS에 의해 사용되는 기술의 개발과 설립에 참여했다. 1990년에 ARPANET는 완전히 사라졌다.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는 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관리를 포함한 미국내의 기초과학 연구, 공학, 교육활동의 강화를 지원하는 법령의 권위기관이다. 1987년부터 IBM, MCI 그리고 Merit는 NSF가 수여하여 인터넷 프로토콜에 기반을 둔 초고속 국가망인 NSFNET를 개발했다. 정부 네트워크들중 최대인 NSFNET은 미국내의 4000여개 이상의 연구단체와 교육기관을 연결하는 □backbone□을 제공했다. 또한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와 U.S Department of Energy는 backbone 설비에 기여했다.

1991-92년에 NSF는 인터넷 기반구조의 비군사적인 부분의 관리에 자금을 지원하고 코디네이션의 책임을 떠맡았다. NSF는 도메인이름 등록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기반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쟁의 제안서를 요청했다. 1992년 12월 31일에 NSF는 Network Solution, Inc.와 도메인 이름 등록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들에 대해 협력협정을 맺었다. 그후 NSI는 주요등록업무관리, 코디네이트, 인터넷 도메인 이름 시스템기능관리 등을 맡았다. NSI는 선착순 (first come first served)을 기본으로 최상위 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s) 이름을 등록했고 또한 도메인 이름 서버의 도메인이름을 IP주소들로 연결해주는 디렉토리를 관리했다. NSI는 현재 인터넷 등록의 권위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있다.

1992년에 미의회는 NSF에게 NSFNET이 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것은 NSFNET과 새로이 형성된 상업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연결을 용이하게 하였고, 오늘날의 인터넷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하여 미정부는 현재의 인터넷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미 정부는 계속 네트워크 기술 개발에 bottom-up을 권장했고, 그것의 개발 과정에 있어서 전세계의 컴퓨터 과학자들은 인터넷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그의 잠재력의 개발을 용이하게 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 CERN의 과학자들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WWW(World Wide Web)의 S/W, 프로토콜, 약정 등을 개발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연구와 개발은 전세계를 통해서 협력적인 조직과 협회를 통하여 계속되고 있다.

□ 현재의 DNS 관리

최근에 인터넷의 상업적인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도메인 이름 시스템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아직도 미정부의 산하기관들과의 협정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다.

1) 인터넷주소의 할당

모든 인터넷 컴퓨터는 고유의 IP주소를 가지고 있다. Dr. Jon Postel이 이끄는 IANA는 이러한 시스템을 DARPA와의 계약에 의해 지역 IP registries에 IP 주소블럭할당을 조정하고있다. (북아메리카는 ARIN, 유럽은 RIPE, 아시아/태평양은 APNIC)  그리고 지역 IP registry들은 대규모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은  IP주소의 블럭을 할당한다. 그 후 다시 그 IP 주소블럭들을 더 작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나 사용자들에게 주소를 재할당된다.

2) 인터넷 사용자들을 위한 도메인이름 등록 서비스의 관리

도메인이름 공간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있다. 이것은 최상위 도메인으로 나누어져있고 각 최상위도메인은 2단계 도메인(SLD)으로 나누어진다. 200개 이상의 국가 코드(ccTLD)는 그들과 대응되는 정부나 국가 정부의 동의를 얻은 적절한 민간단체에 의해서 관리된다. 일반최상위도메인은 국가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도메인공간의 특정기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com은 상업적 사용자들을 위해서 .org는 비영리 기관들을 위해서 .net는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러한 주요 일반최상위도메인의 등록과 보급은 NSF와의 5년간 협력협정에 의해 NSI가 수행한다. 이 계약은 1998년 9월 30일에 종료된다.

3) 루트서버시스템의 운영

루트 서버 시스템은 모든 최상위도메인 목록의 권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하는 13개의 파일서버로 되어있다. NSI는 권위적인 루트 데이터베이스인 □A□ 루트서버를 운영하고 다른 루트서버들은 매일 변경사항을 복사해간다. NSI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은 다른 12개의 루트 서버를 운영한다. 미정부는 인터넷 루트서버의 절반을 운영하는 역할이 있다. 인터넷에서 전체적인 이름의 일관성은 권위있고 일관성 있는 루트서버없이는 보장될 수 없다. 그러한 일관성 없이는 메시지들이 원하는 주소로 전달될 수 없다.

4) 프로토콜 할당

인터넷 프로토콜 suite는 IETF(Internet Engineering Task Force)에 의해서 정의한 대로 프로토콜 번호, 포트번호, as번호(autonomous system numbers), management information base object identifiers 등을 포함한  많은 기술적인 매개변수를 포함하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프로토콜의 일반적인 사용은 이러한 값이 유일하게 할당되어야 한다. 현재 DARPA와 계약 하에 IANA에서 이러한 할당과 할당한 값의 registry를 유지한다.

□ 변화의 필요성

미국의 연구 수단으로 시작으로 한 인터넷은 급격히 상업, 교육, 통신의 국제적인 매개체가 되었다. 기술적인 기능을 조직하는 전통적인 방법 역시 발전될 필요가 있다. 변화에 대한 압력은 많은 곳으로부터 오고 있다.

- 도메인이름 등록에 있어서 경쟁의 부재에 대한 불만이 만연되어있다.

- 상표권 소유자와 도메인이름 소유자간의 갈등이 잦아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    하기 위한 과정의 비용이 비싸고 번거롭다.

- 인터넷의 성공적인 성장에 미래가 달린 많은 상업적 투자가들은 더 공식적이고         건전한 관리구조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있다.

- 미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그들은 인터넷 조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 인터넷도메인이름의 상업적인 가치가 증가함에,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의 추가에 대한    결정을 인터넷 커뮤니티를 공식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임시위원회나 개인들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 인터넷이 상용화 되어감에 따라 미국연구기관들이 이들 기능을 감독하고 투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는 여러해동안 DNS 관리 정책에 대한 토론을 활동적으로 해왔다. 1996년 1월 초 도메인이름을 등록해주는 시험적 Registry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name.space, AlterNIC, eDNS와 같이 적은 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대체 시스템도 DNS 관리의 진화에 큰 기여를 했다.

1996년 5월 Dr. Postel은 다양하고 독점적이고 서로 경쟁하는 최상위도메인 이름 registries 생성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50여개에 달하는 경쟁하는 도메인이름 registries의 도입을 요구했다. 그들 각각은 최대 3개의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150개의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는 것이었다. 그 제안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계획은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 제안은 개정되고, 재발행되었다. 1996년 6월에 초안과 비슷하지만 약간 개정된 제안에 ISOC(Internet Society) 이사회는 승인했다.

DNS 변화에 대한 신중한 논쟁과 수정후 합의를 이루는데 실패하고, IANA와 ISOC(Internet Society)는 DNS 관리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1996년 9월에 IAHC(International Ad Hoc Committee)를 구성했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와 ITU(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Union)는 IAHC에 참여했다. FNC(Federal Networking Council)도 Ad Hoc Committee의 초기 협의에 참여했다.

IAHC는 1996년 12월 DNS 관리의 발전에 관한 독특하고 심사숙고한 개념을 발표했다. 그 마지막 보고서는 Council of Registrars (CORE)라 불리는 새로운 민간의 도메인이름 등록처에 의해 공유운영되는 7개의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일단 생성한다는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제안했다. 정책 감독은 지정된 그룹 멤버로 구성된 Policy Oversight Committee (POC)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도메인이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기구를 소개했다. 이 양해각서(MoU)에 의하면 도메인이름 분쟁시 WIPO가 관할하는 중재조정기구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IAHC 제안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많은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IAHC 프로세스는 강제적인 기술 개발과 구현 계획, 인터넷 기술 커뮤니티에 의한 우위,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적은 참여 등에 대한 비판을 받았다. 다른 이들은 상표 소유자에게 불필요한 짐을 강요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불만족의 원인이 되는 경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서 그 계획을 비판했다. POC가 그들 계획의 유연성을 보여주기 위해 초기 계획을 수정함으로 응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은 계획과 계획이 개발되어진 프로세스에 대한 초기의 비판을 극복할 수 없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의 중요한 부분은 IAHC 프로세스의 밖에 있었으며 불충분한 대표들이 계획을 세웠다고 비난했다.

미정부는 DNS 관리의 변경에 대한 압력의 결과와 DNS 관리로부터 철수하기 위하여 미상무부의 NTIA가 DNS에 관련된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논평을 통해  1998년 1월 30일에 녹서(Green Paper)를 발표했다. 녹서에서 제시한 접근법은 초기 Postel 초안과 IAHC gTLD-MoU같은 다른  제안서의 요소들을 받아들였다.

나. 의견과 응답

다음은 NTIA가 발표한 □인터넷이름과 주소의 기술관리 향상을 위한 제안□에 대한 주요 의견과 응답에 대한 요약이다. 지금부터 □약간□, □많은□, □대부분□과 같이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들은 특정 이슈에 대해 접수된 의견의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서 모든 의견의 완전한 요지를 요약하는 것은 아니다.

(1) 새시스템에 대한 원칙

녹서는 도메인이름 시스템 발전을 위해 네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 안정성, 경쟁, private bottom-up 코디네이션, representation.

□ 의견

대부분의 의견은 이 원칙들을 지지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원칙을 강조하기도 했다. 예를 들면, 많은 의견이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기구 설립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다른 의견은 과거 인터넷 bottom-up 관리 체계를 보존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어떤 의견은 새 시스템을 위한 인권보호, 언론의 자유, open communication, 인터넷을 public trust로 보전 등의 추가원칙을 제안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의 안정성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동의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미정부가 인터넷의 안정성을 위해 참여한다는 주장에는 반대하기도 했다.

□ 응답

미정부의 정책은 오직 인터넷이름과 주소에 적용되고 인터넷 통치를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현존하는 인권과 언론의 자유는 교란되지 않을 것이므로 DNS 관리를 위한 주요 원칙을 특별히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추가로 이 정책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다른 제도(국제법, 경쟁법, 세법, 국제세제원칙, 지적재산권법 등)를 대치시키기 위함이 아니다. 이들 시스템을 계속 적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표현의 원칙이 전체 인터넷 커뮤니티의 관심에 따라 DNS 관리가 결실을 맺게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존하는 미정부의 관리 역할을 민간관리 체계로 이관하는 동안 인터넷의 안정성을 확실히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의견들은 녹서에 제시한 원칙들을 수정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했다.

(2) 코디네이트 기능

녹서는 인터넷이 매끄럽게 운영되기 위해 네 가지 DNS 기능이 코디네이트된 중앙집권화에 근거하여 운영되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 IP주소블럭할당 감독 및 정책 수립

2) 인터넷 루트 서버 시스템 운영감독

3) 새로운 최상위도메인 생성 조건을 결정하는 정책 감독

4) 전세계 인터넷 연결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적 프로토콜 매개변수 개발 코디네     이션

□ 의견

대부분의 의견은 이들 기능이 중앙집권적으로 코디네이트 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몇몇은 루트 시스템이 DNS의 안정성에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많은 의견은 네 번째 기능이 현재 IANA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에 IETF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포함하여 과장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응답

인터넷이 매끄럽게 운영되고 국제적인 연결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정부는 대부분의 의견들과 같이 위의 네 가지 기능들이 코디네이트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권위있는 루트 시스템이 없으면 서로 경쟁하는 기구간 같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인터넷의 안정성과 매끄러운 운영이 저하될 수 있다.

그러나 녹서는 현재 IANA에서 수행하고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관련 책임을 확대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새 기구에 의한 DNS 관리는 IETF와 같은 다른 기구에서 다른 목적을 위해 인터넷 기술적 매개변수를 개발하는 것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3) 이름과 주소의 권한을 분리

□ 의견

대부분 의견은 도메인이름시스템관리와 IP주소시스템관리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견들은 주소시스템은 보통 기술적이고 간단 명료하다고 보고 있다. 그들은 도메인이름과 IP주소 정책 개발의 밀접한 연관이 IP주소 할당 시스템을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싸고 있는 논쟁에 휩쓸어 놓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의견들은 또한 또다른 이름과 주소 시스템 개발이 논쟁과 지연하는 동안 억압되지 않을까 염려를 표현하고 있다.

□ 응답

의견에 표시된 염려들은 올바르지만 도메인이름과 IP주소는 결과적으로 인터넷의 국제적인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디네이트 되어야 한다. 또한 두 개의 다른 관리기구를 운영하고 설립하는데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의견에서 제시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구의 조직이 가능하다. 예로 하나의 기구 내에 다른 이름과 주소 자문회를 둘 수 있다. 정책은 자문회에서 결정될 수 있고 새 기구 이사회의 재가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

(4) 새 기구의 설립과 DNS 관리

녹서는 인터넷 전체의 이익을 위해 특정 DNS 기능을 코디네이션할 새 민간 비영리기구의 설립의 제안했다.  녹서의 제안에 의해 미정부는 점차적으로 이들 기능을 가능한 빨리, 1998년 10월 이전까지, 새 기관이 운영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관할 것이다. 녹서 제안에 의해 미정부는 새기구가 설립되고 안정화될 때까지 정책감독에 계속 참여할 것이며 가능한 빨리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며 2000년 9월 30일까지는 완전히 철수 할 것이다. 녹서는 새기구가 안정성을 지향하기 위해 미국내에 설립되고 USC/ISI에 있는 IANA의 staff를 포함하여 미국내 거주하는 기술자들을 계속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 의견

거의 대부분의 의견은 DNS 관리를 위해 새로운 민간 비영리기구를 설립하는 것을 지지했다. 여럿은 IANA가 새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약간의 의견은 미정부가 인터넷 이름과 주소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DNS가 ITU나 UN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의견이 미정부가 새 기구가 관리 책임을 수용하는 스케줄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원했다. 다른 의견으로는 새 기구를 미국내 설립하려는 제안은 인터넷 전체에 미국법을 강요하려는 부당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 응답

미정부는 민간기구가 DNS 관리에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전념하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은 이 목표에 동의하고 있다. 국제기구가 새기구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역할을 할 수 있기에 미정부는 대부분의 의견과 같이 국가정부들과 정부를 대표하는 국제기구가 인터넷 이름과 주소관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다. 물론 국가정부들은 계속해왔듯이 그들 자신의 ccTLD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미정부는 이 전환이 2000년 이전에 완료되었으면 한다. 새 기구가 2000년 9월 30일까지 설립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최대의 날짜를 잡은 것이다.

IANA는 지금까지 자유스럽지만 정부와의 계약에 의해 운영되었다. 게다가 IANA는 공식적으로 설립된 기구가 아니다. IANA는 기관이기 보다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새 기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은 IANA가 인터넷 주요 기관의 대표그룹에 의해 재구성되지 못하거나 새 기구를 설립하는데 IANA와 관련있는 개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많은 의견들이 제안하였듯이 민간 기구 발기인들이  Dr. Postel과 IANA staff들이 새 기구를 설립하는데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미국내에 있는 많은 DNS 전문가들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새기구를 미국내에 설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새 기구를 미국내 설립한다는 사실이 다른 국가의 관할권으로부터 그것을 제거시키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새기구가 다른 어느 국가에 설립되더라도 비슷한 반대의견이 피할 수 없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5) 새 기구의 조직

녹서는 3명의 지역 IP주소 registry 대표, 2명의 IAB(Internet Architecture Board) 지명 멤버, 2명의 도메인이름 registry 멤버, 2명의 도메인이름 registrar 멤버, 7명의 인터넷 사용자 대표, 새 기구의 의장을 포함한 15명의 이사회를 제안했다.

□ 의견

의견들은 새 기구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견은 인터넷의 다양한 기능과 지역 대표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을 지원했다. 특히 의견들은 녹서에 제시한 그룹목록에 개인들과 DNS 변화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관들을 포함하는데 동의했다. 이사회 구성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은 이사회에 특정그룹의 대표들을 추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녹서에서 제시한 이사회 구성은 (1)지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기관), (3) 비영리 커뮤니티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떤 의견은 녹서는 이사회의 구성이 지역 대표들로 확실하게 구성되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응답

녹서는 인터넷의 다양함을 반영하고 운영하기 좋은 규모의 이사회를 구성하려 했다. 모든 단체의 염려를 반영하는 이사회석의 할당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우리는 특정 그룹의 대표에 관한 염려가 새기구와 이사회의 창립위원들의 심사숙고에 의해 다음과 같이 □사용자□의 자리가 선정될 것으로 믿는다.

녹서는 APNIC, ARIN, RIPE, IAB와 같은 국제 멤버쉽 기관들을 인식하고 이사회 구성원을 지명했다. 우리는 인터넷이 미국 밖에서도 성장하고 있음을 알고 올바르게 공개되고 투명한 DNS 관리기관의 이사회 구성이 지역적으로 잘 반영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국제적인 대표를 위한 최소의 제한사항을 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성명은 글로발 대표를 고르게 선출하는 것에 중요한 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6) Registrars and Registries

녹서는 2단계 도메인을 등록하는 시스템과 일반최상위도메인 registry 관리를 2단계 도메인의 등록과 일반최상위도메인 registry의 관리와 같이 2개의 시장원리에 의한 비즈니스를 생성하여 경쟁환경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제안했다.

□ 경쟁하는 Registrar. 의견

의견들은 여러 등록처들이 고객들을 위해 모든 일반최상위도메인에 대한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수 있는 등록처들의 경쟁 시스템의 설립을 강력히 지원했다. 몇몇은 이것을 반대하기도 했다. 녹서는 새 기구가 등록처가 되기 위한 기관에 적용할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제안한 요구사항에 별 반감이 없었지만 많은 의견들은 미정부가 요구사항을 설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 응답

접수된 의견에 응답하기 위하여 미정부는 새 기구가 국제적으로 등록처가 되기 원하는 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인터넷의 안정성을 제공하며 경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최소의 자격조건을 설립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제안된 요구사항은 이 정책성명의 부분이 아니다.

□ Competitive Registries. 의견

많은 의견이 영리의 도메인이름 registry가 경쟁하는 의견에 강한 반대를 했다. 몇몇은 최상위 도메인은 본질적으로 일반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최상위 도메인은 자연적으로 독점운영될 수밖에 없고 일반의 신뢰 하에 통제되어야 하고 인터넷 전체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이들은 초기에 여러 도메인이름 registry간 경쟁이 존재한다고 해도 상호 이름 시스템간 호환이 되지 않고 lock-in과 registry 변경시 비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경쟁이 무의미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이들은 모든 도메인 registry가 비영리 그리고/또는 경쟁관계가 아닌 이상 어떤 새로운 도메인이름 registry도 NSI와 정식으로 경쟁할 수 없다고 했다.

몇몇은 추가로 영리 registry를 시험적으로 생성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크고 한번 시행하면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의견으로 영리로 운영하는 자들이 registry를 운영하며 생기는 정보를 그들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들 의견은 새 기구가 registry를 운영할 수 있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한 그들 registry들이 DNS 정책과 절차를 순응할 이유가 없다고 논했다. 이 결과 영리로 운영하는 registry들은 면허정지에 굴하지 않으며 인터넷을 분열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경쟁하는 registry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도메인이름 registry간 호환성이 없기 때문에 registry를 변경하려는 사용자들에게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에 동의했다. 그러나 변경에 따른 비용이 경쟁하는 도메인이름 registry 제안을 막는 근거로 충분하다고 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registry 편의주의를 보호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의견은 registry간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registry 편의주의의 위험부담보다 고객들에게 이득을 줄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녹서에 대한 의견으로 registry가 되기 위한 자격조건들도 포함되어 있다.

□ 응답

양측 모두 많은 장점이 있다. 추가적인 논의와 정보가 이 이슈에 대해 밝은 전망을 줄 것이므로 미정부는 이 이슈에 대해 새 기구가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취하도록 남겨두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미정부는 경쟁 시스템이 일반적으로 보다 큰 혁신과 고객의 다양한 선택과 만족을 가져온다고 본다. 경쟁에 대한 압력은 registry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쉽다. 추가적으로 의견에 대한 응답으로 미정부는 새 기구가 일반최상위도메인 registry에 대한 자격조건을 설정하고 구현할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제안된 자격조건은 이 정책성명의 부분이 아니다.

(7)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 생성

녹서는 transition 기간동안 새기구와 미정부와 IANA가 협력하여 5개의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권위있는 루트에 추가하는 절차를 수행하려고 했다. 새 기구를 설립하는데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므로 녹서는 신규 최상위도메인 생성이 registry 비즈니스에 참여하려는 기관들에게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단기적으로 경쟁을 유발시키고, 기술적 커뮤니티와 정책 제정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녹서는 신규 최상위도메인 추가에 관한 사항은 새 기구가 풀어야할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 의견

의견들은 전환기동안 새로운 최상위도메인을 추가하는 문제에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특히 미국과 미국이외의 대부분 의견들은 글로벌 대표들로 구성된 새 기구가 설립되고 운영되면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제안했다. 몇몇은 속도가 이 문제의 고려사항 중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새롭고 시험되지 않은 기구에 이론이 분분한 문제에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그 기구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했다. 어떤 이들은 무제한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생성하는데 기술적인 제약조건은 없으며 시장이 어떤 최상위도메인이 성공하고 실패하는가를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가로 그들은 여러 곳에서 다른 미디어를 인공적으로 제한을 두는 사례는 없고 등록상표 소유자가 희석되는 것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응답

신규도메인을 추가하기 위한 정책은 만만찮다. 우리는 새 기구가 전세계의 의견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다는 많은 의견과 같은 생각이다. 따라서 의견의 우세에 따라 미정부는 이 시점에서 신규 최상위도메인 생성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신중한 염려는 신규도메인의 영향평가를 할 수 있고 도메인 공간이 사려깊게 진화할 수 있도록 최상위도메인을 늘리는 절차가 신중하고 컨트롤된 속도로 진행하기를 제안한다. 신규 최상위도메인이 경쟁을 유발시키고 새 기구가 루트 서버 시스템과 공유등록시스템의 기능을 새로운 환경에서 평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생성될 수 있다.

(8) 등록상표 딜레마

등록상표가 등록상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메인이름을 사용한다면 고객들은 인터넷에 제공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출처에 대해 잘못 인식될 수 있고 등록상표 소유자는 값비싼 소송 없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수 있다. 사이버공간이 상용 시장과 같이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비즈니스들은 그들의 등록상표가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반면에 인터넷의 관리는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의 필요에 응해야 하는 것이지 등록상표 소유자에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녹서는 도메인이름 소유자의 필요와 등록상표 소유자의 염려를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의 관심하에 코디네이션할 수 있는 방안 몇 개를 제시했다. 그 제안은 등록상표 소유자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권리를 제공하고 투명성을 보장하고, 법정시스템과 함께 분쟁해결 방안을 보장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녹서는 또한 등록상표 소유자들이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먼 곳에 있어 도메인이름 권리 요구 판정을 강요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설명했다. 녹서는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을 registry가 있는 곳이나, registry DB가 운영되는 곳이나, A 루트 서버가 운영되는 곳의 관할법정에 제출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요구했다.

□ 의견

많은 의견이 도메인이름 registry가 도메인이름 소유자를 찾을 수 있는 최근의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보통 의견들은 녹서 별첨2에 제안된 데이터베이스 스펙에는 특정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어떤 의견은 추가 요구사항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몇몇 의견은 이 경우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슈를 거론하기도 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 도메인이름 등록비를 선지급하지 않으며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방침에 반대했다. 이들 의견은 이 방침이 cybersquatters을 조장하고 도메인이름소유자와 등록상표 소유자간 분쟁 발생을 증가시킨다고 했다. 그들은 원하는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많은 의견은 도메인이름 분쟁시 비용이 싸고 효율적인 대안으로 온라인 분쟁해결 기구의 설립에 동의했다. 녹서는 각 registry가 분쟁해결절차를 설정하도록 제안했고 추가적인 등록상표 보호와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은 가능하다. 대부분의 의견은 이 접근방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괄적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 정책을 원했다.

몇몇 의견은 도메인이름 등록 후 지정된 시간내 이의 제기가 발생할 경우 그 도메인을 임시로 사용정지 시키는 것은 현재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보다 더 많은 권리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다. 그들은 그와 같은 조항은 사실상 도메인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추가로 그들은 그와 같은 시스템이 경쟁자가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비신사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고 했다.

도메인이름을 등록할 당시 등록자가 도메인이름을 지정한 법정 관할에 제출하는 제안은 미국내 등록상표 소유자들에는 지지를 받았으나 미국이외의 등록상표 소유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자들에게는 많은 반대를 받았다. 많은 의견이 이것은 미국 상표법을 인터넷의 법으로 설립하려는 부당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른이들은 현존하는 관할 배치가 만족스럽다고 했다. 그들은 법정의 판결이 침해자의 개인적인 관할권 없이 강요되는 것은 등록상표 소유자의 이권과 인터넷 커뮤니티의 다름 멤버간의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응답

미정부는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등록상표 소유자와 등록상표 소유자가 아닌 인터넷 커뮤니티를 포함하는 균형있고 투명한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것에 (1)cyberpiracy관련 등록상표와 도메인이름간 분쟁을 해결하는 일관된 해결책을 위한 제안 개발 (2)일반최상위도메인에서 유명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 추천 (3)National Research Council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와 같은 기관에서 신규 최상위도메인을 추가하는 것과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분쟁해결정책 관련 연구 결과 검토에 대해 국제적인 지원을 부탁한다. 이 결과와 추천들은 새 기구의 이사회에 registry와 등록처를 위한 정책 개발과 신규 최상위도메인 생성 이슈의 고려를 위해 제출될 수 있다.

도메인이름 분쟁시 도메인이름 관할권과 합법적인 인물(등록상표 소유자와 도메인이름 소유자)에 대한 이슈들이 있다. 이 문서는 도메인이름 분쟁에서 개인의 관할권에 의해 생겨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계약, 법 상호간의 저촉, 등록상표, 기타 관련있는 법적 이슈들은 많다. 추가로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수많은 시나리오 중 어떻게 이 다양한 법적 원칙을 적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생각과 심사숙고를 필요로 한다. 도메인이름 관할권에 대한 동의를 분쟁해결 기구에서 얻어내는 것은 특정 국가 법정의 관할권에서 동의를 얻어내는 것보다 논쟁의 여지가 적어진다. 그리하여 이 정책성명에 있는 관할권에 대한 언급은 분쟁중인 도메인이름 관할권에 국한하는 것이지 도메인이름 소유자에게 국한하는 것은 아니다.

registry와 registrar는 도메인분쟁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과 등록상표 소유자가 현행화된 데이테 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견간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등록상표 소유자가 그들의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도메인이름에 대한 연락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어야한다고 믿는다.

추가로 새기구에 의해 분쟁해결기구가 생겨나면 그 기구는 cybersquatting과 cyberpiracy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지 특정 도메인이름에 대해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양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도메인이름에 대해 합법적으로 주장하는 양자간의 분쟁은 적절한 법정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다.

수정된 계획에 의해, 우리는 도메인이름 소유자가 침해하고 있는 도메인이름을  A 루트 서버가 운영되는 곳이나, registry가 있는 곳이나, registry 데이터베이스가 운영되는 곳의 관할법정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할 것을 권고한다. 우리는 상표침해에 대한 소송이 registry나 등록처가 있는 장소에서 해결되게 함으로 미국내외에 있는 모든 상표소유자에게 소송들이 편리한 관할지역 내에서 해결하고 법정 판결을 집행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

수정된 계획에 의해 우리는 또한 새 기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각 등록처들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하여 사용하기전 비용을 청구하기를 원한다. 도메인이름 사용 이전에 비용을 부과 못하는 것은 cyberpirate 들을 조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능한 곧 종료되어야 한다.

(9) 경쟁 염려

□ 의견

몇몇 의견은 미정부가 새 기구를 위한 독점 방지법 면제 또는 면책 조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이들의 의견으로는 잠재적인 독과점 책임이 힘의 남용과 기구의 강직성에 대해 중요한 보호물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 응답

적절한 독과점 방지법은 국제 인터넷 커뮤니티를 위한 보호책과 책임을 제공할 것이다. 법적 소송 등은 어떤 기관이 보통 운영하며 발생할 수 있고 새 기구도 이런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

녹서는 새기구가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와 비슷한 원칙하에 운영될 것으로 본다. 이런 모델 하에서는 정책 또는 실행을 개발함에 투명성, 공정성, 공명성 등을 확실하게 하는 프로세스 요구사항들이 새 기구의 정관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로 새 기구의 활동들은 그 기구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여하는데 지나친 비용없이 또는 부적절한 기술적 제약조건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기관 또는 개인들은 그들의 입장과 근거를 표현하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결정하는 절차는 여러 관심사를 균형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어느 특정 관심사에 기울면 안된다. 만약 새기구가 이런식으로 운영된다면 독점관련 소송에 적게 영향을 받게될 것이다.

(10) NSI 협정

□ 의견

많은 의견들이 주요 최상위도메인이 NSI에 의해 계속 운영되는 것에 염려를 표현했다. 그들은 이것은 NSI에게 시장에 불공정한 이권을 주는 것이고 NSI에게 최상위도메인 운영에 큰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어떤 의견은 주요 도메인이름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시장에서의 NSI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보호해주는 것이라 주장했다. 추가로 많은 의견들은 만약 NSI가 .com, .net, .org에 대한 컨트롤을 계속 유지하면 NSI와 새로운 registry간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고 표현했다.

□ 응답

NSI와 미정부간의 협력협정은 ramp down 기간 중에 있다. 미정부와 NSI는 협력협정의 ramp down을 관리하는 조항들에 대한 곧 논의를 시작할 것이다. 이 논의를 통하여 미정부는 NSI가 가격과 동등한 접근, 도메인이름에 경쟁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발을 허용, 시장경쟁이 형성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추정하는 등 특정 행동을 취하기를 원한다. 미정부는 NSI가 DNS 정책을 구현하고 새롭거나 현존하는 최상위 도메인 registry, 등록처, 최상위도메인이 운영될 수 있는 조항(면허 조항 포함)을 제정하는 새 기구를 인정하는 등 이 정책성명과 일관되게 행동을 취해주기 원한다. 추가로 미정부는 NSI가 DNS관리와 도메인이름의 공유등록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문서, 기술적인 전문성, 다른 지적재산 등을 사용가능하게 하는 것에 동의하기를 원한다.

(11) 글로발 전망

□ 의견

많은 의견은 녹서가 도메인이름 시스템의 관리를 글로발화 하는데 불충분 한 것에 염려를 표현했다. 몇몇은 국제기구들이 DNS를 관리하는데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새 기구를 미국내 설립하는 것은 미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컨트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불평했다.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미정부가 5개의 최상위도메인을 판정하는 것은 최상위도메인 시스템에 현존하는 미국 기관들이 우위를 점유할 수 있도록 강요하는 것이라 믿는다.

□ 응답

미정부는 인터넷이 글로발 매개체이고 그것의 기술관리는 인터넷 사용자의 글로발 다양성을 온전히 반영해야 된다고 믿는다. 우리는 DNS 관리에 국제적인 의견이 보장되는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DNS 관리로부터 미정부가 물러서고 인터넷 이름과 주소 관리를 위한 새롭고 비 정부적인 기구의 설립을 주창함에 따라 미정부의 주요 목표는 글로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의 기술관리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프로세스에 우리의 책임이 반영되었다고 믿는다. 녹서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외국의 정부와 기관들로부터 보내졌다. 우리의 문답은 이 프로세스동안 국내외 정부, 사기관등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공개되었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이 문서에 제시된 전환계획을 구현함에 국제 커뮤니티와 상담할 것이다.

(12) The Intellectual Infrastructure Fund.

1995년 NSF는 NSI에게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한 등록비 $50/년을 처음 2년간 부과하는 것을 허가했고 그 중 30%는 인터넷의 지적 기반구조를 보존하고 강화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Intellectual Infrastructure Fund (IIF)로 적립하였다.

□ 의견

IIF에 대해 매우 적은 의견이 접수되었다. 보통 그 의견들은 도메인이름을 등록한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거나 새 기구를 설립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터넷의 기반구조를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 응답

녹서에서 제안한 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비의 일부분을 이 자금으로 할당하는 것은 1998년 3월 31일 부로 끝냈다. NSI는 따라서 도메인이름 등록비를 낮췄다. IIF는 아직 소송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미 정부는 미 의회로부터 최근 이 펀드의 수금에 대해 재가를 받았고 불법으로 수급했다는 클레임에 대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문제에 대해 안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다.

(13) .us 도메인

현재 IANA가 .us 도메인을 주를 나타내는 2단계도메인을 두어 지역에 근거한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이 이름공간은 지역적으로 더 나뉘어져 있다. 지역에 근거한 일반적인 등록은 IANA에 위임을 요구한 회사의 독점계약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us 도메인 공간은 상용이름도 등록되었지만 보통 주정부나 지역 정부의 산하기관에 의해 사용되었다. 만약 지역적으로 할당되지 않았더라면 IANA가 등록처의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 의견

많은 의견은 만약 .us 공간이 상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더라면 .com 최상위도메인에 대한 억압이 경감되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나 상표 소유자들은 현재 지역에 근거를 둔 시스템은 상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성가시고 복잡하다고 했다. 그들은 .us 도메인 공간을 늘려 현재 일반최상위도메인에 주는 압력을 완화시키고 미국 회사들간 분쟁과 같은 도메인이름을 위해 다투는 것을 줄이자고 요구했다. 대부분의 의견은 .us 도메인을 발전시켜 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매력을 느끼도록 하는 것을 지원했다.

□ 응답

확실히 현재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며 .us 도메인 공간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는 많다. 향후 몇 달간 미정부는 민간부문, 주정부, 지역정부와 어떻게 하면 .us 도메인을 상용사용자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할 것이다. 따라서 상무부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일반의 의견을 얻고자 한다.

2. 행정법의 요구사항

1998년 2월 20일 NTIA는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도메인이름 등록시스템에 대해 제안된 규칙을 발표했다. 이 제안된 규칙은 새 기구의 회원이 되기 위한 특정 요구사항의 다양성, 전환기 동안 생성할 신규최상위도메인의 수, 최소한의 분쟁해결정책과 등록상표 관련 기타 절차 등을 포함하지만 그것에만 제한하지 않는 본질적인 규제 조항에 관한 의견을 요구했다. 이 문서의 다른 곳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일반의 의견에 따라 원래의 제안에서 이러한 측면들은 삭제되었다. 계속되는 인터넷의 급속한 기술 발전뿐 아니라 일반의 의견에 따라 미 상무부는 도메인이름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영역을 정의하는 것 보다는 일반적인 정책성명을 발표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정책성명은 실질적인 규칙이 아니며 강제 규정을 포함하지 않으며 법의 강제성과 효력을 갖지 않는다.

미 상무부의 Assistant General Counsel for Legislation and Regulation는 이 제안된 규칙이 작은 기관들에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 증명을 위한 사실상의 그거는 그 제안된 규칙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 증명에 관련된 의견은 없었으며 이 최종 규칙은 일반적인 정책성명이기 때문에 규제적응분석(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은 준비되지 않았다.

이 정책 성명은 Paperwork Reduction Act에서 요구하는 보고와 문서보관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정부는 이 정책성명에 기술된 것과 같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때, PRA에서 필요로 하는 보고와 문서보관 사항을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가에 대한 결정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시기에 NTIA는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으로부터 PRA 하의 요구사항을 위한 승인을 요구할 것이다.

이 성명은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라는 제목을 가진 시행령 12866 하에서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의 의도에 따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었다.

3. 개정된 정책 성명

이 문서는 인터넷 이름과 주소의 관리에서 건전한 경쟁의 유발과 전세계적인 참여의 촉진을 허용하는 도메인이름체계의 민영화에 대한 미 정부의 정책을 제공한다.

다음의 정책은 인터넷 관리를 위해 일관된 구조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인터넷이 하나의 계획이나 하나의 집단 또는 일련의 계획과 집단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인터넷 이름과 주소 관리에 대한 편협한 이슈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것이다.

아래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미 정부는 인터넷 이름과 주소 체계를 위한 정책을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부문 관련집단에 의해 형성되는 새로운 비영리기구가 국제적인 협약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와 이해하에서, 새 기구는 현재 미정부가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미정부와의 협약하에서 제3의 기관이 행하고 있는 도메인이름 체계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책임을 갖게 된다. 미정부는 또한 새 기구가 이러한 협약하에서 생성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와 소프트웨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확실시할 것이다.

가. 코디네이션기능

숫자로 된 주소의 관리는 코디네이션 기능하에서 가장 잘 수행된다. 인터넷 주소는 유일하며 적어도 현재는 한정된 자원이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주소 할당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할 지 모른다. 이러한 변화 또한 코디네이트되어야 한다.

비슷하게, 루트서버 네트워크의 코디네이션은 전체 시스템을 순조롭게 작동하고자 한다면 필수적이다. 인터넷 루트서버의 실제 운영·관리와 같은 일상의 운영업무는 분산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정책 지침, 최상위도메인과 인터넷 루트서버 시스템 컨트롤 등은 전세계의 인터넷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일 기관에 귀속되어야 한다.

추가로, 행정의 변화 또는 권위있는 루트시스템에 있는 최상위도메인 수의 변경은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루트 영역과 관련된 기능을 계속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최상위도메인의 관리, 할당을 위한 정책 개발과 최상위도메인을 관리하기 위한 registry와 registrar는 코디네트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을 위한 프로토콜 매개변수의 코디네이트된 관리와 보급은 인터넷의 안정성과 상호연결을 가장 잘 보존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IANA가 수행하고 있는 것 이상의 기능적 책임을 새 기구에 부여하고자 제안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코디네이션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터넷 관련기관들은 DNS 기능을 관리하기 위한 새롭고 민간 비영리기구 설립에 초대하고자 한다. 다음 논의 사항은 적절한 관리기구의 특성에 대한 미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적절한 기구의 특성을 기술한 것이다.

□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원칙

현재 DNS 관리의 미 정부 역할을 새기구에 이전하고자 하는 과정을 확정할 때 새 기구는  다음 원칙을 고려하고 가이드될 것이다.

1) 안정성

미 정부는 인터넷의 안정성을 확실시 하며 인터넷 주소와 이름 시스템에서의 역할을 마무리지어야 한다. 새로운 관리 체제의 도입은 현재의 운영을 분열시키거나 경쟁적인 루트시스템을 형성하지 않아야 한다. 전환기와 그 이후에, 인터넷의 안정성은 DNS관리 시스템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DNS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안정성의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DNS 관리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포괄적인 안전 전략이 개발되어야 한다.

2) 경쟁

인터넷은 혁신을 권장하고 개인적인 자유를 최대화하는 분산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커다란 성공을 하였다. 가능하면, 경쟁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가격을 낮추고 혁신을 증진시키고 다양성을 장려하며 사용자의 선택과 만족을 강화시키기 때문에 인터넷의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3) private bottom-up 코디네이션

특정 관리기능은 코디네이션을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 책임있는 민간부문의 활동은 정부의 규제보다 바람직하다. 민간 코디네이션 프로세스는 정부 코디네이션 프로세스보다 유연하고 인터넷과 인터넷 사용자의 변화요구에 재빨리 대응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프로세스는 현재까지 인터넷 발전에 영향을 미친 bottom-up 관리체계를 반영해야한다.

4) representation

새 기구는 인터넷 커뮤니티 전체의 이익을 위해 민간기구로서 운영되어야 한다. DNS의 관리를 위한 건전하고 공평하고 폭넓게 수용된 정책의 개발은 증가하는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의 의견을 넓게 반영해야 한다. 관리구조는 인터넷과 인터넷 사용자의 기능적이고 지리적인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 결정과정에서 국제적인 참여가 확실시 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설립되어야 한다.

□ 목적

새 기구는 최종적으로 도메인이름 시스템의 코디네이션과 관련된 특정 기능을 관리하고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필수적인 권한이 있어야 한다.

1) 지역 인터넷주소 registry에 IP 블럭의 할당을 위한 정책 수립

2) 권위있는 인터넷 루트서버 시스템의 운영 감독

3) 루트서버시스템에 신규최상위도메인을 추가하는 상황을 결정하기 위한 정책 감독

4) 인터넷에서 전체적인 연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인터넷의 테크니컬 매개변수의

할당 코디네이션

□ 재원

일단 설립되면, 새 기구는 도메인이름 registry, 지역 IP registry, 또는 이사회에서 선정한 기관에 의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 직원

새 기구는 전환기 동안 계속적인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IANA 직원과 사전협의 하기를 기대한다. 새 기구는 정확한 관리를 하기위해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 연합

새 기구의 창립위원은 지역인터넷 registry, 인터넷 공학자, 컴퓨터과학자, 도메인이름 registry, 도메인이름 등록처, 상용·비상용 사용자들,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 국제적 등록상표 소유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존경받는 인터넷 전문가들의 대표들을 포함할 것을 기대한다. 이 단체는 국제적으로 실질적인 대표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러한 기능들은 현재 미국에서 미국 거주자들에 의해 안정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새 기구는 미국에 본부를 두어야 하고 비영리기구로서 미국에서 설립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새 기구의 이사회는 전세계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미국 내에 설립한다고 해서 다른 국가의 법을 대신하거나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 구조

인터넷 커뮤니티는 이미 글로발적이며 다양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욱 그렇게 될 것이다. 기구와 이사회는 주요 관련집단의 참여로 합법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기구는 주로 인터넷 주소, 도메인이름, 프로토콜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사회는 이들 각 분야의 관련 기관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의 관심을 대표해야 한다.

새 기구를 위한 이사회는 IP 주소 registry, 도메인이름 registry, 도메인이름 registrar, 기술커뮤니티,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상업, 비영리, 개인)의 관심을 공평하고 균형적으로 대표할 수 있어야 한다. 구성원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세계 인터넷 커뮤니티를 폭넓게 대표할 수 있는 위원회를 기대한다.

적절한 기구의 문서에 기술되어 있듯이, 새 기구는:

1) 인터넷 커뮤니티의 기능과 지리적인 다양성을 대표하는 개인들로 구성된 이사회  (임시위원회)를 임명해야 한다. 임시위원회는 회사법, 경쟁법, 지적재산법, 출현하는   인터넷법의 전문가와 법적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임시위워회는 이사회가 선출되고  시작될때까지 한정된 기간동안 업무를 할 수 있고, 임시위원회의 위원들은 일정기간 동안 새 기구의 이사회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임시이사회가 새 기구의 이사회를 지리적이고 기능적인 다양성을 확실시 할 수 있는 이사회 선출 시스템 설립을 지시해야 하고 인터넷 주요기관의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유연해야 한다. 이사회의 선출은 인터넷의 밑에서부터의 관리 전통을 가능한한 보존해야하고, 이사회 구성원은 멤버쉽 또는 폭넓은 대표성과 참여성을 확립할 수 있는  매커니즘을 통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3) 임시위원회가 최상위도메인을 추가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스템안에서 도메인이름     registry와 도메인이름registrar를 위한 자격조건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시해야 한다.

4) 정부나 국제기구가 인터넷 사용자 또는 비투표권 자문 기능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것 없이 정부대표가 이사회의 멤버로 되는것을 제한해야 한다.

□ 관리

새 기구가 건전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을 기반으로 전문적으로 관리되도록 정관이 제공되어야 한다.  새 기구는 각 자문회의 권한안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발전시키고, 재고하고, 추천할 책임을 갖으며, 분리되고, 다양하며, 강건한 도메인 이름과 인터넷 주소 자문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자문회는 이기적인 파벌에 휩쓸리는 것을 방지하고, 탄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건전하고 투명한 규칙과 의사결정과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선출된 이사회는 자문회에서 추천한 정책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최종 권한을 갖는다.

□ 운영

새 기구의 프로세스는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경쟁적이어야 한다. 전형적으로 이것은 의사결정과정이 건전하고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 기구의 정책과 실행이 합리적인 근거와 합법적인 코디네이션 목적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기반을 두는 한 독점금지법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할 필요는 없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이 상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DNS 시스템의 운영과 권위있는 루트서버시스템의 운영이 안전하고 튼튼하며 강건해야 한다.

새 기구의 정관은 인터넷 관련집단 구성요소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원리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 기구는 위원회의 선출권을 확장시키기 위한 탄원의 제출을 공개적으로 제정할 수 있다.

□ 등록상표 논쟁

등록상표 소유자, 도메인이름 등록자 등은 등록상표 소유자와 도메인이름 소유자간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도메인이름 등록자와의 연락 정보를 제공하는 도메인이름 검색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다.  새 기구에 의해 수립된 정책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다음 정보는 모든 registry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어야 하고, 인터넷에 접근가능한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최신의 등록정보와 연락정보

- 도메인이름을 위한 초기부터 최근까지의 등록정보

- 처리서비스를 위한 메일 주소

- 도메인이름 등록 날짜

- 도메인이름 등록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날짜

- 도메인이름 등록자와 등록상표 소유자간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새 기구    에 의해 결정된 기타 정보

게다가, 미 정부는 새 기구가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1) 도메인 등록자는 등록과 갱신시 등록비를 지불하고, registry, registry 데이터 베이     스, registrar, 또는 □A□ 루트서버가 위치한 곳의 사법당국에 도메인이름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한다.

2)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등록과 갱신시 사이버저작권침해 (cyberpiracy) 또는            cybersquatting(합법적인 소유권자간의 갈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에 관련         되는 경우, 새 기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분쟁해결 시스템에 이    의를 제기하는데 동의한다. registry와 registrar는 ADR 시스템의 결정에 따르는 것    이 요구된다.

3) 도메인이름 등록자는 등록과 갱신시 지정된 등록상표 소유자를 제외하고 특정  유명    상표가 도메인이름(하나이상의 최상위도메인에서)으로 사용되는 것을 배제하는 프로    세스에 따르는 것에 동의한다.

4) 국가법하에서 도메인이름 등록자나 등록상표 소유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을 도메    인이름 협정이나 새 기구의 운영시 제한하지 않는다.

나. 전환기

위에서 기술된 과정을 기반으로, 미 정부는 특정 활동이 위에서 산출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들 단계의 어떤 것은 정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고, 다른 것들은 민간부문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들어, 새로운 비영리기구는 민간부문과 선택된 임시위원회에 의해 설립되어야 한다. 협정은 미 정부와 현재 IANA에 의해 수행된 기능들의 이전과 관련된 새 기구간에 맺어져야 한다. NSI와 미정부는 많은 registrar와 registry의 시장에서 NSI를 하나의 경쟁자로 만드는 것에 대한 조항에 협의해야 한다. 과정은 좀더 강인하고 안전한 루트서버 시스템의 관리를 위해 설계되어야 한다. 미정부와 새 기구간의 관계는 민간부문으로의 DNS 관리를 이전하여 관리기능을 이전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전환기동안 미 정부는 다음을 기대한다.

1) 도메인이름 공간에 경쟁을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NSI와 협약을 서서히  종료하     고자 한다. 협약이 종료되는 상황에서 NSI는 다음에 동의할 것이다. (a)도메인이름     등록에서 경쟁을 유발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시장경쟁에서 출현할 것으로 보이는 가     격과 동등한 접근을 포함한 특정 행동을 취함 (b) registry, registrar, 최상위도메인     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신규나 존재하는 최상위도메인에 이용가능한 조건을 수립하     고 DNS 정책을 구현하고자 하는 새 기구의 역할을 인정한다.  (c) DNS의 관리와      도메인이름의 공유 등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문서, 기술적 전문가, 기     타 지적재산권을 이용한다.

2) 새 기구는 도메인이름 공간의 관리를 위한 책임을 갖고 협의에 착수한다.

3) 등록상표/도메인이름 분쟁해결과 임시위원회에 의해 제기된 기타 논쟁을 위한 일련     의 권고사항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개인을 포함한 민간부문과 정부를 소집할 것을      WIPO에 요청한다.

4) 이전하는 동안 국제적 커뮤니티와 협의한다.

5) IANA, NSI, IAB와 대중적 부문과 민간부문의 기타 관련기관과 합동하여 시스템의     안정성과 전문적인 관리를 증대시키기 위한 루트서버 시스템의 재조사에 착수한다.     조사의 권고는 전환과정의 일부로서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새 기구는 DNS 관리     와 운영을 위한 포괄적인 안전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전산원(KRN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