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통일 국가도메인, 어떻게 할 것인가

윤상길, 김옥태(서울대 언론정보학과)

1. 개관

앞 장에서 통일 도메인이란 ISO-3166에 등록된 알파벹 2자리의 국가코드로서 통일한국의 경우 ko가 가장 유력하다는 점을 제안한 바 있다. 남한과 북한 모두 영문 국가명에 korea가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통일 도메인이 .ko로 정해지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 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ko의 확보방안에 대해 참조가 될 수 있는 2가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하여 .ko의 확보방안에 대한 절차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ps 사례로서 이는 실제 영토가 없는 팔레스타인이 가상영역에서 자신의 ccTLD를 확보한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 영토적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공간에서의 ccTLD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두 번째, .eu의 사례는 통일 도메인이 제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효과 및 그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유럽대륙이라는 하나의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경제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지식정보사회로의 이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유럽의 사례는 통일 도메인의 확보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 문화적 효과에 대한 방향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2. 사례분석

1) ".ps" 확보의 사례 분석

2000년 3월 22일, 팔레스타인은 ccTLD를 획득하였다. 그리하여 .ps가 새로운 도메인 네임으로 등록되어 3월 23일부터 작동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ccTLD 획득은 현실정치에 있어서 독립국가 실현을 추진중인 팔레스타인이 사이버공간 상에서의 한 발 앞서 독립을 이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국가가 아닌 팔레스타인이 ccTLD를 획득하는데는 지난 2년에 걸쳐 노력이 있었다.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이룩하지 못한 팔레스타인은 그동안 `ps'로 끝나는 고유의 도메인 대신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il'을 사용해야 했다. 따라서 팔레스타인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com'이나 `.net'를 선호했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팔레스타인은 자신만의 ccTLD를 획득하려는 캠페인을 하였는데, 팔레스타인의 ccTLD의 위임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IANA에 의뢰하였다. 그러나 IANA는 .ps가 ISO 3166-1의 리스트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다만, 1998년 4월, IANA는 팔레스타인 공동체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팔레스타인이 UN의 영구적 관찰대상이라는 지위를 근거로 second-level-domain인 "palestine.int"를 할당하였고, ccTLD를 구성하는 코드가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에 의해 승인될 때까지 ccTLD를 대신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palestine.int"가 운영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5월 14일부터 "palestine.int"이 작동되기 시작하였다.

) 1995년 11월, UN통계부는 임시적인 지역이름으로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던 이후, 다만 이 리스트에는 지역이름으로서 팔레스타인이라는 임시이름이 부여되어 있었을 따름이었다.

1999년 여름, UN 통계부서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을 UN 통계조사를 위한 표준국가 및 지역코드 리스트에 포함시켰음을 ISO 3166 관리기관에 공고하였고, 따라서 그해 9월 ISO 3166 관리기관은 "ps"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을 표시하기 위해 ISO 3166-1 리스트에 추가되었다고 발표했다. "ps"가 ISO 3166-1 리스트에 추가됨에 따라 같은 해 10월에 팔레스타인 ccTLD에 대한 공식적인 요청이 이뤄졌다. 그리고 2000년 2월에는 팔레스타인 당국의 기획부 장관인 Nabeel Shaath는 자신의 단체와 GCC(The Government Computer Center)가 팔레스타인TLD의 작동과 관리,규제를 일임받았음을 주장하면서, IANA에 □ps"를 팔레스타인의 ccTLD로 신청하였다.

) GCC는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 정부의 기술발전을 계획하고 효율화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서, 팔레스타인 유일의 IT(information-technology)기획단위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GCC는 우리나라의 한국전산원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다.

최종결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안이 결정되어야 했다. 하나는 ".ps" ccTLD가 위임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는 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가 아니라는 특별지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사안은 도메인네임의 적절한 관리 문제였다. 그러나 첫 번째 사안의 경우, IANA는 국가주권 내지 통치권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었고, 또한 ccTLD의 출처인 ISO 3166-1 리스트의 두 자리 코드들 모두가 순전히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에 예속된 지역 또한 포함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 고려들과는 분리시킨 가운데 UN통계청과 ISO 3166 관리기관의 심사숙고 끝에 .ps코드를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두 번째 사안은 도메인네임의 적절한 관리 문제였다. IANA는 GCC의 PSNIC설립방안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 결과, 두 명의 지원자가 행정책임자와 기술책임자로서 팔레스타인 ccTLD를 관리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에 IP의 연결성과 e-mail의 연결성을 확인한 후 .ps ccTLD 위임이라는 최종결정을 내렸다.

) 여기에 관한 예로 남극과 그린랜드를 들 수 있는데 남극은 □.aq", 그린랜드는 □.gl□이라는 ccTLD를 획득하였다.

이와 같이 볼 때, 현실정치의 독립적인 민족국가가 아닌 팔레스타인이 ccTLD를 IANA에 승인받은 것은 <그림 1>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그림 1>

ccTLD의 위임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IANA에 의뢰

↓

팔레스타인 국가코드를 ISO 3166-1 리스트에 추가

↓

IANA에 □ps"를 팔레스타인의 ccTLD로 신청

↓

PSNIC설립방안에 대한 리뷰를 포함한 여러가지 후속작업

".ps" ccTLD가 위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유태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성서의 2천 년 기록을 근거로 이 지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1948년 이스라엘 국가를 건립한 데서 분쟁이 비롯된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록 일부 국가로부터 독립국가로 인정받기도 하였더라도 그 동안 수없이 자치정부를 주장하여 왔지만 현실 국제정치관계에서 독립적인 민족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정치를 반영하듯, 팔레스타인은 인터넷 영역에서 2000년 3월까지 독립적인 ccTLD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이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팔레스타인은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거쳐 사이버 스페이스 상의 영토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팔레스타인은 아직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ccTLD를 확보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팔레스타인의 사례는,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남북한이 민족 동질성을 유지해 나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통일도메인 확보를 추진함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팔레스타인 사례가 남북한 통일도메인확보에 있어 시사하는 바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 ccTLD를 획득하는데 성공하였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가상의 국가공동체가 ccTLD를 획득하였다는 사실은 아직도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남북한이 가상의 통일국가를 기반으로 하여 ccTLD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사례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할 의지가 있다면 (현실공간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상공간 상에서 충분히 ccTLD의 확보가 가능하다는 선례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ps" ccTLD가 위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IANA의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팔레스타인이 정식 국가가 아니라는 특별지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쟁점과 관련하여, IANA는 국가주권 내지 통치권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며, 또한 ccTLD의 출처인 ISO 3166-1 리스트의 두 자리 코드들 모두가 순전히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국가에 예속된 지역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IANA의 결정은, ".ko"신청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즉 □남북한이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았는데, 통일도메인인 □.ko" ccTLD를 위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절한 판례로서 작용할 공산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둘째, 팔레스타인 사례는 앞으로 남북한이 공동으로 통일도메인을 확보하려고 할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에 관한 절차적 선례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도메인을 확보하려고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절차적 문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충분한 준비를 가지고 통일도메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 이미 <그림 1>에서 살펴보았듯이, 새로운 ccTLD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ISO 3166-1 리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UN통계부와 ISO 3166관리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한 새로운 ccTLD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가를 IANA에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새로운 ccTLD의 관리기구인 NIC(".ko"의 경우에는 KONIC)의 운영방안을 IANA에 검토받아야 한다. 팔레스타인 사례가 제공하는 이러한 절차적 정보는 통일도메인 확보를 준비함에 있어서 적절한 논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이와 관련하여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의 주소위원회(NNC;Names and Numbers Committee) 위원장인 광운대 이수연 교수는 □ 아직 존재하지 않는 통일 한국의 국가 도메인을 국제적으로 공인 받는 데는 까다로운 절차가 적지않다□고 지적한다. 동아일보.2000.8.15. 재인용

2) ".EU"의 사례 분석

인터넷의 이용은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한  정보와 서비스의 새로운 범주로써 이용가능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영역의 이용자들이 이러한 새로운 기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등 인터넷 이용의 속성도 바뀌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는 기업과 최종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우면서도 중요성을 가지는 영역이며, 현재 대중적으로 사용가능 한 정보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의 많은 부분들이 인터넷으로 옮겨가고 있다.

새로운 유럽통합 gTLD 즉 .EU의 확보는 유럽의 기업, 개인이용자, 그리고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상업적 이익에 부합하느냐의 관점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즉, 기본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gTLDs(e.g. .COM)에서 소외된 ccTLD를 쓰는 유럽의 나라들이 존재하면서 www에의 등록을 바라는 개인, 기업, 단체의 gTLD로서의 .eu에 대한 요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인터넷 도메인 시스템(DNS)은 인터넷 이용자의 identification과 location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이 인식되고 있으나, 몇 년간의 논의와 확장에도 불구하고 DNS는 이러한 성장에 발맞추어 확장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유럽의 많은 이익단체들은 유럽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상업적, 비상업적 영역에서 국가간에 특권적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TLD도메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EU 도메인은 .com이나 현존하는 다른 gTLD 또는 몇몇 나라의 ccTLD 보다 현재의 요구에 대한 더 나은 솔루션으로 많은 유럽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ion) 산하 정보사회 촉진국 (Information Society Promotion Office: ISPO)은 2000년 2월 2일 유럽위원회의 인터넷 사이트에 보고서(Working Paper)를 공표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공청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ICANN과 공조하고있는 유럽 위원회 산하 EC-POP(the European Community Panel of Participants in Internet Organisation and Management)은 2000년 4월 이후 계속되는 워크샾을 통해 .EU의 registry의 구조등에 관한 이슈들을 제기하였다. 그리하여 ISPO는 2000년 8월 8일 기존의 논의를 요약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EU의 확보과정에서 등장한 이슈로는 먼저 □누가 관리하여야 하는가?□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대부분 합의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도메인 시스템을 운영할 비영리단체(비영리 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참가하는 구성원에 관련하여서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누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주요 이견으로는 유럽연합이 정보센터(data base)와 registry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기관에 의한 직접적인 관리는 변화하는 요구에 적절히 반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들도 존재한다. 다른 의견으로는 최소한 초기에는 현재의 ccTLD가 registry를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지금까지 유럽에서 ccTLD가 너무 경직되고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네트워크나 산재된 registrar에 의해 집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포함한, 경매나 다른 분배방법을 통한, 완전한 상업적 사유화도 몇몇에 의해 제기 되었다, 즉 중앙집권적인 운영에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관련한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참가하는 조합 또는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곳이 Registry 정책에 관한 것이다. .com처럼 선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더 적절하고 가치있는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것 까지 다양한 견해가 제출되었다. 또한 현재 인터넷의 상업적 이용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도메인과 상업적인 도메인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정책을 형성하고 감시하는 기구와 registry 운영주체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과, registry의 운영에 관한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그 기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registrar에 관해서는 중앙 registry에 직접 등록하게 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영국처럼 여러 군데의 registrar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혹자는 서브 도메인에 대한 등록 책임을 분산하여 특정 registrar는 특정한 서브도메인의 등록만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혹자는 정부나 기관의 범주를 벗어난 모든 도메인의 등록을 모든 registrar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registrar에 의한 네임 등록은 상업 베이스 하에서 자유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이용자 사용료를 각각의 registrar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경쟁체제가 이용자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eu가 gTLD가 아닌 ccTLD로 등록이 된다면 ccTLD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인 ISO 3166에 EU가 채택되는 것에 대하여서는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CANN과 이전의 IANA는 ISO-3166 기준을 받아들였으며 이것을 ccTLD를 생성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비록 지역 코드인 EU는 기준이 정립되지도 않았고 ISO 3166-1의 두 단어 코드에 등록되어있지 않지만, □EUR' 코드는 유로머니를 대표하는 것으로 할당되어 있다. 그리고 EU 코드 역시 이러한 목적에 의해 보전되고 있으며 곧 ISO3166-1코드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EU가 생성하는데 실질적인 장애는 없다고 유럽인들은 보고 있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사례는 남북한 통일 도메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EU의 사례는 각각의 독립적인 국가들 사이의 연합단계(유럽연합, 남북연합)에서 통일된 도메인을 사용함으로써 지역적 정체성의 확보와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실익을 추구하고자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EU의 확보는 유럽이라는 전 지역적 범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유럽 공동체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유럽의 각국들이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EU를 통한 e-business 활동은 19세기 전국적 범위에서의 브랜드 네임의 형성이라는 산업사회의 전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유럽의 □소비자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시킬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으로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EU의 사례는 남북한 경협에 두 가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하나는 통일 도메인을 통해서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경협의 경우 전국민적 관심과 지지의 차원보다는 개별기업의 상거래 활동으로만 여겨졌으며 이에 따라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통일과정에서 기여하는 의미가 축소되어왔다. 그러나 통일도메인을 통한 남북경협활동은 전국민적 관심과 지지라는 차원으로 남북경협의 의미를 격상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경협이 단순한 개별기업의 상거래 활동이라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교류로 의미가 확산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세기 산업사회의 태동기에 전국적 범위에서의 유통망과 광고의 형성이 소비자 공동체의 탄생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 차원에서 문화(national culture)의 생성을 가져왔다. 현재 남북 관계는 off-line에서 이러한 자유로운 교류가 제한되어 있으나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는 그 제약이 덜하다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 형성의 시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둘째, .EU의 사례는 남북이 통합 도메인을 확보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관리하고 감시하는 운용모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우선, 통일한국 도메인의 운영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라는 점에서 <가칭>□KoNIC"은 기본적으로 상업영역과 공적영역 그리고 일반 사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형태로, 상업영역 혹은 국가영역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민주적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에서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비영리적인 민간기구로 설립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EU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과 감시기구를 registry 운영의 주체와 구별해야 한다라는 점이다. 기본적으로 도메인 네임의 관리는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에 대한 서비스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도메인의 관리가 그 공공의 이익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는 외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