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psr.org/internetdemocracy/cyber-fed/Number_9.html
CYBER-FEDERALIST No. 9 2001년 1월 30일
Civil Society Democracy Project (CivSoc)
Computer Professionals for Social Responsibility (CPSR)
http://www.civsoc.org
The Internet Democracy Project
http://www.internetdemocracyproject.org/
ICANN의 최근 선거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이사회에 대해 비록 불완전하지만 의미있는
대표성을 제공하였다. 총 열 아홉 명 가운데 사용자들에 의해 선출된 다섯 명의 이사들과
함께, 과연 그들이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된다.
새로운 이사들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정치적 과정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외부인들의 노골적인 정직함은 내부인들의 외교적인 기술로 보완되어야
한다. 이사들은 이사회의 의사진행, 설득, 정치적 제휴 등의 사소한 기술들을 터득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다른 이사들, 외부의 구성, ICANN staff와 일을 함께 하는
데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이, 나는 효율적인 이사회 외교를 위해선 몇 가지 기술들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나는 이러한 기술들이 즉각적인 결정에 적용되는 방법의 예들도 제공하고자
한다: 다가오는 ICANN Melbourne 회의에서의 At Large Members를 위한 공간의 배정.
Working Within the Board
ICANN 이사회의 결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인원은 열 명이다. 열 아홉 명의 이사회
가운데, 과반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열 명의 이사가 필요하다. 열 명의 투표자가
bylaw를 개정할 수 있다. 열 명의 이사들이 staff에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열 명의
과반수(ten-vote majority)는 이사회에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더욱이, 몇몇의 이사회 결정을 위해선, 과반수보다 좀 적은 수가 필요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오로지 At Large Membership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들은 At Large 이사들만의
일이다. 만약에 그들이 staff에 membership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 청원을 제기했다면,
다른 이사들과 staff들은 이러한 영역에서의 그들의 권위를 존중해야만 한다.
어떤 경우에, 이사들이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는, 그들은 연합해야만 한다. 이사회가
투표하기 이전에 이사들은 이사들의 명단을 보고 찬반 등을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들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연합이 필요하다.
영향력 있는 이사들은 그들의 동료들과의 관계들을 신뢰하는 이들이다. 매일의
전화, 개인적 방문, 그리고 이메일 등은 이사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인간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새로 선출된 이사들에게는, 이러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요구된다.
Working With Constituents
At Large 이사들은 또한 그들을 선출한 수많은 사용자들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한 많은 인프라가 존재한다. 이사들과 회원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곳은 포럼이다. 적어도 두 개의 지역은 이러한 포럼을 갖추고 있다: ICANN Europe
list(ICANN-EU)와 북미의 Boston Working Group List(BWG)이다(Cyber-Federalist
No.6.).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지역 포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constituency 인프라의 또다른 중요한 요소는 임시 조정 위원회(Interim Coordinating
Committee; ICC)이다. ICC는 LA에서의 상향식 membership 과정의 산물이다(Cyber-Federalist
No.7). 다른 ICANN 이사들이 SO로부터 지원을 받듯이, At Large 이사들은 사용자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ICC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다. ICC는 또한 지역에 걸친 전세계
조정 기제도 제공한다.
이사들은 그들의 지역 포럼과 ICC에서의 대화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 이사들은
petition과 같은 발언권을 회원들에게 청할 필요도 있다.
Working with the ICANN Staff
어떠한 조직에서도 이사회와 staff 간의 긴장이 있을 수 있다. 이사들은 감독을
수행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staff는 이사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주도권을
쥘지도 모른다.
그러나 ICANN에서의 절대적인 권위가 이사회에 있음은 당연하다. staff는 열 아홉
명의 이사들로부터 중요한 명령을 취해야 한다.
영향력 있는 이사회의 명령은 또한 절차상의 신중함도 필요하다. 이사와 staff
간의 문서상의 커뮤니케이션은 무시되기 힘들다. 분명하게 구체적인 결정과 마감
또한 간과하기 힘들다.
An Example: Meeting Space in Melbourne
Melbourne에서의 다음 ICANN 회의는 이러한 외교 기술을 실험할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이사들은 회원들을 위한 공식적인 회의 공간을 배정함으로써 그들의 권위를
확인시킬 수 있다. 이는 ICANN이 SO와 constituency에 대해 공간을 제공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정은 또한 이사회의 권위에 관한 전례를 제공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권위를 실행함으로써, staff는 이사회의 지도에 따르게 된다.
정리 백승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