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ANN Elects New President

1월 23일 ICANN은 Mike Roberts 후임으로 Dr. M. Stuart Lynn(63, 미국)을 선출했다.

Domain name 이슈에 대한 입장이 어떤지 잘 알려지지 않은 Lynn은 3월 호주의 멜버른 정례회의에서 새로운 CEO로 인증 받고 그 임무를 시작 할 것이다.

인적사항 :

* British-born scientist with a maths degree from Oxford University

* Chief information officer for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 associate vice president for information resources and communications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Office of the President

http://www.newsbytes.com/news/01/160931.html / 박정우(CIGS 연구원)

 

ICANN Hunts For New Board Members

ICANN은 현재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기존에 임명된 임원들이 자리에 연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러한 모습에 실망한다고 한 임원이 말했다. 임명직 임원들의 임기가 다해감에 따라 그 권력을 사용해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지금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번에 새로 선출된 Karl Auerbach 는 이사회의 임원이 인터넷 공동체로부터 적어도 반수이상이 선출되어야 이사회가 합법성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ICANN이사회는 현재 18명의 이사중 9명을 "at-large'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9명중 5명이 이번에 선출된 이사들이고 나머지 이사들은 1998년에 "interim board"로 ICANN이 지명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현재 At-large 선거에 관한 연구가 완료 될 때까지 이들 4명의 지위가 보장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http://www.newsbytes.com/news/01/160137.html / 박정우(CIGS 연구원)


 

Congressional Committee Launches ICANN Inquiry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측이 지난해 11월 새로 승인한 최상위도메인의 심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최근 청문회를 열고 마이클 로버츠 ICANN 회장의 출석을 요청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Commerce Committee 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Billy Tauzin 은 이번에 새롭게 생성한 gTLD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ICANN의 현 회장인 Mike Roberts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는 "7개의 새로운 gTLD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도메인 네임의 등록과 할당에서 경쟁을 왜곡시켰다는 보고가 많았고, 따라서 이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했으며 무엇보다 경쟁을 충분히 보장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http://www.newsbytes.com/news/01/160473.html / 박정우(CIGS 연구원)

 

ACLU Fires Shot Across ICANN's Bow

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는 보낸 편지에서 새로운 gTLD 생성과정을 비판했다. 이번에 퇴임하는 미 상무성 장관인 Norman Mineta에 보내는 장문의 편지에서 ICANN은 위헌적인 기준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러한 걱정은 이번 주제에 대한 결정이 수정헌법의 제1조항인 표현의 자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ACLU은 편지에서 새로운 도메인의 생성이 온라인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조성하고 보호하는데 비판적이고 또한 ICANN의 이번 결정과정은 너무 느리고 고의성이 짙어서 개인 이용자들의 권리에 대한 회사들의 흥미를 북돋기에는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http://www.newsbytes.com/news/01/160718.html / 박정우(CIGS 연구원)

 

ccTLD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 문제에 관한 WIPO 회의

- 2001년 2월 20일 스위스, 제네바 / ccTLD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 문제

*gTLDs에서의 지적 재산권 분쟁의 완화를 목적으로 Internet Domain Name Process에 관한 WIPO 보고서는 1999년 4월 30일 제안.

* WIPO보고서의 제안들이 Internet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ICANN)에 의해서 채택됨으로써 gTLD와 관련한 불량한 의도의 사이버스쿼팅(Bad Faith Sybersquating)을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함.

*ccTLD가 일반화됨에 따라 ccTLD와 관련한 지적 재산권 분쟁이 새로운 이슈로 등장함.

*따라서 ccTLD를 가진 회원들의 요구에따라, WIPO는 분쟁 예방과 해결을 포함한 ccTLD의 지적재산권에 관련한 전략과 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함.

*이러한 방안의 일환으로 ccTLD의 지적 재산권 분쟁에 관한 WIPO의 협의회(WIPO Conference on Property Questions)는 이러한 문제에관한 의견의 교환과 해결을 위한 포럼을 만들기로 결의함.

*특히, 장래의 ccTLD의 경향에 대한 관심, 각기 다양한 지역의 ccTLD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각지역에서의 ccTLD 권리를 가진자들이 위법에 적절히 대응하기위한 방안들에 관심을 가짐.

*이번 회의에서는 WIPO ccTLD Best Practice와, ccTLD 관리에 유용하게 쓰일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것이다. / 김옥태(CIGS 연구원)

ACLU Slams Biased Review Team Thumbs-Up for Government Snoopware Program "Carnivore"

- ACLU, 정부 Snoopware 프로그램인 "Carnivore"에 대한 재조사팀의 치우친 승인에 혹평

[2000년 11월 21일 화요일]


워싱턴-미국 시민 자유 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오늘 재조사 팀이 Carnivore로 알려진 시스템에 개입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FBI의 인터넷 감시도구에 관한 예비 보고서에 대해 거의 놀람이 아닌 회의를 보였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재조사팀이 Carnivore를 승인하겠다고 기자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부의 외부에 있는 누군가가 이 보고서를 진지하게 조사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다"고 Barry Steinhardt, ACLU의 조합 이사가 말했다.


오늘 오후 다섯시가 되어서야 대중과 미디어에 공개된 이 보고서는 사법부에 의해서 시스템의 기술적 능력을 조사받는 것에 마지못해 동의했던 재검토 과정의 일부이다.


"이 보고서는 기껏해야 Carnivore에 대한 단편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FBI가 Carnivore에 대한 다음 버젼으로 발표하게 될 2개월 이후에는 진부한 것이 될 것이다"고 Steinhardt는 말했다.


오늘 기사의 Carnivore가 과도하게 증거를 모으지 않는다는 재조사팀의 확언에도 불구하고, ACLU가 Freedom of Information Act(FOIA) 청구를 통해 얻게 된 서류들은 Carnivore가 "모든 여과되지 않은 정보(거래)를 내부의 하드 드라이브에 신뢰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계어로 변환시키고, 보관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Steinhardt는 Illinois Institute of Technology로 이루어진 재조사 패널이 "국가 보안"상의 이유로 Carnivore가 사용되었던 대부분의 사례들을 조사하는 것을 명백하게 허락받지 못하였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Carnivore를 사용하지 않고 정부에 법정-주문되었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이들의 주장을 조사할 것을 부탁 받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Carnivore 시스템-본질적으로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컴퓨터-은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네트워크에 부착된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고객의 전자 메시지(전자 메일, 웹 주소와 실시간 메시지를 포함하여) 조사를 통하여 범죄 의혹이 가는 사람의 메시지를 찾는다.


Carnivore를 재조사하는데 선발된 전문가중의 대부분이 연방 법 집행기관과 백악관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덧붙이면서, Steinhardt는 나라의 유명한 대부분의 대학 컴퓨터 학과가 사법부가 재조사에 놓았던 제약에 반대한 후, 시스템을 재검토하는 것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적용을 철회했다고 보고했다.

국회가 그것의 합법을 결정할 수 있을 때까지 Carnivore의 사용을 중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스펙트럼으로부터 떨어진 수십명의 정치가들은 사법장관 Janet Reno를 방문했다. ACLU는 내년 초에 새 사법장관이 취임할 때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aclu.org/news/2000/n112100a.html / 백승우(CIGS 연구원)

PA Court Establishes First-Ever Protections For Online Critics of Public Officials

[2000년 11월 15일 수요일]

피츠버그-익명의 온라인 저자를 위해 새 보호법을 확립해야 한다는 판결에서, 오늘 주법정 재판관은 공무원과 이와 관계된 사람들은 그들의 비판가의 신원을 찾아내기 위해 사소한 명예훼손 민사소송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늘 사건-Melvin 대 Doe-의 John Doe를 포함하여 다수의 익명의 저자를 옹호했던 미국 시민 자유 연합(ACLU)은 오늘 판결을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에 대한 법정 소송에서 중요한 진척으로 받아들이고 환호했다.


"명예 훼손을 주장한 공무원 또는 고용주는 오늘까지 익명의 웹 저자의 이름을 법정에서 단지 민사 소송을 함으로써 알 수 있었다"라고 펜실베니아의 Greater Pittsburgh Chapter의 ACLU의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법정에서 다루었던 ACLU 국가 직원 변호사인 Ann Beeson이 말했다.


Allegheny 지방 주 상급 법원 재판관인 Joan Orie Melvin가 웹사이트에서 "Grant Street 1999"라는 제목으로 그녀를 비방하는 내용을 발견했을 때, 이 사건은 발생했다. 웹사이트의 저자는 판사의 직권을 얻으려는 변호사를 대신하여 로비하는 판사들을 비난했다. Melvin은 그때 저자의 이름을 폭로하기 위해 명예훼손 민사 소송을 하였다.


Beeson은 ACLU가 처리했던 명예훼손 사건 중 대다수의 경우에서 개인이 민사소송-돈이 넉넉한 단체나 권력있는 개인들에 의해 종종 제기되는 민사소송-의 위협에 의해 그리고 신원 폭로의 위협에 의해 그들의 비판이 위축됨을 느꼈다는 데에 주목했다.


재판관 R. Stanton Wettick Jr.는 오늘날 익명의 저자들이 힘 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적 미디어와는 달리 비난받기 쉽다는 점에 주목했다. 보복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익명성 없이는 연설자가 더 이상 논쟁의 위치에 서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재판관 Wettick의 판결은 고용주가 유독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라고 익명으로 보고한 직원과 능력보다는 "그들이 누구를 알고 있느냐"에 근거해서 선생님을 고용하는 학교 관리자를 비판하는 연설자의 예를 인용했다.


오늘의 판결이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익명의 연설자가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를 가질 때까지 신원이 드러나게 되지 않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비록 이 판결이 언론의 자유권에 대한 의미있는 승리이지만, ACLU는 그 사건을 각하해야 한다는 특정한 논쟁들을 압도하지는 못했다. ACLU는 지금 항소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관 Wettick은 인터넷 연설자의 익명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판결은 익명의 인터넷 여론을 그만두게 할지 모른다는 점을 의미심장하게 강조하면서, 이 사건에서 John Doe의 신원에 관한 보호명령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신이 선거 논쟁에서 플로리다 공무원들을 비판하고 있는 수천명의 익명의 온라인 사람들이 옳다고 여겨질 때 이 판결의 중요성은 분명해질 것입니다"라고 펜실베시나의 Greater Pittsburgh Chapter의 ACLU의 전무이사 Witold "Vic" Walczak가 말했다.


Walczak은 John Doe에게 제기했던 판사 Melvin의 소송과 같은 민사 소송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과 판사들과 변호사들이 오랫동안 이 이슈로 고군분투할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Wettick 판사의 판결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존하는 궁극적 목표에 있어 좋은 첫 발판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건은 Melvin 대 Doe, 사건번호 GD99-10264.이다. 이 사건의 ACLU의 국가 변호사는 Beeson과 Chris Hansen 상급 변호사이다. Pittsburgh에 있는 ACLU 변호사는 Walczak, Strassburger의 자원 변호사 Ronald Barber, McKenna, Gutnick, Potter 그리고 재판관Wettick 이전의 사건을 논했던 Buchanan Ingersoll의 자원 변호사 Susan Yohe이다.

http://www.aclu.org/news/2000/n111500a.html / 백승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