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imony of Jerry Berman,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Executive Director Alan B. Davidson,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Associate Director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2001. 2. 8
표현, 상업 그리고 공공담론의 증진에 대한 인터넷의 위대한 전망은 인터넷의
개방성과 탈집중화에 달려있다. 이러한 구조 안에서 ICANN의 중앙집중적 행정은 1)
아래로부터의 자율규제와 2) 강력한 새로운 중앙 집중적 권위로 인해 검열당하지
않는 정책결정과정 이러한 양쪽 모두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양날의 칼이 된다. 최근
새로운 gTLD를 추가한 ICANN의 움직임은 개방성과 경쟁으로 향하는 반가운 행보라고
본다. 그러나 gTLD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ICANN의 진행과정은 결함이 있었고 ICANN은
그 진행과정이 투명성, 책임성, 그리고 적법성을 만족시켰다는 것을 확인시킬 필요성이
있다.
CDT는 online에서 경쟁과 표현의 자유라는 중요한 이슈에 대해 하원의 소위윈회
앞에서 증언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환영한다. CDT는 비영리 공공기구로서 인터넷상에서
시민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헌신해왔다. 우리는 개방적이고 책임있는
거버넌스의 옹호자로서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 인권과 인터넷 사용자들의 이익과 공공의
목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ICANN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증언에서 4가지 지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특히 새로운 gTLD의 선정과정과 관련하여 ICANN의 결정은 광범위한 공공의 관심을 불러모았다.
ICANN은 자신을 순수한 기술조정체라고 주장하지만 ICANN은 인터넷에 대해 아주
강한 통제를 실행할 잠재적 힘을 지니고 있고 대부분 그 기술적 결정은 더 광범위한
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gTLD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경쟁지형에
충격을 주었다. ICANN은 정책을 결정하도록 고안되어지지 않았고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gTLD의 선정과정은 ICANN의 목표와 임무가 허용하는
것 이상으로 정책에 기반한 결정과 연관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ICANN에는 상충되는 두가지 전망이 있다. 하나는 인터넷을 위한 새로운 기구로서 세계적으로 인터넷에 관한 정책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중앙집중적인 도메인 네임과 IP주소에 대해 통제를 이용한다. 두 번째는 ICANN은 순수한 기술적인 조직으로 공중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기술적 이슈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만 최초의 결정을 행한다.
실제, ICANN은 이 두가지 사이에 있다. ICANN이 공중의 관심이 되는 것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1) ICANN은 광범위한 정책결정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 심지어 사소한 기술적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정은 광범위한 정책적 충격을 가져온다.
새로운 gTLD 선정에 대한 ICANN의 결정은 표현의 자유에 다른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만약 ICANN이 .democrats를 선정하고 .gop를 거부하거나 .catholic은 추가하고 .islam은 거부했다면 어떠한 표현을 호의적으로 대하는가에 대해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선택이 되었을 것이다.
덧붙이자면, 등록자가 어떤 특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등록할 수 있는 "restricted"
domains - .edu, .museum- 의 생성은 네임 스페이스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게이트키퍼
계층을 양산해낼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CDT는 우려하고 있다. 누가 적절한 사업체이고
노동조합이고 인권그룹인가를 어느 누가 결정할 수 있는가?
○ gTLD 선정을 한 ICANN 이사회와 거버넌스 구조는 공공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하지
않았다.
gTLD 결정을 평가하는 출발지점은 다음과 같은 질문이다. 이러한 결정을 한 집단은
적절한 구조를 갖추고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가?
ICANN 조직은 많은 이해관계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와 사용자들의 이익에 대한 옹호자들은 ICANN 내에서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 ICANN의 실제 회의에서는 많은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회의는 전세계에서 열리고 그 비용으로 인해 많은 NGO들과 공익단체들의 참여가 힘들다.
ICANN의 아래로부터의 구조는 공중의 참여에 불완전한 수단을 제공한다. ICANN이
명백히 상업적 이익에 대해 반영하는 것에 반해 스스로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있고
ICANN의 결정에 관심을 지닌 수백만의 개인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영에 실패했다.
개인참여의 주요한 출구인 GA는 점점 더 비효율적이 되는 것 같이 보인다. Non-commercial
조직들은 constituency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3가지 지원기구중의 하나를 구성하는
7개의 그룹중의 하나일 뿐이다.
ICANN의 이사회는 공공의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하는 것에 실패했다.
gTLD를 선정한 이사들은 ICANN의 이사회의 선출된 멤버들을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
ICANN의 포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상업적 이익은 ICANN의 gTLD 선정과정에서 계속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gTLD 결정의 적법성에 의심하는 것이다.
○ 새로운 gTLD를 결정하는 ICANN의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
반화하지 않는 5만불의 등록비용과 분쟁의 소지가 있는 기준은 비상업적 지원자들에게
높은벽이 되었고 지원자들의 연합은 거대조직으로 빗나갔다. 소수의 주요도메인을
생성하기 위한 "testbed"라는 개념은 또한 그것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과한 그러한 지원들로부터 일군의 지원자들을 축소하기 위한 모호한
기준의 불평등한 지원을 낳았다.ICANN은 최정결정과정에 거의 후원을 하지 않았다.
홍보과정은 만족스럽지 못했고 선정이후 중요한 최종 계약협상의 투명성은 지극히
적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gTLD 결정의 되돌림은 소비자들의 이익이 아니다.
ICANN은 그것의 결정과정과 거버넌스 모델을 개혁해야하고, 의회와 상무성은 이러한 개혁을 감시해야 한다. 선정과정이 흠이 있지만 새로운 gTLD는 필요하다. CDT는 결국 새로운 gTLD의 신속한 배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ICANN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대해 미국정부의 간섭으로 인한 손상은 전체적인 gTLD 결정을 상무성이 재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에 의해서 더 가치있게 무게가 두어지지 않는다고 믿는다. 오히려, 상무성과 미의회는 더욱 향후 gTLD 선정 과정에서 보다 객관적인 진행과 적절한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방향으로 ICANN의 구조 및 임무에 대해 개혁하는 것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ICANN은 gTLD를 선정하는데 사용했던 방법과 진행과정을 개혁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공표하기 위한 합리적 행보가 필요하고 공중의 의견을 보다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 ICANN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준으로부터 떨어져 기술적 장점과 안정성에 기반한 기준을 증진시키는 시도를
해야 한다. 그 기준을 만족하는 등록지원자들은 새로운 gTLD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2) 다양성을 가로막는 장벽들은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5만불의 등록비는 비상업적
또는 비영리적 참여자들을 위해 경감되어져야 한다.
3) 도메인 선정의 방법에 대한 스터디가 착수되어야 한다. 덧붙여 잠재적인 개방성,
경쟁, 표현의 자유에 대해 주의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도메인 네임에 대한 접근에서
게이트 키퍼를 만들 "chartered" 또는 :restricted" 도메인이 양적으로
많이 생성되는 것에 대한 함의에 대해서 주의깊은 고려가 필요하다.
ICANN의 거버넌스 그 자체는 gTLD 선정과정에 연루되었다. ICANN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는 조직적 개혁을 추구해야 한다.
1) 한정된 임무
기술적 운용과 조정에 ICANN의 임무를 구조적으로 한정짓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by-laws와 charter의 명확한 한정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유보된 권력을 정확하게 서술하게끔 해야 한다.
2) ICANN에 공공의 목소리를 집어넣어야 한다.
ICANN의 at-large membership과 선거에 대한 진행중인 내부연구는 공공의 목소리가 ICANN의 정책결정과정에서 들려질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을 확신하기 위한 전달 수단이 되어야 한다.
3) review process와 bottom-up governance를 확장해야 한다.
ICANN은 이사회의 결정을 홍보할 능력에 대한 신뢰를 주는 내부적인 검토과정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합의에 기반한 거버넌스 모델을 계속 추구해야 한다.
ICANN의 창립문서는 중요한 인터넷의 기능으로 세계적이고, 비정부적이며, 아래로부터
의사결정과 합의중심, 그리고 자율적 조직체라는 새로운 형태의 비젼을 담고 있다.
그러한 비젼에 대한 전망은 지구적 네트워크 상에서 개방성과 good governance,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gTLD 선정과정이 보여주듯이 심도 깊은 개혁은 ICANN의 기술적
조정기능에 정책결정과정이 주입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ICANN의 숙의과정에서
아래로부터의 합의를 재차 강조하고, 공공의 목소리가 ICANN의 결정과정에 적절히
반영되어 질 것이라는 확신을 위해 그러한 개혁은 필요하다.
정리: 박정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