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cdt.org/dns/icann/nais/010207overview.shmtl

Overview of the NGO and Academic ICANN Study

2001년 2월 7일


 

The NGO and Academic ICANN Study

An International Investigation of ICANN's At Large Membership and Elections

Winter 2001

학술적이고 비영리적인 조직인 국제적 팀이, 인터넷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을 관리하는 국제적인 단체인 ICANN의 앞으로의 가번너스 구조와 At Large 선거를 검토하는 학제간 연구를 시작하였다.

NGO and Academic ICANN Study(NAIS)는 At Large 선거와 ICANN 이사의 선출과 관련한 개념, 구조, 그리고 과정에 대한 총괄적인 연구를 요청하는 ICANN에 대한 독립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 작업은 2001년 상반기 동안 ICANN의 연구와 함께 2001년 6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루어질 것이다.

Background: 70,000명이 넘는 ICANN의 At Large membership은 작년에 다섯 명의 이사를 선출하였다. ICANN 이사의 선출-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공중들의 역할-은 중요한 토론 주제였다. ICANN은 6월 Stockholm에서의 ICANN 이사회의 까지 At Large 이사의 역할과 구성, 그리고 선거 과정에 대한 "clean-sheet" 연구를 요청하였다.

작년 11월 LA에서 이사회는 ICANN 이사회와 독립된 연구 위원회가 이 연구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의견의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단체들의 폭넓은 참여를 장려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합의를 가능케하기 위해서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독립적이고 심도 깊은 검토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AIS 프로젝트는 지역적인 경험과 견해들을 통합함으로써 At Large 연구가 ICANN에 대한 공공의 이익에 기반한, 국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가정으로부터 만들어졌다.

Underlying Study Principles: 비록 NAIS의 작업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clean sheet" 연구이지만, ICANN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고유한 대표성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NAIS의 회원들은 ICANN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원칙들로 연계되어 있다:

● 인터넷 구조와 현재와 미래의 활동에 있어서 ICANN이 차지하는 중심적인 지위는 인터넷 사용자 공동체와 공중들의 상당한 이해를 결정지을 것이다.

● ICANN의 결정에 대한 공중들의 이해는 이사회의 선출 과정과 의견 결정 과정에서 인지되어야 한다.

● 이러한 ICANN의 내부적 가버넌스 과정은 ICANN 결정의 공중에 대한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개방성, 책임성, 참여성, 투명성, 합법성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Participants: NAIS 프로젝트의 주요 단체는 ICANN에 대한 상당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세계 아홉 개의 경험 있는 연구단체로 구성된다. 단체 회원들은 ICANN의 다섯 개의 지리적 지역 별로 구성되고, 다음과 같다:

● Izumi Aizu, Principle, Asia Network Research

● Jerry Berman, Executive Director, Alan Davidson, Associate Director, and Rob Courtney, Policy Analyst, 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 USA

● Adam Peake, Senior Research Fellow, Center for Global Communications (GLOCOM), International University of Japan.

● Christian Ahlert, Center for Interactive Media, University of Giessen, Germany

● Scott Harshbarger, President, Don Simon, General Counsel, and Andy Draheim, Senior Policy Analyst, Common Cause, USA

● Ra? Echeberr?, Instituto Nacional de Investigati? Agropecuaria, Uruguay

● Clement Dzidonu, President and CE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Information Technology (INIIT), Ghana

● Stefaan Verhulst, Director, Programme in Comparative Media Law and Policy, Oxford University, UK

● Myungkoo Kang,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 Jeanette Hofmann, Wissenschaftszentrum Berlin/NEXUS, Germany

Workplan: NAIS 프로젝트는 일련의 기초적인 At Large parameter와 그것들의 관계를 확인하고, At Large 선거 과정을 검토하여 지역적인 유사점과 상이점을 비교하기 위해, 통일된 연구 template을 만들고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지역적 실행의 출발점이 되는 연구 방법의 윤곽을 그릴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단체에 도움이 될만한 연구 Template의 작성.

● 전세계 사용자들의 선거 경험의 분석과 ICANN 선거, 등록 서버로부터 검색한 자료들의 양적 검토.

● 작년 선거에 대한 경험들을 확인하고 목록화시키는 동시에 ICANN의 membership과 이사회의 미래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한 인터넷 공동체에 대한 outreach.

● NAIS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를 구하고 임시 발견점들을 검토하며 공개 토론을 활성화시킬 호주 Melbourne에서의 public workshop. NAIS의 작년 선거와 At Large Membership에 대한 최종 보고서는 6월 스웨덴 Stockholm에서의 ICANN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다.

NAIS는 합의에 기반해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간의 토론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이 이러한 중요하고 시기적절한 연구에 헌신하여, ICANN의 합법적인 가버넌스 구조에 대한 폭넓은 합의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For more information: NAIS에 대한 정보를 원하면, 다음으로 연락하여라:

● Alan Davidson, Project Coordinator, +1 202-637-9800 abd@cdt.org

● Don Simon, Project Coordinator, +1 202-682-0242 dsimon@sonosky.com

● Stefaan Verhulst, Research Coordinator, +44 1865 284 481 pcmlp@csls.ox.ac.uk

정리 백승우(CIGS 연구원)