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버른 ICANN 이사회에서 통과된 결정사항들



비정부기구 및 학계 ICANN 연구회(NAIS) 보고서 Executive Summary
판본: 01/8/28일 서문 인터넷이 전 지구상의 사람들에게 점차 중요한 존재로 부각되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어떻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여러 이해당사자들의 입장들을, 핵심 인터넷 기술 기능의 상호협동 혹은 '거버넌스' 과정이라는 새로운 메커니즘에 포함시킬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오늘날 인터넷 네이밍 시스템과 기타 중요한 기술적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 네임 및 번호 할당 기구'(이하 ICANN)에서 확실하게 제기되고 있다. ICANN은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공중의 입장을 대변하고 참여를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을 채택해야만 한다. 2000년, ICANN은 운영이사회에 5명의 At-Large 이사(역자 주: 일반회원 직접 선출)들을 뽑는 전례없는 국제 선거를 마쳤다. 현재 ICANN은, 자신의 활동에 대한 폭넓은 참여의 미래에 관한 큰 논쟁의 중심에 있으며, 그러한 논쟁은 세계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긴밀한 주목을 받을 것이다. 또한 ICANN의 정당성, 그리고 새로운 계통의 비정부 기구이자 세계의 공동협력체에 대한 공중 참여의 미래에 관한 깊은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을 찾고자 한다: 왜 ICANN에 공중의 목소리가 첨가되어야 하는가? ICANN의 이사들과 맴버쉽들은 그러한 공중의 목소리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가? At-Large 멤버쉽과 ICANN 이사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어떤 교훈들을 배울 수 있을 거인가? ICANN의 구성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공공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ICANN은 어떤 실제적인 단계들을 마련해야 하는가? 본 보고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11개 연구팀들의 공동연구단체인 NAIS의 연구결과물이다. 이 연구는 ICANN이 지정한 5개의 지정된 지리학적 지역 범주의 각각에서 실행된 일련의 연구들로 시작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평가의 방법론은 각 지역적 조건에 근거하여 다양하지만, 전문가와 지도자들의 개별적 면담, 보조 서류와 미디어 기사의 철저한 분석, 핵심 참가자들에 대한 조사, 경험있는 연구자들의 분석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ICANN의 거버넌스 구성의 개념적 연구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간 비교연구도 포함하고 있다. 최종 보고서와 제안서들은 2001년 NAIS 형성이후 심도있는 의사소통과 합작연구를 통한 결과물이다. 2001년 6월에 발간된 NAIS 내부 보고서는 초기 연구를 소개하였고, ICANN 활동에 있어서 공공의 목소리의 필요성을 살펴보았다. 본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결과를 다듬고 우리가 믿고 있는 ICANN의 구성이 공공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문제에 장기적인 해답을 제공해야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의 접근방식은 ICANN의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ICANN의 이사회에 서 더욱 넓은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멤버쉽을 구축하는 것에 근거한다. 또한, 우리는 구조적 개혁, 조직적 압력, 늘어난 책임소재를 위한 다른 아이디어도 제안한다. 우리는 이 보고서가 새로운 의미에서의 ICANN의 전 지구적인 정당성 뿐만 아니라, ICANN에 효력있는 공공의 목소리를 첨가할 수 있는 건설적인 공헌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식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코멘트, 토론 모두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본 보고서의 전문, 지원 데이터, 정보들은 모두 www.naisproject.org에서 읽어 볼 수 있다. 1. 공공의 목소리, 정당성, 그리고 ICANN 1.1 ICANN의 임무, 성격, 역사, 그리고 (현재 논쟁거리인) 확장되어 나가는 공공성의 방향은 장기적인 정당성과 안정성을 위해 전세계적인 공공 참여와 대변을 요구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결론은 다음과 같은 관찰에 기초한다. ● ICANN의 현재의 그리고 잠재적인 목적은 "기술적인 것" 뿐만 아니라, 폭넓은 정책적 한의를 갖는 것이다. ICANN의 활동 범위를 네이밍, 넘버링, 프로토콜 기능의 기술적인 조정 수준으로 제한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TLD)를 만드는 것과 같은 ICANN의 기술적 결정들은 '정책' 결정들(지적재산권 보호, 경쟁 정책 혹은 인터넷 리소스의 배포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ICANN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정책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고, 기술적인 이점 이외의 근거로 결정을 내려야하는 큰 압력을 맞이하고 있다. 상표권 분쟁의 해결, 새로운 TLD의 배분, 레지스트리들과 타결된 협정, 그리고 자국의 국가코드 최상위 도메인(ccTLD)들과의 관계 구성 등에서 ICANN의 활동은 공익성을 내포하는, 더욱 폭넓은 전 지구적인 활동이다. ICANN의 미래는 여기에 달려있다. 그것의 잠재적 권한은 무한하다. 루트 서버 시스템과 기타 인터넷의 중심적 기능을 둘러싼 ICANN의 정책적 권한은 인터넷 활동을 폭넓게 통제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만든다. 오늘날까지, ICANN의 운영진들과 임원진들은 자신들의 권한에 대해 거의 밝히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ICANN은 온라인 상에서의 행동을 통제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점점 커지는 압력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압력이 커질수록, 잠재적 영향력이 커질수록, 공공의 참여와 대변에 대한 필요성은 커질 것이다. ● ICANN은 세계적인 규모의 조정기능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체이다. 전세계적이라는 인터넷의 특징은 새로운, 초국가적인 형태의 조직체를 요구한다. ICANN의 우선적인 목적은 새로운 길로 인터넷 이용을 세계화시키는 것이다. 공공의 참여는 핵심적인 요소로 판단되며, 국가적 수준에서 정부 혹은 상업적 이익에 의한 지배에 대항한 방어수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ICANN의 기능들이 미국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변환하여 전세계적인 이익을 위한 초석으로 판단된다. ● 비록 ICANN이 공식적으로는 민간의 비영리 단체이지만, 그것의 기능들은 지극히 공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관련이 있다. ICANN의 활동들은, 어느 정도는 공적인 혹은 그것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성을 갖는 전지구적 공공 자산이기 때문에 신탁운영의 특성을 지녀왔다. ICANN은 사적인 동시에 공적인 지위와 임무를 갖는 매우 중요한 요인을 갖고 있는 중층적인 조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 전세계 공공의 참여는 ICANN에서 역사적인 역할을 해왔다. 인터넷 이용자들의 광범위한 공동체가 ICANN 자신의 거버넌스에 의해 대변된다는 것이 ICANN의 기본적인 원칙(비록 때로는 졸렬하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었다. ICANN은 인터넷 조정 활동에서 전세계의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표성을 부여하고, 인터넷에서 일반적인 상향식 조정기능의 전통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러한 공공 참여에 대한 폭 넓은 관점은 ICANN의 발전을 지지할 때 많은 이들이 의존하는 제도적 정당성의 기본적인 요건의 한 부분이다. ● 전지구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참여와 대변은 점점 더 ICANN의 정당성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참여와 대변은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버넌스적 가치다. 이는, 정책은 정책 결정과정에서 참여와 대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터넷 환경에서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전 지구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1.2 가능한 한, DNS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부터 ICANN의 원칙에 영향을 받는 도메인 네임 보유자, ICANN의 원칙에 의해 형성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개별적 인터넷 이용자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는 ICANN의 활동 영역에 대한 이해당사자로 고려되어야만 한다. ● ICANN에 의해서 영향받는 "공중"이라는 것의 개념은 포괄적이다. ICANN에 의해 영향받는 "공중"의 정의는, 다른 시민사회의 제도와는 독립적으로 "공중"을 개념화하는 지역적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다양하다. 최소한, ICANN의 활동에 대해서 가장 넓게는 모든 인터넷 이용자와 잠재적 이용자들까지 포함한 이해관계들이 있다. 1.3 현존하는 ICANN 산하 지원 조직(SO) 구성, 혹은 정부에 대한 대변은 그 자체만으로는 적절한 공공 참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 ICANN의 내부 구성은 적절한 공공 참여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다. ASO, PSO, DNSO로 이루어진 세 종류의 현재의 SO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전문가들과 상업적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인식되며, 이는 공공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많은 이들이, ICANN이 정책 개발에 있어 분권화되어 일반적인 여론 조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ICANN의 이사회와 스텝들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 정부는 공공 참여의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정부가 정부자문위원회를 통하여 ICANN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때, 정부의 역할은 최대로 제한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가 있다. ICANN은 비정치적 조직체이다. 정부기관들은, 빠른 변화와 기술적 전문가의 조언, 새로운 사회 발달에 대한 반응들이 필요한 인터넷 관리 운영에 적합하지 못하다는 회의적인 관점으로 파악된다. 전통적으로 다국가간 정부 조직들은 이 같은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발견되어 왔다. 많은 방법으로 ICANN은 비정부활동을 위한 대안적 방안들을 찾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1.4 이사회에서,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조직들과 대변은 결과적으로 ICANN의 정당성과 이해당사자를 위하여 필수적인 채널이다. At Large Membership (일반 이용자 참여 멤버쉽; 이하 ALM)은 공공의 참여를 위하여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가능성과 많은 부분들을 남겨두고 있다.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ALM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목적들을 두고 있다: ● 전 세계적 참여 - ICANN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확장을 위한 수단 ● 대표성 - 정책결정 위원회와 관련한 구성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 ● 책임성 - ICANN 활동의 감시 ALM을 발전시키는 것은 성공적인 At-Large 이사 (주: 일반이용자 회원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ICANN 이사) 선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대변 뿐만 아니라 참여와 책임들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ALM의 역할을 제도화하는 것은 ICANN의 전세계적 공공의 정당성을 구축하기 위한 특별히 중요한 결과를 지니게 될 것이다. 2. At-Large 선거: 지역별 보고서로부터의 교훈들 초기부터 ICANN에는 공익을 위한 어떤 대변의 형태가 필요하다고 인지하였다. 이사들을 선출할 명확한 방법이 ICANN 설립시 구축되어 있지 않았고 큰 논쟁만이 있어 왔기 때문에, 19명의 이사회의 거의 절반인 9명의 At-Large 이사들은 현재 단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2000년 8월, 각 지역별로 1명씩, 5명의 At-Large 이사를 선출하기 위한 ICANN의 선거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전세계에서 e메일 주소와 우편주소를 web 상에서 등록을 마친 사람은 누구나 선거가 가능한 유권자로 포함되었다. 153,000명이 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등록되었고 마침내 30,000명이 넘는 사람이 투표하였다. 지명 혹은 신청과 비슷한 형태의 구성원 지명 과정에 의해 선택된 7명까지의 후보자가 각 지역에서 선거를 하였다. 선거는 우선적 투표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되었고, 5명의 이사들이 이사회에 선출되었다. 이 선거는 ICANN에서 모든 공공의 참여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과 At-Large 참여가 자신을 위한 ICANN의 존재의 기본적인 전제였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의 핵심이 되어 왔다. 2000년 선거는 많은 측면에서 이사회 구성에 대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선거는 또한 미래에 대한 도전들을 제시하고 있다. 2.1 공통 요소들: 2000년 선거는, 비록 지역적 차원에서 경험된 것이지만, 전지구적 차원에서 발전되고 적용되었다. 모든 지역 선거들은 공통의 핵심 이슈들을 지녔다: ● 다양한 목적들에 기반을 둔 신속하게 진행된 선거 - 2000년 초, ICANN은 광범위하게 포용성을 지니며, 싼 비용에, 참여와 정당성을 강화하고 부정수단을 최소화 할만한 선거를 만들 필요성에 직면하였고, 적어도 1년 안에 완성하여야 했다. 이러한 목표들은 각각 모두 긴박한 것이었다. 확실히 주어진 시간 안에 계획되고 실행되었던 것은 상당히 큰 업적이다. ● 기술적이고 행정적인 문제들 - 구성원들과 잠재적 구성원들은 온라인 상의 등록과 선거시스템에 관련하여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였다. 등록 서버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몇몇 잠재적 구성원들은 등록할 수가 없었다. 어떤 이들은 등록 후에도 개인 식별 번호(PIN 넘버)를 받지 못했다. 또 다른 사람은 실제 투표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거의 신뢰성에 손상을 입혔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앞으로의 선거에서 더 많은 시간, 수단 그리고 경험들을 통해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선거의 본질적 한계 - 온라인 선거는 아마도 적은 비용과 전세계적인 선거를 위한 실질적인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그러한 선거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보여주었다. 세계의 유권자들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 전문가들은 비용과 안전사이의 흥정이었다고 기술한다. 잘 개선된 입증된 시스템 없이는, 사람들이 1회 이상의 등록하는 것을 막기 힘들 것이다. 온라인 등록과 우편 확인의 결합은, 비록 불편하였지만, 부가적인 안전을 위한 이유있는 흥정으로 보여진다. 2.2 지역적 차별성과 지역간 비교 : 지역적 분석들은 NAIS의 최종보고서에서 제공, 분류되고 요약되어 있다. 분석들은 ICANN의 새로운 세계적 선거의 각 지역들에 대한 성과와 도전 모두에 대한 값진 시각들을 제시한다. 주요한 지역간 비교 관찰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정보전파성의 단층 (Outreach Gap) - 의사소통과 교육은 공정한 선거의 핵심 요소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특히 아프리카나 남미, At-Large 선거에 관한 공적인 교양은 거의 없었다. 소수 몇몇 국가에서, 일본과 독일, 확실한 정보전파가 있었다. 이러한 차이의 증가는 지역별 선거의 국가적 지배(잠재적인 국가 지향 투표 경향에 의해 악화되는)의 가능성을 고려케 한다. 언어의 복잡성을 고려한 ICANN의 개선된 선거 교양은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유권자 교육 - 대부분 지역에서 체계적인 정보전파 혹은 유권자 교육의 거의 완벽한 부재와 관련된 불평이 들린다. 투표자 수는 적합한 투표자들에 극단적으로 낮고 대부분의 유권자가 이슈들을 잘 알고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 다양성 - 대다수의 지역에서 지리학적인 것 외에도 다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많은 이들이 지역적 대변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또한 ICANN과 같은 새로운 세계적 협동조직이 지리적인 것 외의 관심사에 따른 대변을 촉진시킬 절실한 필요가 있다. ● 참여 역할 - 지역성을 넘어, At-Large 회원은 단지 이사들을 위한 선거 이상의 역할을 추구했다. 그것은 대중이 알린 혹은 알려진 것에 따른 심의와 사고의 교환들을 포함한다. 지금까지 ICANN은 ALM에 의한 통합과 참여 관련 규정이 담긴 정책기반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일반적인 '만족과 회의' - 대부분 지역에서 많은 선거 문제점들과 항의들이 있었다. 그러나 주어졌던 규칙들과 환경을 고려할 때, At-Large 선거는 넓은 의미에서 ICANN에 공공의 참여를 증가시키는 정당하고 성공적인 단계였다고 본다. 3. 결론 및 권고 ICANN은 매우 중요한 전세계적인 공적 책임을 지고 있다. 따라서 ICANN은 그 활동 과정에서 공적 이익을 고려하기 위해, 그 구조를 조직화함으로써 그러한 책임에 걸맞는 합법성의 수준에 도달해야만 한다.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ICANN의 현 구조는 현재까지 그러하지 못하였다. 2000년 선거에 관한 우리의 관찰과 분석은 ICANN 설립시에 위임되었던 At-Large 이사들과 At-Large Membership(ALM)이 ICANN의 작업 틀 속에서 지금까지 부적절하게 정의되고 제도화되어 왔음을 지적한다. 2000년 선거는 전세계적인 회원과 선거에 대한 이의를 부각시켰다. 우리는 또한 그것들이 유의미한 관여와 진술의 가능성을 지적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다음의 중첩되는 두 가지 원리에 의존하는, 총괄적인 멤버쉽을 만듦으로써 ICANN에 공적 이익을 결합시키는 것이 달성되리라고 믿는다: 공적 멤버쉽은 구조화되어야 하고, 대표성을 부여받아야 한다. ● ICANN은 참가의 자격을 낮추고, 총괄적인 경향을 가지기 위해 폭넓고 개방적인 At-Large 멤버쉽을 만들어야 한다. ● 그러한 멤버쉽은 자기조직화, 조정, 집합, 그리고 궁극적으로 멤버쉽의 다양한 관점들의 접합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기능적이고 확고한 구조를 부여받아야 한다. At-Large 멤버쉽을 위한 사무국과 멤버쉽 의회는 이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다. ● 멤버쉽은 ICANN의 중심적인 의견 결정 구조인 이사회에서 대표되어야 한다. 균형과 적절한 대표성은 적어도 전체 다른 SO들에서 선출하는 이사수와 동수를 멤버쉽이 직접 선출해야함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또한 ICANN 멤버쉽 구조와 병행하여 실행되는 구조적 개선과 책임 기제에 대한 부가적인 제안을 한다. 3.1 ICANN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등록과정을 마친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광범위한 멤버쉽을 지속해야 한다. ICANN은 공중 가운데 관심있는 이들의 본질적인 참여와 대표성을 가능하게 하는 멤버쉽을 만듦으로써 필수적인 합법성을 확보할 것이다. ICANN의 활동이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 사실 전체 공중에게 영향을 미칠 잠재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멤버쉽에 대한 총괄적인 접근을 선호한다. 우리는 우편 반환 확인과 온라인이 결합된 상대적으로 단순한 등록 절차를 마치는 모든 이에게 멤버쉽이 개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최종 보고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웹 또는 이메일 등록 절차는 비용에서 효율적이고 총괄적인 멤버쉽에 대한 토대를 구성할 수 있다. 우편 반환은 불완전하지만 인증과 안전의 조치를 제공한다. 우편 반환의 비용이 만만치는 않지만, 우리는 이것이 많은 회원들에게 아마도 일회성 비용임을 주목한다. 2000년 선거의 우편 반환에서 마주친 많은 문제점들은 보다 많은 등록 횟수와 더 나은 계획으로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우편 반환의 안전성은 불완전하지만, 다른 대안들도 마찬가지이다. 온라인 등록과 우편반환은 실질적으로, 협소한 멤버쉽 조직에 적절한 안전성과 전세계적 토대의 총괄성 간의 합리적인 타협점을 제시하는 듯하다. 대안들의 문제점: NAIS는 멤버쉽의 많은 다른 준거들을 고려하였다. 우리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총괄성과 참여가능성을 확보하는데 매력적이지 못한 주요 대안들을 발견하였다. 예를 들어, 도메인 네임 소유주에게만 멤버쉽을 제한하는 것이 첫 번째 고려한 대안이었지만, 결국은 공정성과 실용성이라는 기초적인 검증에서 실패하였다. ICANN에 관심있는 이해당사자들은 도메인 네임 소유주뿐만 아니라 많은 인터넷 사용자들을 포함하며, 소유주들은 직접적으로 ICANN에 관심있는 이들과는 매우 불완전한 짝이다. 집단으로서의 도메인 네임 소유주들은 이미 SO 구조에서 잘 대표된 단체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Verisign은 현 gTLD 등록자의 거의 90%가 상업적 경향의 단체-개인들을 덜 포함하고 상업적 집단과 단체에 편향되는 멤버쉽 풀을 형성하는-라고 평가하였다.) 한 개 이상의 도메인 네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한 표 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본질적으로 실제적인 질문은 남아있다. 그리고 많은 이름을 등록함으로써 생기는 문제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와 유사하게, NAIS는 멤버쉽의 준거로서 입회금의 사용을 거부하였다. 가난한 지역에 실질적으로 그 정도를 낮추더라도, 입회금을 부가하는 것은 심각한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다. 입회금은 헌신적이지 않은 회원들은 제거할지도 모르지만, 여전히 부유한 이들 또는 국가의 이해를 과대표할 가능성을 갖고 있다. NAIS는 멤버쉽 활동에 돈이 필요함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다음 몇 해 까지는 그 비용을 ICANN이 부담할 수 있음을 믿고 있으며, 그리고 현재 총괄성과 합법성을 위협하지 않고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정한 입회금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다. 3.2 ICANN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At-Large Membership은 회원들간의 정책 숙의, 연합적 구축,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내적 구조를 가져야 한다. ICANN의 합법성은 유의미한 참여의 가능성과 그 실제 양자에 기반을 두고 있다. 기구를 실행할 능력이 부족한 At-Large Membership은 동면중이고, 점차 그 응집성-많은 이들이 2000년 선거 이후 주요하게 실망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을 잃어가고 있는 듯 하다. 따라서 우리는 생산적이고 정보에 밝은 회원들의 참여와 대표성을 촉진하기 위한 네 부분의 At-Large Membership (ALM) 구조를 제안한다. ● 사무국, 정보에 밝은 멤버쉽들의 고용과 정보의 흐름을 촉진하는, 비당파적인 직원 차원의 위치. ● 멤버쉽 의회, ALM을 총괄하고, 사무국을 인도하며, 일반적으로 At-Large Members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며, 멤버쉽이 선출한다. ● ALM 작업 위원회 및 단체, 광범한 아웃리치/상담 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견해들을 발견하고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특별한 조건에 따라 성립된다. ● 지방 및 지역적 연합체, 특정 언어, 문화, 또는 이데올로기적 집단을 도와주는 토론을 위한 전세계적 포럼을 제공하기 위해 자기조직적으로 구성(또는 의회에 의해 촉진)된다. 이러한 구조는 과도하게 중재적인 구조가 ICANN의 정책 발안 구조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Members에게 끼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NAIS 팀은 모든 Member들의 이해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어떠한 형태의 "정책 의회"(DNSO를 위한 Name 의회와 같은)도 제안하지 않는다. 미래에 그러한 구조가 존재할 필요는 있지만, 그것은 멤버쉽과 의회의 숙고 이후에야 이행될 것이다. 3.3 ICANN의 공적 발언은 SO가 선출한 이사수와 동수의 At-Large 이사수를 통해, 이사회 수준에서 대표되어야 한다. 공적 발언에 유의미한 대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At-Large 이사들은 SO가 선출한 이사들의 정책적 권위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따라서 이사회의 규모가 현 19명에서 변한다고 할지라도, At-Large 이사들의 수와 SO 이사들의 수는 같아야 한다. ICANN의 설립 이래로 이러한 균형은 또한 이사회 구조의 한 부분이 되어왔고 많은 참여자들은 이를 ICANN의 기초적인 구조적 균형의 하나라고 언급해왔다. 관련규정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의 이러한 균형은 At Large와 SO 양자로부터의 적어도 몇몇의 지지를 차지하는 변화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견해로, 이는 이사회에 관한 "감시와 균형"의 적절한 수준을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공적 발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관련규정 개정을 막을 충분한 권위를 At-Large에 부여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회가 단일하게 반대 투표를 거의 행사하지 않았음을 알지만, 앞으로는 At-Large 이사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기인하는 어떤 공통의 관점들을 공유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At-Large 이사의 수를 이사회의 1/3 이하로 줄이는 것은 ICANN의 합법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3.4 At-Large 이사들은 At-Large Membership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 직접 선거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들에 비해 보다 더 전세계적인 합법성을 ICANN에 부여할 것이다 적절하게 다루어진다면, 직접 선거는 높은 수준의 대표성과 다양성, 그리고 책임성을 제공할 수 있다. 직접 선거는 사용자 수준의 참여와 이사회 결정간의 중간 층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선출 기제보다 보다 높은 수준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간접 선거와 비교할 때 실제 결정 권한을 가진 피선거권자들이 규모면에서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직접선거는 소수에 의해 지배될 위험을 떨어뜨리는데 또한 도움이 된다. At-Large Membership 구조를 만들고 At-Large 이사를 직접 선출하는 것은 유용하지만 동시에 문제가 있는 모델이다. 2000년 선거의 맥락에서 논의해볼 때, 직접선거는 유권자 등록, 그리고 교육, 재원, 안전성, 그리고 소수의 횡포라는 위협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은 특히 ICANN 조직의 독특한 임무와 성격에 비추어볼 때, 그 시스템의 유용성에 비해 과장되었다-그리고 다른 대안적인 모델의 문제점에 비해. ICANN의 합법성은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가지며, 전통적인 정부의 그것에 비해 다른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ICANN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지만, 그것은 정부가 아니다. 비록 ICANN이 인터넷 정책에 관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군대를 양성하거나 죄수를 감금하지는 않는다. ICANN 이사 선출의 요점은 정부의 힘에 상당하는 무게를 행사할 대표자들에게 합법성을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러나 아마도 협소한 ICANN 위임의 국한 내에서 행동할 공공의 시각을 대표하는 이사들을 선출하는 것이다. ● ICANN 선거는 본래의 "대표성"이 아니라 사용된 절차에 의해서 합법성을 부여받는다. 우리는 ICANN에 총괄적인 멤버쉽을 제안한다. 그러한 공개성은 참여하고자 하는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과정의 공적 합법성을 유효하게 한다. 선거를 선출 절차로써 합법화하는 것은 각각의 그리고 모든 이해당사자와 집단들을 대표하는 능력이 아니라 공적 참여와 접근을 막는 장벽을 낮추는 것이다. ● 부정한 수단에 노출되거나 소수의 횡포에 휘둘릴 가능성은 실재하지만 이는 과장되어서는 안된다. 부정 수단에 노출될 위험-예를 들어 여러번 등록하는 것-은 실재하지만, 그것이 직접 선거를 무효화할만큼 현저하지는 않다. 작년에 사용된 우편으로 인증하는 시스템은 ICANN의 명성과 책임에 적절한 유의미한 수준의 방어 수단을 제공하였다(부가적인 방어 수단은 아래에 기술한다). 소수의 횡포에 휘둘릴 위험-특정 이익을 과대표하거나 국가의 지배를 받음으로써-은 실재하나 다소 과장되어 있다. 2000년 선거는 선거가 단체의 지배를 받았다는 증거를 거의 보여주지 못했으며, 선거 규칙과 감시가 이러한 두려움을 줄일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민족주의 또한 문제이지만, 우리는 그러한 "사로잡힘"이 열정적으로 유권자를 등록, 참여시키려 하였던 노력에 비해 미미했음에 주목한다. 그러한 두려움에 대한 해답은 선거라기보다는 민주주의와 보다 분명한 규칙이다. 선거의 대안은 적어도 특정한 이익 단체나 국가에 영향을 받기 쉬운 듯하다. ● ICANN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 선거를 극단적인 몇몇의 ICANN 광신도들의 통제에 둠으로써 ICANN의 공적 이익이 약해질 것이라는 두려움은 시간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는 ICANN이 보다 더 공중과 관련이 있고 그들에게 투명해질 것임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리라 생각치 않는다. 안정적이고 정보에 밝은 멤버쉽이 만들어진 것-아마도 2000년 선거인들보다는 적은 수의 이들-은 온당한 결과로 보인다. 선출의 대안 모델. 직접 선거 모델에 대한 많은 대안들을 ICANN 커뮤니티의 회원들이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직접 선거의 단점을 고치기 위한 것이었지만, 모두 합법성, 책임성, 또는 안전성이라는 중요한 요소들을 희생시켰다. ● "사용자 SO"가 선출하는 At-Large 이사들은 상이한 사람들에게 상이한 의미를 갖는 듯하다. At-Large 이사를 셋으로 줄이는 견해를 대표하는 점에서, 이는 이사회에 관한 다른 이해관계들을 대표하거나 감독하는 적절한 수준을 제공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른 SO들에 의한 간접적이고 그리고 문제시될만한 대표 선출을 채택함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이는 광범위한 공적 발언을 대표함을 의미하는 조직체에 적절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 정부가 At-Large 이사들을 임명. 앞서 말했듯이 많은 이유로 ICANN에서 정부만이 최상의 공적 발언을 보장한다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이미 GAC을 통해 ICANN에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ICANN은 ICANN의 빠른 속도와 가끔의 기술적인 활동에는 부적절하다고 느껴지는 정부와 다국가간 조약 단체에 대안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 매개하는 "공익" 단체가 선출한 At-Large 이사들. 몇 가지 점에선 매력이 있지만, At-Large 이사들을 선출할 때 공적 이익을 대표하는 매개 단체를 확정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떠한 개별 단체나 또는 일련의 단체들도, 특히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이를 만족시키는 못한다. ● ICANN 이사회가 At-Large 이사들을 선출. 회사의 일반적인 모델이지만, 그 후임자를 이사회가 선택하는 것은, 의도되어진 At-Large 이사들로 가능한 이사회가 이미 대표하고 있는 기득권을 외부에서 들어와 감독하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 제안은 At-Large 과정이 추구하고자 한 위안과 합법성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 간접 선거. 이는 극적으로 선출 과정에서 공적 참여를 불가능하게 하고, 따라서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참여와 권위부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본적 시도를 무산시킨다. 부정 수단, 인증, 비용의 문제도 줄어들지 않으며, 그리고 보다 협소한 선출 집단 내의 지배에 사로잡힐 위험성이 커진다. 3.5 At-Large 선거의 세부 항목: 2000년 선거의 교훈 및 앞으로의 At-Large 이사 선출을 위한 권고. 3.5a ICANN은 대안적인 모델을 추구하면서, 우편 반환에 기반한 총괄적인 인증 기제를 채택해야만 한다. At-Large 선거의 오랜 기간의 실행 가능성은 시스템의 안전성, 정확성, 그리고 부정 수단에 대한 방어력에 기반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선거시 사용자들을 광범위한 선거인으로 인증하는 문제로 귀착된다. 온당한 방어력을 제공하기 전에 ICANN이 해야 할 일은 각 유권자는 실제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한 번 이상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편 반송 시스템. 2000년에 사용된 우편 반송 시스템은 몇 가지 점에서는 성공적이었지만, 몇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국제 우편 요금은 비싸다. 심지어 선진국에서도 개인인식번호(PIN) 통지서가 늦었다는 불평이 있었고, 후진국과 로마 알파벳을 쓰지 않는 국가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컸다. PIN 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그 편지의 용도 또는 중요성을 몰라 당황했으며, 그리고 그 편지가 멤버쉽을 활성화시키는데 뿐만 아니라, 또한 몇 주 혹은 몇 달 후에 투표하는 데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PIN letter는 한번 잃어버리면 대체할 수 없다. 우편반송 시스템은 완벽하게 등록을 몇번이나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동기가 있는 사용자는 아마도 (실제 또는 가공의) 가족원을 등록하거나 다양한 우편 주소를 만들어서 한 번 이상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편 반송 시스템이 온당한 안전 조치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믿는다. 그것은 처음이라는, 그리고 매우 압축적인 시간이란 조건 속에서 75,000명의 At-Large Members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 경험이 쌓이면, 보다 낮은 실패율이 기록되고 실수가 개선될 보다 많은 가능성이 열리리라 기대한다. 보다 오랜 시간동안 등록을 받는 것, PIN 통지서를 보다 정확하게 배달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리거나 잘못 둔 PIN들을 다시 부여하는 기회를 갖는 것과 같은 개선책들을 채택해야 하고, 그리고 이는 본질적으로 효율성을 높여줄 것이다. 오랜 기간의 멤버쉽의 성장은 많은 회원들이 이 시스템을 단지 초기에만 (그리고 PIN number를 잃어버릴 경우 등) 사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개선된 감사 (아마도 주기적인 통계에 기반을 둔)와 결합된 보다 분명한 선거 규칙은 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할 것이다. 멤버쉽 명부의 발행-ALM이 추구했던 안-은 부정 수단을 감소하고 신뢰감을 증가시키는데에 더욱더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진지한 회원 교육이 이러한 혼란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는 우편반환과 병행한 전자 등록이 안전성, 총괄성, 비용에 있어 최상의 타협안이라고 믿는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At-Large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인증하기 위해 다른 기술들을 찾으면서 ICANN이 계속해서 우편반환 시스템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다른 안들. 비록 현 시점에선 주요 대안들 중의 어떠한 것도 배치 또는 접근성에서 수용할만한 교환을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인증 기술은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ICANN은 우편반환에 대안이 될만한 시스템들을 다음 몇 번의 At-Large 선거에서 실험을 해야 한다. ● 디지털 증명. 우리는 디지털 증명이 앞으로 사용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몇번이나 비추었지만, 디지털 증명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 인프라가 아직 광범위하게 갖추어지지 못했다. 자원이 허락된다면, 디지털 증명은 다른＼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인증 시스템과 결합해서 사용되는, 가능성 있는 인증 도구로 추구되어야 한다. ● 멤버쉽 입회비/기부. 천박하거나 부정한 등록을 감소할지는 모르지만, 강제적인 입회비는 투표권의 조건을 경제적 지위로 하게 되고0, 따라서 민주주의와 공정성이라는 기초적인 견해에 반하게된다. 더욱이 이는 경제력이 있는 이들의 부정 등록의 위험을 없애지는 못할것이며, 또는 입회비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유보되는 지역이 나타날 것이다. ● 이메일 인증. 이메일 인증-우편 반환 없는-은 이메일 계정 비용이 매우 싸기 때문에, 안전성이 부족하고 부정 수단에 노출되어 있다. 악의의 사용자가 등록하여 수백, 수천번 투표하는 것은 매우 쉬울지 모른다. 따라서 이메일만으로의 인증은 유권자 인증을 위한 안으로서 고려되어선 안된다. 3.5b At-large 이사들은 지리적(지역별) 및 전지구적 범주 모두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특정국가의 독점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해당 지역내의 유권자들의 투표에 의한 지역 단위에 근거한 이사 선출은 At-Large 시스템의 지역간 균형의 기초가 되는 핵심적인 잇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ICANN이 계속하여 각 지역별로 1명의 이사를 선출하는 것을 제안한다 (추이에 따라서 지역의 숫자는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가 의견을 교환한 많은 이들은. 지역성이 대변의 유일한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주장을 펼쳤다. 전지구적 차원에서 일부 이사를 선출하는 것은 지역적 경계선을 뛰어넘는 조직화, 토론 및 이익집단을 장려하는 바람직한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따라서 ICANN은 지역 단위 및 전지구 단위에 대한 각각의 투표를 동시에 실시, 잔여 At-Large 이사들을 "전지구적" 단위에서 선출해야 한다. 특정 지역의 우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의 지역이 이러한 "전지구" 의석의 25%(현재의 이사회 구성 기준)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 하도록 제안한다. 3.5c ICANN은 선출 관련 정책을 개선, 독립적인 선거 및 추천 위원회를 더욱 많이 만들고, 선택 투표제에 관련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2000년에 실시하였듯이, 우리는 ICANN이 계속하여 선거 관련 조항들과 일부 후보들의 입후보를 선거 및 추천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제안한다. ● 선거 위원회. 선거 수칙을 제안하는 임무를 지니는 전문가 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매력적인 사안이지만, ICANN은 이 위원회가 ICANN 이사회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수칙은 조기에 공표되어야 하며, 최소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을 같추어야 한다. 또한, ICANN은 멤버쉽 명부 감사(표본집계를 통함) 등, 선거 및 수칙에 관한 정기적인 연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한다. ● 추천위원회. 2000 추천위원회는 이사회와의 연결관계 때문에 비판받았고, 추천에 있어서 편중되어 있었다. 우리는 추천위원회라는 단위가 이사회에 입후보할 강력한 후보자 군을 선별하는 일에 매우 유용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 단위는 높은 독립성을 지니고 At-Large 회원들의 이익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낮은 비중의 청원절차를 통하는 등, 추천 이외의 경로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더욱이, 위원회의 멤버쉽 및 추천은 성별, 인종, 경험 및 사상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선택 투표제. 투표자들의 혼란이 일것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택투표제 방식은 비싸고 복잡한 선거운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이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좋은 방식들을 제공한다. 우리는 선택투표제의 지속적인 사용을 권장하며, ICANN(차후에는 ALM)의 참여에 의하여 투표 시스템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다국어로된 강력한 정보 제공 노력이 있어야 한다. 3.5c ICANN은 적어도 향후 몇 년간 자체 실행 예산에서 ALM을 지원해야 하며, 동시에 대안책을 찾아나서야 한다. ALM의 발전이 약화되지 않도록, ICANN은 적어도 향후 수년간 ICANN의 실행예산에서 ALM에 드는 비용들을 지원하기를 권장한다. ICANN에 있어서 심각한 예산 하중 증가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으나, 이것은 ICANN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ICANN의 자금 조달의 한 축은, ICANN의 활동으로 인하여 경제적 혹은 다른 이익을 얻는 집단이 ICANN의 활동을 지원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집단들은 명백히, ICANN이 정당성을 지니고 안정적일 때 이득을 보게 된다. ALM은 이러한 정당성의 핵심적인 부분이고, 지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이런 활동을 위하여 레지스트리와 레지스트라들이 지불하는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집단의 소비자(즉, 도메인 네임을 구매하고 소유하는 이용자들의 커뮤니티)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ALM 과 선거는 저렴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2000년도 선거의 경우 350000 달러의 비용이 들어갔다. 멤버쉽 구조에 더욱 복잡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어쩌면 더욱 많은 인터넷 커뮤니티 회원들이 At-Large 회원으로 등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비용은 당분간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는 ALM과 선거의 비용이 관리 가능할 것이라고 믿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편 반송 시스템은, 만약 ICANN이 회원들의 인증을 위한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낸다면 멤버쉽 구조가 안정화되어 나가면서 급격히 감소할 것이다. 심지어 1백만 달러의 비용이 드는 ALM 구조(고정 비용 5십만 달러, 유동성 비용으로 5십만 달러 정도면 2000년도보다 3배의 회원들을 등록시킬 수 있다)라 할지라도 ".com"도메인 한 개당 0.04 달러 이하의 비용만이 소요될 것이다. 자가 유지 기능은 멤버쉽 구조의 건전한 장기 목표이며, 향후에도 계속 탐구해야 한다. ● 멤버쉽 비용. 이미 토의했듯이, 의무적인 회원 가입 비용은 평등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수금 및 국제 전송 비용이라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방식은 문제가 있다. 동시에, 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문제의 몇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으리라 보며, ALM은 평등한 요금 수금의 가능성들을 고려해야 한다. ● 정부의 지원. ICANN은 현재까지 정부의 자금지원을 피해왔지만, 전세계적으로 많은 NGO들과 연구기관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물론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ALM의 경제적인 의존성을 이용하려고 할 위험성은 상존한다. ● 자발적 기부금. 멤버쉽은 도메인 등록 과정의 한 부분으로서 자발적인 기부금 수금이라는 방안에 관한 혁신적인 제안들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특히 기부 절차가 간단하다면) 멤버쉽이 일부나마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예산의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6 안정적은 ALM 이외에도, ICANN은 내부에서 공공의 의견을 보장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연구해야 한다. ALM과 At-Large 이사들은 ICANN의 정당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여러 방식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비록 가장 핵심적이기는 하지만 말이다).ALM의 발전에 병행하여 다른 개혁들 또한 추진되어야 한다. 3.6a ICANN은 이사회의 권위에 대한 구조적인 제한들을 두어야 한다. ICANN은 현재보다 더욱 광범위한 정책 입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는 타당한 우려들을 직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ICANN은 의사결정과정을 구속력을 갖추어 제약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현재 ICANN 규약에 명시된 제약들은 이러한 목표에 효과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데, 이는 ICANN이 자체 규정을 임의적으로 입안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고, 또한 현재 있는 제약들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ICANN은이사회의 임무 및 권력을 제한하고, 조직에 추가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다음을 실시해야 한다: ● 규정 및 조례 등에 "제도적인" 제한점을 구축한다. ICANN은 스스로 다루게 될 활동의 종류, 주제사안의 범위, 그리고 ICANN 이사회에 명확하게 기술되어 부여되지 않은 권력은 ICANN의 이해당사자들과 인터넷 일반 사용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술해야 한다. ● 사용자 권리선언. ICANN은 개인과 조직에 특정한 기본 자유, 재산권 및 관심사항이 정당한 절차와 관심을 가지고 다루어 질 것이라는 보호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 수정 권한의 제한. ICANN은 이미 관련 조항을 9회나 변경하였다. ICANN은 자신의 권위와 사용자의 권리의 범주를 관할하는 조항들의 수정 절차를 더욱 향상시켜야 (SO 및 ALM 절대다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한다. 3.6b ICANN은 추가적인 책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조직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책임을 지운다는 측면에서, 책임제도는 반응성을 향상시킨다. 책임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는 다음을 제안한다: ● 이사회 및 임원회 복무수칙. 현재는 이사회 및 임원들의 업무수행을 측정하는 표준이 없다. ICANN은 이사진의 복무수칙을 만들어야 하며, 그들의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정당한 행정절차 및 보고. ICANN은 정책실행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들을 도입해야 한다. 결정과 회의는 정당하게 홍보되어야 한다. 의견 청취는 공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문건은 널리 접금가능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은 이사회와 임원들의 결정의 자세한 이유와 배경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ICANN은 이 방향으로 특히 온라인 자원의 활용에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고 있으나, ICANN 과정들의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 적극적이며 독립적인 연구 패널. ICANN은 전지구적으로 인정받는 인물들 위주로 독립적인 연구 패널을 구축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들은 이사회에 대한 진정한 무게균형을 맞추어 줄 것이며, 그들의 결정사항들은 ICANN 커뮤니티 내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3.6b ICANN은 지원기구(SO) 개혁을 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자세하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지만, ICANN 커뮤니티는 최근 SO, 특히 DNSO의 정당한 역할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였다. ALM을 통한 공공 참여와 대변이 있더라도, ASO, PSO, DNSO 등을 통해서 대변되는 각 기능영역에서의 건전한 상향식 정책 개발 과정에 대한 필요성은 상존한다. 따라서 우리는 SO 구조, 과정 및 이사회에서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한다는 의견을 지지한다. V. 활동계획 제안 및 일정 ICANN의 정당성에 대한 이론적인 틀을 만들고 이러한 정당성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조를 제안했지만, ICANN은 여전히 ALM을 인터넷 공공과의 안정적인 관계설정 속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개혁은 신속하게 실행되야 한다; 선출된 5인의 At-Large 이사들의 임기는 2002년 11월에 만료되며, 4개의 나머지 At-Large석은 1999년에 임용된 최초의 이사진에 의해서 채워지고 있다. 그들의 후임은 적어도 2002년 11월까지는 선출되고 업무가능해야 한다. 선거 적용의 복잡성과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이사회는 2001년 11월 연례회의에서 결정적인 행동을 내려야 한다. 이 사실은 규정 개편에 대한 공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도록 하며, 또한 ICANN이 다음 한해동안 ALM관련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필요성을 낳는다. NAIS 보고서 전문은 조항 수정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포함하며, 커뮤니티 활동의 일정표도 있다. 우리는 SO 개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내년의 ALM과 At-Large 선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절차들이 연기되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제안과 시스템을 제시했다. 이러한 접근들은 ICANN의 SO, 지역 및 이사회 구조에 있어서 충분한 현실화 가능성이 있도록 융통성 있게 설계되었다. VI. 결론 우리의 ICANN을 바라보는 시각 - 즉,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기 위하여 공공의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핵심적인 전지구적 기간망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지니는 실험적인 준 공공적인 전지구 기구 - 에서, 진정한 정당성은 공공의 목소리가 ICANN의 내부 운영에 대변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ICANN이 굳건하고 효과적인 구조를 만들 때 나온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ICANN은 광범위하며 공개적인 ALM을 설립, 의사결정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며 이사회에서 직접 대변될 수 있는 명백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At-Large를 통해서 전지구의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가 ICANN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닌다는 것은 ICANN 활동의 폭넓은 영향력을 인식시키며, 그 정당성을 확보해준다. ALM의 정식 내부 구조화는 이사진을 선출하는 것 이상으로, ICANN의 활동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 줄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기능하는 ALM을 만들어 내기 위한 난관들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난관들은 ICANN이 스스로 내리는 결정들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 반드시 극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 바로 이 정당성은 현재 결여되어 있고, 더욱 감소하고 있다. ICANN이 공공의 목소리를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대변통로로서의 At-Large 멤버쉽을 통해서) 강력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면, 인터넷 커뮤니티가 ICANN의 정책 결정들을 취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닌다. 현재 임기중인 5인의 At-Large 이사들의 임기는 2002년 11월에 만료된다; ICANN은 그때까지 이들의 후임을 받기 위한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ALM에 관한 최근의 논의와 연계하여, 일부 ICANN 연구자들은 지원기구(SO) 개혁 가능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SO 개혁이 충분한 논의의 가치가 있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이는 전담된 자체 토론의 대상이지, 공공 참여라는 사안과 같이 혼동되어 논의되어서는 안된다. 인터넷은 권력 부여에 관한 것이다: 정보와 의견을 전지구의 개인들에게 주는 행위에 관한 것이다. 스스로의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의 목소리를 갖추기 위하여 ICANN 스스로가 인터넷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나 적절하다. 이러한 내적 실험과제를 풀어냄으로서, ICANN은 더욱 큰 실험의 성공을 보장하는 더욱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방향으로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이다. ------------------------ 우리는 본 문서에 대한 피드백과 의견을 환영합니다. 더 많은 정보 및 NAIS 보고서 전문을 보시기 위해서는 http://www.naisproject.org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멘트와 질문은 comments@naisproject.org로 보내주십시오. 비정부기구 및 학계 ICANN 연구회(The NGO and Academic ICANN Study: 이하 NAIS)는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 단체이며, ICANN에 대한 공공 참여 방안 및 ICANN 정책위원단에 대한 At-large 이사(At-Large Directors: 일반 회원 선출 이사) 선출방안을 연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NAIS는 ICANN의 자체적인 연구 시도들을 반영합니다. 본 단체는 전지구적 시각을 지니고 있으며, 공공성 대변의 중요성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독립적인 탐구를 제공하기 위하여 탄생했습니다. NAIS 회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즈미 아이즈(아시아 네트워크 리서치), Adam Peake(세계 커뮤니케이션 센터: GLOCOM), 일본 국제대학 소속 ● Jerry Berman, Alan Davidson, Rob Courtney, 민주주의&테크놀로지 센터(CDT) 소속 (미국) ● Christian Ahlert, 인터액티브 미디어 센터, 기센 대학 소속 (독일) ● Scott Harshbarger, Don Simon, Andy Draheim, Scott Albert Johnson, 커몬코즈 시민단체Common Cause 소속 (미국) ● Alan Levin, Mark Neville, 퓨쳐 퍼팩트 (Future Perfect) 소속 (남아공) ● Raul Echeberria, INIA 소속(우루과이), Carlos Afonso, RITS 소속(브라질) ● Clement Dzidonu, 국제 정보테크놀로지 연구원(INIIT) 소속 (가나) ● Stefaan Verhulst, 옥스퍼드 대학 소속(영국), 마클Markle 재단 소속(미국) ● 강명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소속 (한국) ● Jeanette Hofmann, 베를린 과학센터/NEXUS 소속 (독일) 본 연구는 마클Markle 재단(미국 뉴욕시 주재)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DENIC(독일 프랑크푸르트 주재)으로부터 이동 경비제공을 받았습니다. 정리 : 곽문준 / 백승우 / 김낙호 (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