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비교 분석

Draft 2001년 1월 3일

I.연구에 대한 설명과 각 지역 전문가들의 역할


1.서문

ICANN의 At Large Membership개념은 전세계 인터넷 사용자들이 ICANN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것은 ICANN의 설립 문서, 그 구성원의 공개적인 발표, 그리고 이사회가 인터넷 사용자 커뮤니티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도록 언명한 미 정부와 ICANN 사이의 협약의 직접적 결과물이다. At Large 선거는 신뢰와 투명성을 부여하고, 관심있는 개인들이 ICANN의 정책 결정의 구조에 포함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At Large 선거의 기본적인 규칙과 일정은 일본 요코하마에서 7월에 열린 ICANN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요코하마에서 ICANN 이사회는 그 Bylaw(Article II)의 선거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 결과에 따라 앞으로 At Large에 대한 개념, 구조와 과정에 대하여 폭 넓은 연구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전세계 여러 집단의 참여를 장려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section5)는 점이 강조되었다. '크린 시트' 연구, 즉 At Large에 관련된 이전의 결정과 결론들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연구는 바람직한 결론이라는 개념에 대한 어떠한 선입관도 없이 시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MDR의 이사회 회의에서 ICANN은 이 연구의 토대가 되는 일반 원칙들을 확립하였다. 이사회는 이 연구가 이사회와 분리된 연구 위원회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중요한 것은,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 것에 더하여, 연구 위원회는 다른 다수의 집단들이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독립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그것을 연구 위원회에 제출하여 이용하도록 하거나, 연구 위원회가 제공하는 공개 포럼에 그들의 참여를 장려하는 등 외부 집단의 참여를 촉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한 독립적인 연구들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연구 과정과 후원의 출처를 정확히 문서화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본 문서는 At Large 연구에 대한 외부 집단의 참여를 촉구한데 대한 호응이다. 이 문서에서 우리는 거의 모든 지역, 구역과 학문적 시각, 접근을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모든 지역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다.


2.주요 목표

• 'At Large Membership' 과 ICANN의 거버넌스 구조를 검토한다.
• ICANN 거버넌스(신뢰성, 투명성, 정당성 문제를 포함하여)와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학제적(interdisciplinary)이며 비교 학문적인 대화의 창구를 마련한다.
• 미래의 At Large 선거와 이사회의 구조에 대한 ICANN의 생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3.주요 문제제기

• 당신의 지역에서는 At Large Membership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리고 지역 시민 사회의 구조와 인터넷의 확산은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나?

• 각 지역에서 At Large 선거는 어떻게 이루어 졌는가? 그 지역의 실제 선거 유형과 지배 구조는 어떠한가? 그들 사이에 관련이 있는가?

• 각기 다른 이익 단체들 사이에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불만의 접수, 인식, 평가 등은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 되었는가?

• At Large Membership의 절차와 과정, 그리고 ICANN 이사회의 구조에 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무엇인가?
  

  4.연구에서의 당신의 역할과 이 Template의 활용방안

  이러한 쟁점들은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지구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에, 그리고 인터넷 자체가 전 지구적인 매체이기에 이와 같은 과정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이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보편적인 template을 구상하는데 참여한다. 이것은 질문들과 그 응답을 표준화하여 비교를 가능하게 해 준다.

• 당신의 지역에서 이 template을 실행한다.

• 포괄적이고 대표성 있는 식견을 갖추기 위하여 당신의 지역에서 outreach와 데이터 수집을 실행한다.

• 발견한 사실에 근거한 보고서를 쓰고, 또 template의 일부인 비교 기준을 활용하여 평가를 내린다.

• 차후의 회의에서 그 연구 결과를 제시한다.

  보고서의 길이는 영문으로 15,000단어를 넘어서는 안된다. 보고서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것이므로, 당신의 응답은 At Large 검토를 이루고 있는 두 번째 부분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을 염두에 두라. 평가 부분과 참고 자료 부분은 위의 단어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template과 그 실행, 그리고 당신의 연구에 대한 지침을 의논하기 위해 2월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 문서에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Stefaan Verhulst(전화 +44 1865 284 241, email sverhuls@hotmail.com, fax +44 1865 284 253)에게 언제든지 연락하라.
  

   

  II.보고서의 틀

  노트 : 1과 2를 합쳐 15,000 단어를 넘기면 안된다. 2편이 강조되어야 한다.
  

  1. 문맥의 변수(Contextual Variable)

  At Large Membership은 문맥적, 문화적 공백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연구자는 인터넷, 시민사회, 지배구조, 선거 전통 등 주된 관계적 요인(relational parameter)에 관한 그 지역의 특성에 대한 개선된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1인터넷의 전파 정도, awareness와 (도메인 네임에 관련한) 정책들

• 당신이 속한 지역에서 인터넷 연결정도/전파율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 인터넷 쟁점(공공 관련, 정책, 미디어 아젠다)에 대한 awareness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

• 도메인 네임 정책은 얼마나 잘 확립되어있는가?(ccTLD가 강력한가? 문화와 언어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나? 접근은 편재성(universal access)이 있나? 정보 격자의 문제는 어떠한가?)
  

  1.2 선거 시스템과 전통

  당신의 지역에서 각기 다른 선거 시스템과 전통이 어떻게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개요를 설명한다.(그 지역의 선거 관련 행태를 더 잘 이해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1.3 해당 지역 참가자

  당신의 지역에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해 토론할 주요 참여자에 대한 대요를 제시한다. 또한 아래 참여자들의 전략(outreach, advocacy, 캠페인 등등)을 간략히 논의하라.

  1.3.1 시민 사회 참여자

  1.3.2 상업 부문 참여자

  1.3.3 정부 관련 참여자
  

  1.4 다른 뚜렷한 요인들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하여 지역적으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다른 요인들(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등등)이 있는가?
  

  1.5 정보의 습득과 분석에 있어서의 문제점

  간략하게 : 당신의 정보 수집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사실적인 정확성과 경험적 신뢰성에 준하여 그것을 평가하는 것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인터넷 가버넌스라는 용어가 다른 문맥에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가?
  

  2. At Large Membership과 선거

  2.1 선거의 전단계

  당신의 지역에서 At Large 선거의 전 단계를 설명하고 분석하라. 특히 선거 전 단계의 주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측면을 고려하라.
  

  2.1.1 Membership과 선거 운영

• 이사회의 결정 : 선거의 설계와 실행에 관련된 이사회의 결정은 각 지역의 특수한 사정과, 이전의 결정들, 그리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사항과 어느 정도로 일관성이 있는가?

• 선거 위원회 : 구성, 인력, 대표성 그리고 물질적 재원에 관련하여 위원회의 작업 수행은 독립적이고 부편부당하고 투명했는가? 이익 관계의 충돌이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배(capture)은 없었는가? 대표자들의 배치는 균형이 있었는가?

• 커뮤니티 내의 outreach 와 교육 : 투표자와 커뮤니티의 교육은 어느 정도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 졌는가? 선거 과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늦게 수용되었는가? 그것이 편향되어 있었나?

• Membership과 투표자 등록 : 소프트 웨어와 하드 웨어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었는가? 사용자에게 충분히 친숙하도록 설계되었는가? 등록 절차와 시설(facility)은 모두에게 항상 접근 가능했는가? 등록한 사람의 지역적, 성별 구성은 어떤 형태를 띄는가? 구성원들의 소속(affiliation)에 대한 경험적인 정보가 존재하는가?

• Nomination Committee : 구성, 인력, 대표성과 물질적인 재원에 관하여 - 이익 관계의 충돌이나 어느 한쪽의 일방적 지배(capture)은 없었는가? 대표자들의 배치는 균형이 있었는가?

• 후보자의 추천(nomination) : 추천(nomination) 과정은 지역별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었는가(숫자 상, ICANN이 추천했는가의 여부)? 후보 추천에 관련하여 일관성을 해치는 어떤 요소가 있었는가? 특정 집단에 대하여 차별적인 효과를 가지는 조항(규정)은 없었는가?

• 선거구의 경계 : 전 지구적으로 모든 표는 같은 비중으로 취급되어 동등한 대표성이 보장되었는가? 선거구의 경계는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지역끼리 잘 짝짓고 있는가?

• 투표용지의 디자인과 과정의 보안 : 투표용지가 복잡한가, 간단한가, 언제 제시되는가(timing)은 선거 과정의 효율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At Large 선거에서는 그 점에 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가? 또한 선거가 여러 언어권에서 진행되는 만큼, 대다수가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투표를 장려하려는 충분한 노력이 있었는가?

• Activation과 확인과정 : 투표자가 되려는 사람의 자격 유무 검증과 한 사람의 복수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테크닉이 있었는가? 그러한 점이 member들에게 충분히 고지되었는가?(예를 들어 마감일과 절차 등)

• 불만 접수와 검토 과정 불만 접수 및 항의 절차와 검토 메커니즘이 적절히 있어 분쟁의 최종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는가?
  

  2.1.2 선거 캠페인
  

• 후보자들의 캠페인 캠페인은 표현, 집회, 연대의 자유를 보장하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는가? 특정집단의 점령(capture)은 없었는가? 해당 constituency와 의사소통을 하는데 특수한 규정이나 문제가 있지는 않았나?

• 제 3자의 지지 : 후보자나 특정 지위를 강화, 촉진(promote)하는데 외부 집단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 캠페인 자원 : 효과적인 캠페인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하다. 과연 충분한 자원이 있었는가?

• 미디어 보도와 참여 : (Q&A를 포함하여) 접근은 동등하게 제공되었는가? 간섭이나 점령(capture) 등은 있었는가?
  

  2.2 선거의 단계

  당신의 지역에서 수행된 At Large선거를 설명하고 분석하라. 특히 다음과 같은 면을 고려하라.
  

  2.2.1선거 기간

• 투표 투표는 선거 절차에 합당하게 실행되었는가?

• 지침서와 절차 선거 절차에 대하여 특별히 제시된 지침서가 있었는가?

• 결과 전체 지역의 At Large member의 수는 얼마나 되었고, 그 중 실제로 투표에 참여한 수는 몇 인가? (이것은 결과의 경향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을 제공할 것이다.)

• 확인절차의 문제점 확인 절차상의 문제로 거절 당하거나, 적절한 증명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해서 참여를 거부당한 member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 장애 어떠한 장애나 이상, 항의가 있었는가? 있었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다루어졌는가?

• 장애인 장애인을 위한 보조적인 절차가 있었는가?

• 득표 계산 가상 득표 본부(station)/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어렵지는 않았나? 무질서하다거나 하드웨어 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징후는 없었나?

• 캠페인 과정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를 하도록 하는 권유가 있었나? 복수 투표가 행해지지는 않았나? 투표자에게 적절치 못한 압력이 가해지지는 않았나? 개인들의 투표행위는 비밀이 보장되었는가?
  

  2.2.2득표 계산

• 득표의 계산은 공식적으로 행해졌는가?( 다시 말해 공식적인 득표 계산 직이 임명되었는가?)

• Preliminary Results(예비 결과 발표) 예비 결과는 공식/ 비공식적으로 발표 되었는가? 되었다면 그것은 사전에 계획되었는가?
  

  2.3선거 후 단계 (Post election Phase)

• 보도 당신의 지역에서 At Large 선거가 보도되었는가? 보도 되었다면, 어떤 형태로 되었으면, 어떤 점이 강조되었는가?

• 예비(preliminary) 선거 후(post election) 성명 ICANN이나 각 지역 참관인 또는/그리고 후보자가 득표 계산 후 어떠한 형태로든 공식적인 선거 후 성명을 발표했는가?

• 불만 접수와 검토 과정 불만이 접수 되었는가? 되었다면 그것의 체계적인 기록과 검토의 과정이 있었는가?
  

  3. 평가

  (분량의 제한 없음)

  해당 지역에서 At Large membership과 관련한 핵심 문제를 평가해 달라. 어떤 점이 가장 성공적이었고 어떤 점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가? 선거를 또 한번 치른다고 하면 어떤 분야가 개선되어야 하는가? 선거 모델과 관련하여 ICANN 내부적으로 일관성을 지켜야 하는가? 선거를 치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대표성과 공중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절차를 도입해야 하는가?

  ICANN의 제도적인 구조에 대한, 특히 이사회와 그 멤버(선출된 자와 선출되지 않은 자 모두)에 대해 의견(당신 자신의 것과 인터뷰 결과 모두)을 말해보아라.

  최종적으로, 당신이 자문을 받은 내용과 데이터 수집 결과에 근거하여, ICANN 내부적으로 신뢰성과 투명성(거버넌스 문제에 있어)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라.
  

  4.참고 자료와 인터뷰

  문서 말미의 독립된 섹션에 표준 서식에 맞추어 참고 자료를 명시하라. 또 인터뷰 대상자의 리스트와, 사용된 질문지도 첨부하라.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경(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