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entr.org/docs/statements/eu-tld.html
14 March 2000
CENTER(the Council of European National Top level Domains Registries)는 15개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최상위 도메인 레지스트라를 포함하여 유럽지역의 국가 최상위도메인을
대표한다.
2000년 2월 2일 유럽위원회은 .EU TLD생성에 관한 public comment의 보고서(Working
Paper)를 공표하였다. CENTER는 2000년 2월 8일 전체회의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하여
토의하고 워킹그룹을 구성하였다. 이 모임 이후 유럽위원회의 보고서에 대한 CENTER의
의지와 자문기구로서의 주도권에 대한 언론 보도문을 공표하였다.
위원회의 보고서는 2000년 3월 15일의 자문 과정을 통하여 6가지의 의견수렴 질문은
제시하였다.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 전에 심도있는 논의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CENTER는 이 자문의 기간을 2000년 3월 말까지 연장하여 줄 것을 유럽 위원회에 요청하였다.
후속 모임을 통하여 CENTER의 워킹 그룹은 2000년 3월 8일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다음과 같은 이슈를 확정하였다.
●TLD 레지스트리를 생성하는 것은 국가적인 것도 국제적인 것도 아니다.
●현재의 도메인 등록자들에 의한 방어적인 도메인 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방지책
●법률적 이슈
○경쟁법
○규율법과 관활권을 포함한 등록 이슈
○분쟁 방지와 해결책
○TLD 소유권(Item4- EC Working Paper)대 책임,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서비스
○도메인 네임 저장소와 사이버스쿼팅 문제
●적절한 등록 모델
●소비자 보호와 잠재적 소비자의 혼란
●.EU TLD 레지스트리의 선정 과정
○기술적 요구
○지역과 구조
●그러한 레지스트리에 적정한 등록 정책
○등록자(예를들어 오직 유럽에만 있는 기관, 모든 비즈니스 단체, 개인 등)
○2단계도메인
●회원국의 레지스트리에대한 .EU 네임 정책의 영향(기존의 ccTLD 15개 회원국의 네이밍 정책에 대한 영향)
●EU 와 ISO-3166 리스트
●자문과정과, ICANN과 the EU와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명확성
정리 김옥태(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