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LA 회의에서의 ccTLD constituency LDRP 동향

2000. 11. 21

우지숙/분쟁위원회

1. 장소와 일정

장소: 미국 LA

일정: 11. 13.  오후: ccTLD constituency (LDRP position paper 발표)

2. 배경

ㅇ gTLD에 대한 분쟁해결절차인 UDRP에 이어 ccTLD에 대해 각국이 분쟁해결절차를 만들고자 함에 있어서,

- UDRP 자체를, 또는 UDRP의 체계를 그대로 따르자는 주장과 UDRP 자체의 문제점 및 이 절차가 ccTLD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함께 공존

- 그러나 아직 ccTLD 차원에서는  분쟁해결절차를 만들어 가고 있는 도중이므로 ccTLD에 대한 Local Dispute Resolution Policy (LDRP)에 대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ㅇ 작년 7월 10일 DNDRP for ccTLD에 대한 workshop을 열 것을 제안 (전길남 박사님)

- workshop의 3가지 목적:

i) 각 ccTLD의 local 분쟁정책을 수집, 분석

ii) ccTLD 분쟁정책을 위한 가이드라인 생성

iii) 새로운 모델 중재절차들을 제안

ㅇ 한편 UDRP 절차 자체에 대한 비판 역시 일고 있으며 (이 절차가 지나치게 상표권자 등 기득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도메인등록인들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구체적인 case에 적용되었을 때 일관적인 결과를 낳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

- UDRP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있음

ㅇ 지금까지는 Centr에서 local 분쟁해결정책 (LDRP)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듯

- 이들은 이미 각국의 LDRP를 비교, 분석하는 기회를 가졌었고,

- WIPO에 ccTLD를 위한 분쟁해결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

- 이에 올해 9월 WIPO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for ccTLDs가 Centr에 제시됨

ㅇ WIPO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for ccTLDs의 내용과 방향

- WIPO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I) 필수적인 ADR의 조건들, ii) Centr context에서 UDRP의 역할, iii) 절차의 localization 등을 담고 있는데,

- UDRP에 대한 찬사와 함께 이를 거의 전적으로 받아들이려 하는 입장임

ㅇ WIPO에서는 내년 2월 20일 제네바에서 ccTLD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컨퍼런스를 개최키로 하여,

- 이미 gTLD 뿐 아니라 ccTLD에서의 지적재산 보호를 위한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임

ㅇ 국내에서는 분쟁해결정책 (KDRP)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UDRP와 다소 다른 절차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고려되고 있음

ㅇ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LDRP를 아직 finalize하지 않은 상황에서 WIPO와 Centr의 입장에 따라 LDRP의 방향이 결정되고, 다른 국가들은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대응할 시간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음

ㅇ 이에 ccTLD를 위한 LDRP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LDRP workshop이 계획되었고,

- LDRP의 기본 방향과 고려사항 등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paper 형태로 제시하기로 함

3. 회의 내용

ㅇ 회의 참가 전 수 차례의 study meeting을 통해 논의한 내용을 중심으로 position paper를 작성 (참가 : 홍준형, 우지숙, 남희섭, 한상욱)

- 본 paper는 LDRP를 수립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중요한 원칙들과 LDRP를 각 ccTLD의 local 특성에 맞추기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작성됨

- KDRP의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었던 부분들도 포함

ㅇ Workshop 의장인 Willie Black의 사회로 일본이 자국의 JDRP 현황을 발표, 이어서 한국에서 홍준형, 우지숙이 LDRP에 대한 의견 paper를 발표한 후 토론이 진행됨

- 본 paper는 지적재산권 등의 기존 법익과 도메인 관련 이익과의 균형을 강조하고, localization에 필요한 중요한 사안들을 지적한 점에서 기여했다는 평.

- 향후 논의의 진행을 위해 presentation material과 base paper를 website에 올려 줄 것을 요청 받고 Willie Black 과 Peter de Blanc에게 전달

4. 향후 계획

ㅇ 현재 website에 base paper를 올릴 예정인데, 이를 좀 더 구체화하고 citation 및 case 분석 등을 바탕으로 수정하여 향후 논의의 reference로 삼는 것이 좋을 듯

- 지금의 base paper는 방향과 논리는 잘 수립된 편인 반면, 이를 뒷받침할 data의 제시가 부족한 듯함

ㅇ 또한 LDRP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UDRP와 관련 case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 있음

- Milton Mueller가 현재 2000여개의 case 중 700여개를 분석한 바 있는데, 이는 주로 forum shopping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ccTLD와 연관된 문제 및 foreign trademark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음

- 따라서 우리도 각 case를 분석하여 우리의 입장과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시급함

- 이를 위해서는 case의 database화, 분석 틀의 수립 등을 통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ㅇ 2월의 WIPO Conference on Intellectual Property Questions Relating to the ccTLDs의 의제와 논의 방향을 잘 파악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것이 중요할 듯

- 현재 agenda에는 IP protection에 대한 Registrar Perspective를 토론하는 세션 등이 있고,

- 마지막 세션에서 WIPO ccTLD Best Practices가 제안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