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cann.org/correspondence/cerf-testimony-08feb01.htm

Testimony of Vint Cerf Before U.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 Sub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ternet

2001. 2. 8

나의 이름은 Vinton G.Cerf 이고 나는 WorldCom에 정식 근무하고 있습니다. ICANN의 자발적인 회장입니다. 내가 남기고 싶은 말은 ICANN은 어려운 임무를 가진 초창기 조직으로 비교적 잘 임무를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DNS에서 네임 등록상에서 도매와 소매 양쪽 차원에 경쟁을 도입하는데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최근 7개의 새로운 gTLD를 추가함으로써 전 세계 gTLD 수를 두 배로 늘렸으며 그 와중에 인터넷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ICANN이 지난 일년간 이 주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은 ICANN이 효과적으로 DNS의 제한적이긴 하지만 주요한 측면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잠재력에 대한 신념의 표명입니다.

ICANN은 1998년에 설립되었습니다. ICANN이 따르는 원리는 미정부와 계약한 White paper에 나온대로 안정성(stability), 경쟁(Competition), 민간주도(private sector), 아래로부터의 합의(bottom-up consensus development), 대표성(repressentation)입니다.

ICANN은 NSI가 독점적으로 장악한 도메인 등록시스템을 경쟁시스템으로 안착화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통합적 도메인 분쟁 중재안(UDRP)을 마련하여 아래로부터의 합의라는 정신에 따라 각계의 의견을 통해 수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TLD의 추가와 관련한 기준

네임공간의 구조적 확장을 의미하는 새로운 TLD의 추가는 인터넷의 기술적인 불안정성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매우 극소수의 엔지니어들만이 보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TLD의 추가는 ICANN의 Protocol Supporting Organization이 지적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추가가 이루어진다면 기술적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모든 조직체들은 이 문제에 대해 동일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적은(small)" 또는 "한정된(limited)" 혹은 "신중한(prudent)" 수만큼 TLD가 우선 추가되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 숫자는 대략 1-10개 정도입니다. 그런 후에 소비자들의 요구가 있다면 더 추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의 안정성을 유지

2. 새로운 TLD를 지원하는 등록자로 하여금 스스로 기술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추가가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케하는 "proof of concept"에 따라 선정

3. 등록서비스의 경쟁의 강화

4. DNS의 유용성의 강화

5. proposal이 어느 정도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충족시키는가

6. proposal이 어느 정도까지 DNS의 다양성과 등록서비스를 강화시킬 것인가

7. 적절한 조직에 특별한 목적의 TLD를 위한 정책구성의 위임을 했는가에 대한 평가

8. TLD의 운영과 연관하여 타인들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

9. 제출된 proposal의 완벽함과 어느 정도까지 실질적인 사업, 재정, 기술적, 운영상의 계획을 잘 논증하고 시장의 필요에 대한 분석은 적절한가

5만불의 등록비와 관련한 지원절차

지원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논쟁이 되는 점은 반환하지 않는 5만불의 등록비용에 관한 것일겁니다. ICANN은 자체 예산을 조달하는 조직입니다. 자본을 일으킬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ICANN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다양한 constituent 단위들로부터 예산을 충당합니다. 매년 지금까지 4-5백만불범위의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TLD의 추가에 필요한 과정을 진행할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ICANN 이사회는 다른 ICANN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자체 조달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TLD를 얻고자하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과정의 경비를 충당하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5만불의 등록비와 관련하여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사전에 등록기회를 차단 당했으며 이로 인해 불만이 있었다는 것에 저는 애석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만에 저는 세가지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판이 공정한 것이 아니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TLD 추가과정역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마련해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예산에 비추어 보아 그 등록비는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고 보여집니다. 아직 남아있는 등록비는 있지만 이 과정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벌써 모아진 등록비의 절반가량이 소요되었습니다.

둘째, 그 등록비를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떤 개인이나 사업체도 성공적으로 TLD를 운영할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심지어 소규모의 레지스트리의 자본금과 운영비용조차도 고려되어져야했다고 생각되고, 특히 그 목표가 네임등록을 위해서 비용이 없거나 낮은 것을 부과했던 등록체를 운영하는 것이었다면 그러한 비용들은 운영비를 감당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적인 출발비용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TLD 등록을 운영하는 비용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조직이 실제 새로운 TLD에 선정되었다면 기부나 다른 방식을 통해 그 예산을 모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음의 세 번째 지점과 연관됩니다.

ICANN은 가치있는 판단을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됩니다. ICANN이 하는 것은 인터넷의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일관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ICANN이 했던 것은 실험이고 새로운 TLD가 추가되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하는 것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한정된 적절한 등록자들을 찾고자하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proof of concept"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희망에 기대어 등록지원자들을 선택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고 실제로 평가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은 몇몇은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평가과정에 대해

47개의 TLD가 지원되었고 그중 3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반려되어서 44개가 ICANN website에 공표되었습니다. staff들의 총평가가 11월까지 나오지 않았다는, 이사회모임이 있기 며칠전까지도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다 일찍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으며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staff의 평가는 ICANN이 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을 따르는 bottom-up 과정을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과정은 굉장히 방대한 작업이었고 실제 5000개가 넘는 공중의 의견이 지원이 완료된후 한달안에 쏟아져나왔습니다. 궁극적인 질문은 실행과정의 객관성을 염두에 두면서 이사회가 결정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충분한 정보를 얻었냐는 것입니다.

LA 미팅에서 presentation 시간이 3분만 주어진 것에 대해 너무 짧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44개를 지원한 그들모두는 말하기를 원했지만 가능한 시간이라는 2시간 가량으로 제한적이었습니다. 3분은 모두에게 가능한 최선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현명하게 사용한 대부분은 그들의 지원의 장점을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몇몇 지원자들은 ICANN이 staff과의 대화를 거부했다는 사실에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나 ICANN이 지녔던 짐은 공중에게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ICANN은 오직 공적으로만 그 일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ICANN의 주요한 임무는 bottom-up, global, representative consensus development에 의한 DNS의 신중한 감독과 운영을 통해 인터넷의 통합성과 안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ICANN의 가장 중요한 세가지 임무는 안정성,안정성, 그리고 또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 훼손당하지 않는다는 합의만 있다면 ICANN은 그때 매우 중요하지만 두 번째 목표인 경쟁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추구하도록 할 것입니다. 작동하는 않는 인터넷에 경쟁은 소용없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ICANN은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ICANN의 진행과정은 투명해왔고 지금도 투명합니다. 그 목표와 과정은 공중의 의견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결정은 공중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ICANN은 보다 느린 과정을 가질 것이며 그것은 또한 DNS의 오작동 혹은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인터넷상의 비즈니스와 개인의 이용상에서 재앙의 가능성을 감소하고 제거하는 것일 겁니다.

정리 박정우(CIGS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