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entr.org/docs/statements/eu-report.html
2000년 4월 3일
의장 서문
CENTR 자문회의(브뤼셀,2000년 3월 28일)가 새로운 .EU 인터넷 최상위 도메인(Top
Level Domain:TLD) 생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제안서에 관한 세부 의문사항에대한 입장을
확정하기 위하여 개최되었다. 2000년 2월 15일자 CENTR의 보도자료와 자문회의 초대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회의의 의장으로서 다음의 추가적인 사항들을 제기하였다:
● 의회 제안서의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U의 생성은 필요 또는 바람직한 것인가?
● .EU TLD을 위한 세부 제안들은 정확히 무엇인가?
● 이러한 세부 제안들은 그러한 목적을 얼마나 충족시킬 것인가?
● .EU TLD의 생성에 CENTR는 어떻게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본인은 자문회의가 인터넷 관련 이해 관련자들의 광범의한 참여로 인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고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 제안과 토론들은 이러한 몇몇 질문들을 확정(identify)하고 CENTR가 유럽연합의 제안서에 어떻게 공헌하고 후원할 수 있를 것인가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CENTR를 대표하여, 자문과정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면 특히 모임에서 프리젠테이션과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한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한다. 모든 프리젠테이션과 서류들은 CENTR 웹사이트(http://www.centr.org/)에 제공되어 있다.
이 문서는 CENTR의 자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과 여러 이슈 그리고 .EU 생성에
CENTR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요약문이다.
Dennis Jennings
Chairman, CENTR
1. 요약
●CENTR은 위원회(Commission)의 제안서를 환영한다.
●이는 새로운 TLD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CRNTR의 모임안에 이 프로젝트를 도와주기 위해 레지스트리의 설립과 관리를 위한 전문가 집합을 구성하려는 유럽연합의 제안과 유럽연합의 우선권에 대하여 지지한다.
●CENTR는 새로운 레지스트리로 활동할 의지가 없다.
●브뤼셀의 자문회의에 따라, 우리는 '.EU'도메인의 설립을 위한 정치적인 의지들이 모아지는 과정에서 레지스트리 생성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 복잡한 사항들에대한 광범위한 이해의 부족에 관하여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CENTR는 레지스트라, 레지스트라 등록자 그리고 레지스트리의 이용자의 이익과 현제와 미래의 모든 이용자들의 일반적인 이익에 관한 상호 수용가능하고 조화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EU 레지스트리를 고안하려는 계획단계에서 활동적인 역할을 찾고 있다.
● CENTR는 레지스트리 관리를 위한 'best practice'모델 개발에 관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이것이 새로운 레지스티리 실행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제안하고자 한다.
●새로운 .EU레지스트리 생성의 과정에 깊이 관여하고 유럽연합과의 장래의 상호적 관계를 위하여 CENTR는 15개 EU 회원국의 전 회원을 대표하는 유럽연합 특별 위원회의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CENTR는 이 새로운 구성체를 EU 기관, 각국 정부와의 대화를 촉진시키는 창구로 이용하려 한다.
●CENTR는 인터넷 이용자, 레지스트라 그리고 레지스트리 사이의 자연스러운 대화창구임을 확신하며, 이제 ccTLD 매니저 와 정부 그리고 유럽연합과 같은 국제간 정부기구 사이의 가교를 건설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CENTR는 유럽연합, 유럽의회, 새로운 레지스트리 매니저, ICANN 그리고 새로운
도메인의 생성과 관련된 모든 이익단체와 새로운 .EU도에인의 관리에 있어서의 CENTR의
영속적인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기를 원한다.
2.CENTR 소개
CENTR는 영국의 .uk, 스페인의 .sp와 같이 인터넷 국가 도메인(Country-Code Top-Level
Domain:ccTLD)레지스트리들의 집합체이다. 정회원은 ISO 3166-1 ccTLD가 위임 관리되는
모든 단체에게 열려 있다. CENTR는 유럽연합 15개 회원국의 레지스트리를 포함하여
30 회원을 가지고 있다.
CENTR 설립계획은 1998년 3월에 레시스트리의 비공식적인 자금지원으로 이루어 졌다. 1999년 영국의 비영리 재단(non-for-profit company, limited by guarantee)으로 설립되었다.
CENTR의 활동은 회비와 영국 국가 레지스트리인 Nominet UK와 공용인 사무국 활동비로
충당된다.
조직은 유럽의 입장을 취한다. 그러나 회원자격에 지역적인 고려가 있는 것은
아니다. CENTR는 현재 30의 회원중에 3개의 회원은 유럽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
CENTR는 ccTLD 레지스트리와 관련된 정책문제를 논의하는 포럼을 제공하며, 인터넷 관리체(internet governing bodies)와 인터넷에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의사소통 채널로 활동하고 있다. 비영리 ccTLD의 이익을 촉진하고, 이러한 목적의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ccTLD의 규율과 등록(registration)과정은 아주 다양하며, CENTR는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을 규합하여 ccTLD 레지스트리의 활동을 문서화 한다. 이러한 문제에관한 연구의 시각을 제공하고,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ccTLD들을 독려하고 있다. CENTR의 법률과 규정(Legal and Regulatory) 워킹그룹은 레지스트리가 당면하는 법률적 이슈들을 처리하고 레지스트리 운영의 조화와 best practice에 관한 조언을 하고 있다.
CENTR는 ccTLD가 당면하는 기술적인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를 촉진시키고 세계적으로
레지스트리 관련 발전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 프로그램에도 공헌하고 있다.
3. .EU 제안에 관한 CENTR 자문회의의 배경
2000년 2월 2일 유럽연합은 .EU TLD생성에 관한 public comment의 보고서(Working Paper)를 공표하였다. 2월 8일의 말타회의에서 CENTR 회원들은 유럽연합의 제안서에관한 워킹그룹 구성에 합의하였다. 위원회에 응답하기 이전에 광범위한 자문이 필요하다는 CENTR의 의도와 관련한 보도 문건이 뒤따라 나왔다. 이러한 자문의 과정에서, 공식적 모임이 CENTR 회원들과 다른 이익집단으로 하여금 전문가의 의견과 다른 유럽 인터넷 커뮤니티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자문회의의 성격을 가지는 이 모임은 3월 28일 브뤼셀에서 개최되었으며 ICANN
Board member, CENTR 회원 그리고 레지스트라와 ISP 커뮤니티의 대표자, Business와
상표권,유럽 위원회 관리와 각국의 정부관계자를 포함하여 67명이 참석하였다.
4. CENTR 자문회의의 주요 결과
CENTR 자문회의는 의장에의해 제기된 의문에 관한 답변을 확정지었다.
유럽위원회(Commission) 제안서의 근본적인 목적: 요약하면, CENTR는 위원회의 .EU 최상위 도메인을 생성하려는 의도가 유럽연합의 내부시장의 성장을 발전시키고 촉진하기 위한것이라고 이해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EU의 생성의 당위성과 필요성: 자문회의는 e-Europe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일환으로 상당한 수준의 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지지는 비즈니스를 대표하는 조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일반 소비자
등 유럽에서의 광범위한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는 일반적인 수준이므로 명확하고 확정적인 것이 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U TLD 생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부재한 상황에서 무엇이 지원되어야 하는 것에대한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세부 제안: 그러나 회의는 새로운 .EU도메인의 생성에 관한 세부 제안이 현재
부재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한 유럽 위원회는 새부 제안을 Call for Expressions
of interest-각자의 의견을 표현하면 취합하겠다는 의견요청문서(역자주)-에 맡겨두고
있는 실정임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문회의의 참석자들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전략이며 세부 제안은 시급하며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CENTR의 자문 과정에서 제기된 고려사항과 이슈들
자문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현재 .EU 생성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가 있지만, 인터넷
공동체가 명확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는, 다수의 이슈가 존재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되었다.
CENTR는 목표한 시기내에 .TLD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유럽 인터넷 공동체(europe
internet community)의 광범위하고 단일한 요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법률 서비스(Commission's
Legal Service)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많은 기술상의 세부사항(operational
details)이 관련단체들에게 남겨져 있지만, 더 세부적이고 정세화된 제안이 유럽
인터넷 공동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것은 정부와 유럽의회를 포함한
인터넷 공동체와 .EU TLD의 위임과 관련한 ICANN의 승인서를 통하여 ICANN에 의해
승인될 합의(consensus)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는 위원회(commission)를 돕는 것이다.
레지스트리를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이들도 당연히 제안과 사업계획을 통합하기위해
명확한 정의와 한계(parameter)의 설정을 원하고 있다.
CENTR는 2000년 5월의 내부보고서가 나오기 이전에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자는 유럽 위원회의 제안에 동의한다. CENTR의 자문과정은 다음과 같은 이슈가 존재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확인한다.
●의견 요청(call for expressions of interest)이전에, 참여를 희망 단체의 자격요건에 관한 기준들의 명확한 설정(기술 수준, 레지스트리 구조, 자금력 등)
●적용 법률, EU 전통과의 일치성, 분쟁조정과 사이버스쿼팅 방지 또는 대안적 분쟁해결등의 법률과 규정 구조
●.EU의 Scope-범위-(하부도메인 구조와 자격같은 것들)
●ICANN과의 계약상의 관계
●현재 도메인 소유자들에 대한 보호 정책
●레지스트리 운영과 관리를 위한 best practice 원칙(첨부참조)
●정책 결정과 감독의 문제와 관리 운영의 문제의 구분
●현재의 도메인네임 소유자의 보호(시작 정책과 가능한 자격의 위상 등)
●레지스트리-레지스트라 모델과 레지스트라 선임의 자격요건의 정의
확인된 이슈들은 요구되는 과정으로 빨리 나아가기위해 시급히 .EU 생성과정(구체적인
제안서를 통한 합의의 도출과 정책결정 과정)에서 언급되어 져야 하는 것들이다.
6.자문회의에 대한 CENTR의 응답
CENTR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최상위 도메인의 생성에관한 요구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CENTR는 유럽 위원회의 제안서를 환영하며 승인한다. 그리고 새로운 .EU
도메인의생성과정과 준비에 동참할 것을 밝힌다.
그러나 레지스트리 관리의 경험을 통하여 CENTR 회원들은 새로운 도메인 생성에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음에 유념하고 이익분쟁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
도메인과의 조화를 이룬 새로운 주체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CENTR는 새로운 도메인이 '전례showcase'가 될 특별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새로운 레지스트리의 세계적 모델될 best practice형성의 가능성이 있음을 확신한다.]
CENTR가 새로운 레지스트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추측이 존재한다. CENTR는 현재로서는
이것이 적정하고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있다는 것과, CENTR가 그러한 역할-새로운
레지스트리-을 하는 강력한 후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확실히 해 둔다.
본 조직은 .EU도메인이 어느 정도는 ccTLD와 경쟁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유럽을 포함한 CENTR 회원들은 모두 비영리 기관이며 오직 우리의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에의하여 움직인다. 비록 .EU 도메인이
ccTLD의 요구를 감소시킬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 기본적인 수요는 계속 될 것이다.
레지스트리 이용자와 레지스트리 그리고 인터넷 공동체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CENTR의책임은 남아있다. 이러한 책임-CENTR의 핵심적인 기능-의 관점에서 CENTR는
모든 이익 집단이 자신의 목적과 관심들이 고려되도록 .EU생성 프로젝트에 관여할
것이다.
그래서 Commission의 주도(initiative)에 지지하며 .EU 프로젝트의 순조로운 결과 유도를 돕기위해 CENTR회원들의 포함한 레지스트리 설정(set up)과 관리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한 조직을 제안한다. CENTR는 경험자와 전문가-기술적부분에서, 계약상에서, 정책에서, 절차적 부분에서, 운영의 부분에서-의 관점에서 .EU의 생성에 참가하고 조언할 수 있다. CENTR의 세부적인 공헌은:
●.EU TLD를 위한 세부 제안서의 개발
●새로운 TLD가 밝혀진 목적에 부합하는데 적절한 것이라는 보증
●새로운 TLD가 기존의 ccTLD에 의해 중요한 역할들이 잠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
●실행되고 있는 정책 가이드와 새로운 TLD 관리자에 대한 감시 제공이다.
따라서 CENTR는 .EU의 생성에 조언하고 참여할 것이다.
7. 다음 단계
CENTR는 워크개최에 대한 Chirstopher Wilkinson의 제안을 인지하며 이 제안에 동의한다.
현재의 진행 상태로는 제안되 시간안에 새로운 도메인에 관한 청사진이 완성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도메인의 일반적 architecture가 시급한
것이며 관리와 운영은 이것에 대한 제안이 있은 이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각 국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CENTR는 .EU TLD는 각국에 정부에 의해서
승인 받는 것이 가장 강력한 후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이것은 믿을
만한 청사진이 만들어진 이후에 가능할 것이며, 이것이 유럽의회 수준에서 지지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의견 구성자들 사이에서 시장 테스트를 거친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첨부
.EU 생성에 관한 유럽 위원회 보고서의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CENTR의 의견
질문1: .EU 위임을 등록 기관에 주는 원칙에 관한 의견: 레지스트리, 레지스트리
단체에대한 대안적인 모델이 존재하는가?
비영리 단체의 창설이 적절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정책결정과 레지스트리 감시기능은
분리되어야 한다.
질문2:.EU 레지스트리의 등록정책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등록 정책은 어떻게 나아가고 보완되어야 하는가?
인터넷 커뮤니티의 의심을 없애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등록정책의 일반적인
기준은 레지스트리가 구성되기 이전에 완성되어야 한다. 레지스트리 관리에 관심이
있는 자는 레지스트리 관리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구성하기
위해, 그러한 정보(일반적 정책정보)를 요구할 것이다.
질문3: .EU 도메인에 관하여 1999년에 제안된 WIPO의 분쟁과 상표 정책은 적용하기에
적절한 것인가 또는 유럽연합 내부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대안적인 기구가 존재하는가?
CENTR의 자문회의는 WIPO의 정책에대한 광범한 동의가 있었으며 이것이 .EU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상표권과 조화를 이루고 새로운 도메인 공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도메인 생성 이전에 이와 관련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질문4: DNS에서의 상호와 상표의 보호를 위한 유럽연합 또는 WIPO의 감독 기능은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덧붙여 대안적인 분쟁해결 기구는?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이슈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관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관한 워크들을 통하여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 질 것이다.
질문5:유럽에서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EU 도메인 관리에 대한 중소형
기업을 포함하여 잠재적인 비즈니스 이용자들의 의견은?
CENTR의 자문회의를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을 하였다. CENTR는
.EU 레지스트리의 생성과 감시기구에 대한 정책 구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의 의견을 참조하여 왔다.
질문6:제안된 .EU 레지스트리와 ccTLD 레지스트리 사이의 관계에관한 새로운 제안이나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CENTR의 위원회의 .EU 제안에 대한, ccTLD 레지스트리의 관점에서 CENTR의 바램이
나타나있는 보고서를 참조하라. 기존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ccTLD 레지스트리는 새로운
도메인의 생성과 정책 결정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정리 김옥태(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